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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산재로 최근 3년간 47명 사망… 산림청, 안전관리 특별지시

/유토이미지 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1.5%에 해당하는 47명이 사망했다. 주요 사망사고 유형은 깔림(24명, 51.0%), 낙하(5명, 10.6%), 말벌 등 독충(5명, 10.6%)으로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또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1 15:1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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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법원 판결에도 팽팽한 갈등

bhc박현종 회장, BBQ 윤홍근 회장/메트로 DB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BBQ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원 판결문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 등 피고가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72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7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만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BBQ는 소송비용을 10% 부담하게 됐고, 법원이 bhc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4%(133억원)만 인정한 것은 물류계약 해지 책임이 bhc에게도 있다고 해석했다. BBQ는 이번 판결이 지난 2021년 1월 동일한 사안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품공급계약해지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bhc는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bhc와 BBQ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bhc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예상 소송비용액은 약 1억원정도지만, BBQ의 손해배상액 판결금은 179억원으로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더라도 1억원을 받고 179억원을 지급할 당사자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BBQ 측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사건의 핵심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전망이다. BBQ 측은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1 14:57:0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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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천NCC 폭발 4명 사망…중대재해법 수사 '세번째'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 발생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여천NCC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매몰사고, 경기 판교 건물 신축 공사 추락사고에 이어 세 번째 수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날 사고 현장으로 가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로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하면서 인근에 있던 노동자 8명 중 4명이 숨졌고,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02-11 14:29:28 원승일 기자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새로운 대주주 '피엔티'에 공개 질의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가 회사의 대주주로 올라선 피엔티에게 정상적인 기업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소주협은 이 같은 내용으로 피엔티에 공개질의를 하고 피엔티측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성재 소주협 대표는 "피엔티 IR담당자에게 지난 8일 유상증자 이후 일정과 명성티엔에스 정상화 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의사결정권자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며 "소주협은 피엔티가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훼손하지 않고 회사정상화에 나설 경우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성티엔에스는 지난 3일 유상증자(50억원) 납입이 완료돼 115만6812주(14.97%)를 보유한 피엔티로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며, 오는 3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이 본격 이전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피엔티의 주사업이 명성티엔에스와 같은 2차전지 음극 및 분리막 소재 설비인데다 연매출 4000억원 수준의 건실한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경영권 취득을 환영한다"며 "유증 공시 당일 함께 공시된 임시주총 이사선임 안건에서 기존 유증의사를 철회한 인사측 이사진 선임을 방임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명성티엔에스의 옛 경영진은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와 현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소주협 김 대표는 "피엔티가 매매정지와 부실경영, 횡령배임 등의 책임이 있는 전현 경영진의 흔적을 지우지 않을 경우 피엔티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주협은 또 보통주 증자 외에 오씨와 주식거래행위가 있었던 칸컴스가 보유하던 명성티엔에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각 22만7252주씩 추가 인수한 이유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또 오씨의 공시 없는 대주주 지분매각으로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 대책이 있는지도 피엔티에 물었다. 소주협은 지난해 12월 상폐 저지와 거래재개를 위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자문계약을 맺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김대표 외 82명이 명성티엔에스 주식 32만2806주(5.01%)을 보유했다는 5% 공시를 하고 경영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소주협은 5% 공시 이후 명성티엔에스의 최대주주가 피엔티로 바뀌게 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피엔티가 매매정지 사태에 책임있는 인사들과 회사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정상적인 기업가치 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주주들은 향후 명성티엔에스 경영정상화와 매매재개를 위한 피엔티의 계획을 기대하고 있다"며 "피엔티가 밝힌 추가 유증은 1만3000명에 달하는 개인주주들의 주주권리에 침해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총에서 이사후보로 올라간 인물은 두차례나 3자배정 유증 일정을 어긴 인물"이라며 "피엔티가 회사가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면 소주협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소주협측 이사 선임 등 적극적인 액션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2-02-11 14:17:5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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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적용?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1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삼표산업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고용부는 이틀 전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표산업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대표이사를 입건한 데 이어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삼표산업에 대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다. 고용부는 본사에 앞서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삼표산업 양주사업장과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조사하고 그 중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

2022-02-11 14:01:23 원승일 기자
7월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권서도 "금리인하요구 가능"

오는 7월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법인·개인사업자일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하면 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는 행정지도로만 운용됐지만, 지난달부터 법제화 되면서 오는 7월 5일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 수용여부 판단 기준을 통해 수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내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금리인하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과 관리 근거로 마련됐다.

