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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광주지역 중기 현장 방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지난 9일 광주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다/IBK기업은행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내수부진, 수출절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만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윤종원 은행장이 전남 광주지역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부품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윤 행장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매출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건의했다. 윤 행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한 구조 개선 작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광주지역 산업단지인 진곡·하남지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동명정공과 캠스를 찾았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윤 행장은 광주지역 지점들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만나 영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지원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0 15:41: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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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HDC 아시아나항공 인수 진정성 의문…요구사항 먼저 밝혀라

/각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수 확정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이 지속적으로 서면을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산은과 수은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HDC현산이 공문을 통해 "산은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며 "인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수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거래종결일 연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산은과 수은은 "시장에서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억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은과 수은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HDC현산의 논의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산은과 수은은 "HDC현산측이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인수를 확정하기 위한 제시조건은 이해관계자간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면으로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의 한계가 있다"며 "HDC현산측이 서면을 통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에는 자칫 진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은 또 HDC현산이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요청에 대해 먼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은과 수은은 "요청한 재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HDC현산 측이 먼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달라"며 "공문발송 이나 보도자료 배포가 아닌 협상 테이블로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은 "HDC현산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0 15:31: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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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웍스,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 업계 최초 GS인증 획득

크라우드웍스 로고. /크라우드웍스 크라우드소싱 기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가공기업인 크라우드웍스는 자체 개발한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이 국내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업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웍스가 GS 인증을 획득한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은 웹(PC)과 모바일 버전 모두이며, 국내 데이터 전처리 운영 회사 중 유일하게 크라우드웍스가 PC와 모바일 버전 모두 운영하고 있다. GS 인증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엄격한 시험,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와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는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성능, 상호운용성, 연동성 및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받는다. GS 인증 획득으로 크라우드웍스는 플랫폼 이용 고객들로부터 데이터 보안에 대한 한층 더 높은 신뢰를 인정받았다. 보안, 로그 기록 등 필수 요구 기능이 많은 정부 공인 인증 취득 기준을 준수해 플랫폼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크라우드웍스 플랫폼은 전수검수 시스템과 가공 작업 별 커스터마이징 개발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한다. AI 서비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의뢰하면 크라우드 소싱 기반 작업자와 검수자가 플랫폼 상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웍스 박민우 대표는 "크라우드웍스는 국내 최초, 최대 AI 학습용 데이터 전처리 회사로 그동안 업계를 선도하며 국내에 생소한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크라우드웍스의 GS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고객들에게는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고, 작업자들은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가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2020-06-10 15:29:2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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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위 주치의' 스마트워치 시대 열리나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심전도 측정 화면. /삼성전자 스마트워치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에 걸음수와 소모 칼로리 알림, 수면 상태 파악 등을 넘어서 손목에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전도, 혈압, 혈당 측정 등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워치의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그간 규제에 막혀있던 스마트워치의 헬스케어 기술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공개하는 '갤럭시워치3'에 혈압 및 심전도(ECG) 측정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압 측정 앱을 허가받은데 이어, 지난달 심전도 측정 앱을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혈압뿐 아니라 심전도도 간편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심전도 측정 앱은 스마트워치의 센서 기술을 활용해 심장의 전기 활동을 분석해 동리듬과 심방 세동을 측정하고 분석해 표시해 준다. 심전도 측정 방식도 간단하다. 사용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앱을 열고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팔과 손을 평평한 표면에 올려놓은 후 반대쪽 손의 손가락 끝을 30초가량 스마트 워치의 상단 버튼에 가볍게 올려놓으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간편한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조기 진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뇌졸중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방이 무질서하게 매우 빠르고 미세하게 떨리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심방 세동은 흔한 부정맥 질환 중 하나지만, 많은 환자들이 무증상으로 본인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혈전, 심부전, 뇌졸중 등을 포함한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실제로 독일에 사는 80대 여성은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애플워치를 통해 심장질환 징후를 발견하기도 했다. 심전도 측정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올해 3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며, 관련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워치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9월 출시된 갤럭시 워치 액티브2에서는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다. 애플은 하반기 중 심전도 기능 등을 탑재한 '애플워치6'를 출시할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 2018년 출시한 애플워치4에서 이미 심전도 측정 기능을 선보였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기능을 막아둔 상태다. 이때문에 일부 이용자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개조해 심전도 기능을 이용하기도 했다. 애플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인정받았는데, 업계는 이를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워치6에는 심전도 측정 기능뿐만 아니라 혈당 측정 기능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마트워치를 통한 심전도, 혈압 측정 등이 가능했지만 의료에 활용할 수 없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로 심전도와 혈압을 측정해도 규제 때문에 의료에는 활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한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 느슨해지길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2020-06-10 15:28:4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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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회장 후보 인터뷰]④김영식 삼일회계 대표 "회계개혁 완성"

