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정부가 겪는 첫 파업, "국토부는 응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기약 없는 파업 소식에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를 이제 와서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은 제도 논의를 지연시켜 결국 일몰 폐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일몰 시점을 6개월 남긴 '안전운임제'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은 국토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세계가 고유가라는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한은 정해져 있었다. 정부가 대비했어야할 문제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사안을 점검하고 안전운임제를 이어나갈 것인지, 일몰 시한을 준수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작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아직도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화물운송 현장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토부는 2018년 당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화물시장 근로여건 향상은 물론, 안전한 도로교통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음에도 해당 제도의 계속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엄정 대응'에는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경찰도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검거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언제나 적극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이미 시작된 파업 앞에 사후약방문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물류는 '경제의 혈관'이다. 첫날 오전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7％ 수준만 참여했다고 하지만 사안이 장기화 하면 운송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이후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윤 정부에 노동계의 걱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