2022-02-11 13:54: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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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최고 연 2.1% 정기예금 제공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까지 12개월 만기 정기예금(만기이자지급식)에 가입 하는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2.1%(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첫 거래 고객의 경우 입출금통장에 3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다면 신규금액 연 1억원 이상의 경우 2.1%, 1억원 미만의 경우 2.05%의 금리를 한도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이시그니처통장도 첫 거래 고객에게 최고 1.5%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입금 건 별로 입금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은행거래실적이 1억원 이상이면 31일 이상 예치 금액에 대해 최고 1.2%의 이벤트 금리를 제공 받는다. 여기에 SC제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첫 거래 고객이라면 0.3%의 금리가 추가돼 최고 1.5%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벤트 금리는 3개월 동안 최대 10억원의 예치금액까지만 적용된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마이시그니처통장이나 마이줌통장과 같은 파킹통장을 활용해 금리 상승기에 여유자금을 용도와 운영기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금리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1 13:26:5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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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등에 2억원 지원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왼쪽)과 이선우 신나는조합 이사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신나는조합과 '드림 투게더(Dream Together)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갖고 씨티재단 후원금 약 2억1000여만원(미화 18만 달러)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림 투게더(Dream Together) 프로그램'은 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기간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활한 사회진출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신뢰 받는 금융 파트너로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기업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지속적 공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나는조합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사회 안착 단계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드림 챌린지(Dream Challenge) 스쿨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만16~18세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 진학과 취업, 창업에 대한 다양한 탐구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드림 어치브먼트(Dream Achievement)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훈련과 인턴십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다양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2-11 13:26: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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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

보성군은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가공분야 확대와 농산물 제조, 가공 직무 능력 함양을 위해'2022년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총 10회 과정에 47명이 참여한다. 교육 구성은 비대면 필기교육(7회)과 대면 실습교육(3회)으로 구성된다. 3월 하순에 실시되는 필기시험에 대비해 총 7회 필기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필기시험에 합격 해야만 실기 실습교육을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과정은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 및 기계, 우유 산도 및 품질 검사, 두부 제조 등 식품 가공 전문 교육으로 이뤄진다. 식품 가공이란 농·축·수산물 등의 천연식품재료를 그대로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먹기 쉽고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향후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식품가공지식 함양을 위한 디딤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공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올려 농가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농산물 가공 창업 실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가공기능사는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 및 가공장비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농·축·수산식품 산업현장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2022-02-11 13:15:48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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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日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결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은 11일 오전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조선인의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수많은 조선인의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 발의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외면한 채, 또다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면서,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본회의 채택에 따라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2-02-11 13:15:32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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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강소농 육성사업’ 신규 농가 모집

남해군은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꾸준히 실천하는 중소규모 중심 농업경영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강소농 육성사업'의 신규 농가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중심의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세부 기준은 벼 재배면적 10ha, 과수(사과·배·포도) 재배면적 2.5ha, 채소·특작(시설) 2ha이하다. 회원으로 선정되면 강소농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과정과 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한 도·중앙 단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또 5명 안팎의 자율모임체를 구성하게 해 직거래 장터를 직접 개최하거나 지역 행사 홍보 부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심 있는 농가는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필요서류(신청서1부, 반명함판사진1매, 남해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소농으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후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본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3월 중 강소농 회원을 최종 선정해 농가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남해군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문의는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하면 된다.