④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오는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다. 회계계혁 마무리와 상생 생태계 조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이다. 회계업계와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실제로 공약을 잘 실행할 수 있을지다. 김영식(64·사진)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한공회 차기 회장 후보 가운데 강력한 실행력으로 회계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40년 현장 회계사로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넓다.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로서 조직 운영 역량도 이미 검증됐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1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계개혁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기업, 규제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안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표준감사시간제도 정착과 주기적·직권지정제도 확대 강화 등 회계 개혁의 완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틀도 마련할 생각이다. 고객인 기업과의 상생은 물론 회원사, 규제당국과의 상생이 모두 포함된다. 김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기업을 찾아갈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감사 비용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가치를 위한 투자임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회계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를 한다면 회계분야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규제당국과의 상생으로는 "회계산업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육성해야 할 산업임을 알리고, 회원사와 회원들은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로 그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장 직속으로 '상생발전 협의회'를 설치해 상생공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중소감사인이나 지방 회원을 위한 특화 시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감사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다. 김 대표는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은 줄여야 한다고 본다. 회계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회계사 선발인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비영리 공익법인 감사공영제 논의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은 일찌감치 공익법인들이야말로 투명한 회계를 통해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12년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세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우선 공익법인 스스로가 외부감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공회 차원에서는 전문성 있는 중소회계법인이나 개인 감사반이 공익법인 감사 분야를 특화하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퇴임을 앞두거나 현역에서 물러난 실버 회계사의 재능 기부, 필요한 회계 매뉴얼 등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익법인을 하나로 모아주는 플랫폼 같은 것이 마련된다면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은 공인회계사 직업의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체득한 사람이어야 오롯이 2만2000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며 "회원사와 회원들의 목소리를 사심 없이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10 15:28: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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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학교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반발

[종합]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학교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 광진구 대원국제중과 강북구 영훈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 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다며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3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2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체육중은 재지정됐다. 평가에서 탈락한 두 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아울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특성화중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앞서 평가대상 3개 학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기준 점수 조정(60점→70점)과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반영(5점→10점)은 서울, 경기, 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했다. 기준 점수 70점 상향은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 70점을 받을 수 있다. 감사 지적사항 감점을 1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자율고·특목고 평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 취소 결정된 학교 모두 이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 학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두 학교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을 없애기로 결론을 내놓고 평가를 한 것이므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중학교에서 특성화중학교로 전환되는 학교에 별도 재정 지원을 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자사고와 달리 의무교육 단계인 특성화중은 자유학년제 예산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일반중과 동일하게 이미 지원받고 있으나,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은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이런 사업을 희망하면 최대 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세계시민교육 특별 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원의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0 15:2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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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냈네?" 언택트 금융 착오송금↑…구제안 추진

#. A씨는 지난해 모바일 앱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낭패를 겪었다. 당황한 A씨는 해당은행을 통해 수취인을 파악했지만 수취인은 외국인이었고, 자국으로 이미 출국한 뒤였다. A씨는 무료 민사상담을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확인해 봤지만 수취인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 B씨는 지난 3월 무통장 입금 거래 중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10만원을 잘못 보냈다. 해당 은행은 수취인을 파악한 뒤 직접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후 해당 수취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는 소송을 생각했지만 변호사 수임비가 더 많이 들어 소송은 시도조차 못했다. 착오송금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언택트)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5만9958건이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2017년 9만2469건, 2019년 12만7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건수도 5만 9723건에 달한다. ◆비대면 거래 늘자 착오송금 건수도 급증 착오송금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배경은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은행 서비스에서 비대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2015년까지 75%였던 비중이 16.2%포인트(P) 증가했다. 빠르고 쉬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거래수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착오송금 발생시 수취인이 돌려주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 현재 시중은행은 착오송금 발생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계좌가 휴면계정일 경우 또 연락처가 변경돼 연락할 수 없거나 압류계좌로 지정돼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지연이체 서비스 등으로 송금정보를 재확인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비대면 거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송금인이 신청하면 계좌에서 인출이 30분~3시간 지연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낮다는 것. 콜센터나 모바일 앱(App) 등으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보, 착오송금 구제법안 추진 예금보험공사는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의원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구제법안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다 20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를 다시 살려 착오송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예보가 내놓는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우선 안내한다는 것이 골자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회수액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 예보 관계자는 "시범운영결과 오히려 은행보다 예보가 개입했을 때 회수율이 높았다"며 "송금인의 추가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예보는 지난 회기에서 지적된 정부재원 출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금인에게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려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해서다. 수취인으로부터 반환금액을 받은 뒤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정부재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송금인은 한 두 달 내 착오송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0 15:19: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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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 상임위원 정수 합의…상임위원장 논의는 '난항'