2022-02-11 13:14: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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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고문헌도서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업무협약 체결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소장한 고문헌의 공동 학술 연구 및 상호 대여 전시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5시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 고문헌도서관에서는 기근도 관장, 이정희 학예연구사, 김덕환, 강정화, 함영대 교수, 이응복 사서, 장서각에서는 주영하 관장, 김덕수 왕실문헌연구실장, 정수환 고문서연구실장, 이민주 책임연구원, 김윤정 정연구원, 김나형 정전문위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상국립대 고문헌도서관과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왕실 발기자료는 각각 206점, 966점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소장 고문헌의 공동 학술 연구 및 번역·출판 ▲소장 고문헌 실물 자료의 상호 대여 전시 ▲대중화를 위한 소장 고문헌의 디지털화·복제, 콘텐츠 개발 ▲고문헌의 공동 번역·출판·연구·재현 결과물 공유 ▲고문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양 기관의 인적 교류 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근도 고문헌도서관 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소장한 고문헌과 왕실 고문서에 관한 공동 연구, 실물 자료의 상호 대여 전시가 활발하게 이뤄져 양 기관의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하 장서각 관장은 "조선 왕실 기록문화유산 중 고종대 고문서인 발기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왕실 발기에 관한 공동 연구와 전시를 통해 고종대 왕실의 실제 생활을 복원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국립대 고문헌도서관은 1986년부터 고문헌 수집에 착수해 문천각을 설치했으며 2018년 2월에는 문천각을 확대 개편한 고문헌도서관을 개관했다. 현재 경남지역 고문헌 8만 5000여 점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 재일교포 허영중 씨가 기증한 고문헌 중에 고종황제 명성황후 다례발기 206점을 발견해 2019년 8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48호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2019년부터 조선 왕실 유물 소장 기관 간 협업과 발전 모색을 위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과 공동 학술대회를 매년 주관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고문헌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상반기에 '발기'를 주제로 기획전을 준비하는 등 한국학 진흥 및 확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왕실발기, 새로 읽는 왕실 문화'라는 주제로 오는 5~6월 기획전을 개최하고, 이후에는 경상국립대에서 2차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이 소장한 고문헌을 활용한 공동 연구 및 전시를 통해 고문헌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고문헌의 대중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2-11 13:14: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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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월 동장 정례회의 개최

의정부시는 2월 10일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 주재로 2월 동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연장 시행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회의는 안병용 시장과 황범순 부시장을 비롯한 관내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도로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주민불편 건의 사항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 동에서 추진해 온 현안 사항까지 다수 논의됐다. 특히 흥선동, 의정부1동, 가능동, 녹양동, 호원2동, 장암동에서는 관내의 훼손된 도로시설물, 운동기구 등의 정비요청과, 호원1동, 신곡1동, 송산 1, 2, 3동, 자금동에서 도로차선 확장, 입학축하금 신청 방법, 교차로 양방향 반사경 설치, 버류정류소 내 조명시설 설치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동장회의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동장님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주어 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 동장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어, 시민의 작은 불편한 사항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완벽히 숙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주실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코로나19 확산과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바쁜 와중에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개선하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동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2022-02-11 13:14: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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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가 아파트' 의심거래 23건 적발

경상남도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법인 외지인이 집중 매수한 사례 중 위법 의심 거래 23건이 적발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발표에 따른 것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한 결과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주요 지역이었다. 계약일 거짓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거래는 저가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자'로 매입해 거래가격을 높여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거래 금액 가운데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도 우려된다. 경남도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의심 사항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주 단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체 거래 신고된 19만여 건 중 ▲561건 950명에 대해 업다운 계약(거랫값 속인 계약) 등으로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고 ▲72건을 편법증여, 양도세 등 탈세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2022-02-11 13:14:0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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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권역, 코로나19 안심구역 조성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심진주)는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심 권역을 만들기 위해, 신곡권역 내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코로나 확산세 속 의정부시의 전면 대응 지난해 11월 25일 국내에서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2월 8일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3만1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92.1%까지 치솟았다. 전파력이 델타 대비 2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의 확산 양상 속에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대상은 감염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들이다. 아동·청소년들은 백신에 대한 우려로 접종률이 성인 대비 76.1%로 낮고, 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밀접 접촉이 자주 이루어지는 특성상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가 2월 7일부터 20일까지 재연장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방역지침에 의거해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및 영업제한 시간 이후 영업금지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등 다시 한번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신곡권역 다중이용시설 강화된 현장 점검 실시 신곡권역은 한층 더 강화된 점검에 나섰다. 특히 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한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에 소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지던 현장 점검에 대해 점검 인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 대해 더 빈번하고 꼼꼼하게 야간 현장 점검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시행 시 영업제한 시간 이전에는 ▲사적모임제한(7인 이상) ▲접종완료 확인(방역패스)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와 표면소독 여부 확인 ▲시설 환기 등 기존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배부하여 사업자분들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 여부 ▲제한 시간 이후 운영 시 운영자와 이용자 적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 오미크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가운데, 현 방역지침 아래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혹은 이용자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 제한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같은 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해,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심진주 신곡1동 권역국장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권역동 설립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1 13:13:54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