여야는 10일 국회 원 구성에 앞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여야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처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에 앞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을 합의한 것과 별개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날(9일) 여야가 합의안 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석 증가한 24석이 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석이 증가해 30석이 된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21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20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16석)는 각각 1석씩 줄인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 숫자를 조정하지 않았다. 여야가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다툼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 국회 개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정시한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통합당에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요청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에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며 "늦어졌던 원 구성에 다시 박차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비상등이 켜진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원 구성을 늦출 수 없고 야당이 꼼수를 부려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없이 상임위원 배정표 제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받은 뒤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를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을 겨냥해 "박병석 의장은 전혀 중립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는 말이 '법대로 하겠다', '결단하겠다' 그 말은 민주당 편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역대 의장들이 이렇게 촉박하게 독촉하고 압박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처리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2020-06-10 15:15: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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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배드뱅크' 설립 착수…"라임 중징계 불가피"

-라임펀드 판매사, 사후관리 가교운용사 설립 /라임자산운용 전경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 펀드)의 자산회수와 투자자 배분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라임 배드뱅크)가 설립된다. 다음달까지 설립해 오는 8월께는 펀드의 이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배드뱅크 설립과 함께 투자자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도 진행한다. 이미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10일 공동 출자를 통해 배드뱅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협의 초기에는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까지 포함해 검토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설 운용사에서 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합의했다"며 "라임 배드뱅크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라임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각 판매사별 기본 출자금 5000만원과 그 외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신설 운용사의 인력구성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추진단은 오는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 이관대상 펀드는 환매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라임 배드뱅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을 회수·관리하고,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역할을 통상의 배드뱅크와는 달리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일종의 사모운용사 개념이다. 금감원 김동회 부원장보는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며 "판매사의 출자는 펀드의 잔여 재산 회수를 위한 것으로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매사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함께 진행한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보는 "라임자산운용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다만 제재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수익스왑(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은 검사를 마쳤으며, 제재를 준비중이다. 은행권은 우리·신한은행(라임 등), 기업은행(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금감원 검사와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만큼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10 15:09: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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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생활도 '나홀로 집에서' 언택트 상품 '주목'

사진/야마하뮤직코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미생활을 즐기는 방식과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역시 나홀로 비대면(언택트) 방식의 확산이다. 최근엔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 등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홀로 즐기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연주를 위한 전용 공간을 꾸미려는 '커스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한다. 실제 소음 방지를 위한 흡음재, 방음재를 비롯해 층간 소음 방지용 매트 등 특수 건자재의 수요가 증가했다. 자택 연주에 최적화된 전문 악기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고 있다. 야마하뮤직코리아의 '사일런트(Silent) 악기'는 각각의 악기 본체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하면 소음 없이 연주자만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피아노, 현악기, 기타 등 다양한 사일런트 악기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집에서 맨몸으로 운동을 즐기거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한 홈트레이닝 열풍 또한 거세지면서 홈트의 필수 아이템인 레깅스와 트레이닝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기존 요가복 브랜드뿐만 아니라 스포츠브랜드와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레깅스 등 운동복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집콕족과 언택트 생활의 증가로 게임 수요도 늘었다. 닌텐도사의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실물 게임팩 없이 온라인에서 내려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코드를 비롯해 배양토와 씨앗이 함께 들어있는 미니화분 키우기 키트 등도 잘 팔렸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반려식물' 태그 게시물이 35만개에 육박하는 등 홈가드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상품도 인기다. 교원그룹의 건강가전 브랜드 웰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정용 식물재배기 웰스팜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다섯 배 이상 늘었다. 웰스팜은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사계절 무농약 채소를 키워 먹을 수 있도록 식물 재배 기기와 채소 모종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합친 렌털 상품이다. 야마하뮤직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 소음에 민감한 아파트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사일런트 악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피아노, 현악기, 기타 등 소음 없는 다양한 사일런트 악기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0-06-10 15:08: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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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기후 위기 동시 극복해야"

-한국판 뉴딜 中 '그린 뉴딜'…코로나19 속 관심 UP -제레미 리프킨 "다시 새 바이러스 공격해 올 것"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 대비해 그린뉴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 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검토한 끝에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그린 뉴딜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내달 중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종합 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분명 다를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난 극복은 경제위기와 함께, 더욱 근본적인 기후위기를 동시 극복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7월에 예정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과, 파리협정에 따라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제2차 P4G 정상회의 등과 연계해 보다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비전과 대안을 계속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레미 리프킨은 화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한국과 모든 국가는 탄소 기반 문명에서 벗어냐야 한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즉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기후 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팬데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동안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 새 바이러스가 공격해 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산업 경제 구조 혁신에 탈탄소 산업 경제 제도 혁신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며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반영돼 있지만, 그린 뉴딜 관련 제도 개선 과제는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10 15:04:33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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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역에서 '기능성 오메가-3 생합성 해양미세조류' 발견

독도 해역에서 '기능성 오메가-3 생합성 해양미세조류' 발견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등 산업적 활용 기대 에프레니움 보라튬(Effrenium voratum)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독도 해역에서 서식하는 해양미세조류인 에프레니움 보라튬(Effrenium voratum)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밝히고 국제 저명학술지인 Sustainability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에프레니움 보라튬은 약 10㎛ 전후의 매우 작은 크기의 해양미세조류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에서만 발견되어 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팀은 2016년부터 추진한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분류 연구' 사업을 통해 최초로 독도해역에서 이 해양미세조류를 채집했고, 성분 분석을 수행해 오메가-3 성분인 DHA와 EPA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미세조류가 생산해 내는 오메가-3를 생선이 먹이사슬을 통해 섭취해 몸에 저장한다.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어족자원 감소에 따라 어유(魚油)를 대체해 해양미세조류에서 오메가-3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에프레니움 보라튬의 발견으로 관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미세조류는 수온과 빛에 민감해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 생산이 어려워 산업 소재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팀이 수행한 조도 및 수온에 대한 기초배양 실험 결과 이번에 발견된 에프레니움 보라튬은 광범위한 범위의 수온과 빛 조건에서도 성장할 수 있어서 오메가-3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량 배양의 길을 열어 기능성식품 등으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개발해 바이오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0 15:03: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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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넛, 한국남부발전에 업무 자동화 챗봇 ‘마이 코디’ 구축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와이즈넛은 지난 3월 말 도입한 한국남부발전 사내 업무 자동화 챗봇 '마이코디(My KODI)'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즈넛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와이즈넛은 지난 3월 말 도입한 한국남부발전 사내 업무 자동화 챗봇 '마이코디(My KODI)'가 활발히 이용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대표 사내업무 챗봇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마이코디는 머신러닝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가 결합된 발전사 최초 업무 자동화 챗봇으로, 출장이나 법인카드 사용 등 단순 반복적인 경비처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이지봇'과 회계 및 출장, 정산 등 대화형 상담이 가능한 '업무상담 봇'이 결합돼 있다. 이지봇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과 챗봇을 연계한 RPA 챗봇 서비스로, 남부발전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을 중심으로 출장·법인카드 사용 신청부터 정산 등 사후 처리까지 관련 업무에 대한 자동 입력 및 추천을 통해 원스톱 업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업무상담 봇은 반복되는 회계·출장 업무 및 관련 규정 등 문의에 대해 상담해주는 상담 챗봇 서비스로, 법인카드 관리·출장처리· 회계처리 등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실시간 자동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마이코디는 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PC에서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챗봇 화면을 듀얼로 구성했으며, 다양한 문법구조와 일상 언어 패턴, 남부발전 내 특화된 언어 패턴 및 문맥 등을 학습해 응답률과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이 특징이다. 와이즈넛 강용성 대표는 "업무방식도 비대면·자동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민 편의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챗봇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와이즈넛은 최근 공공 및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챗봇 수주와 신규 상용화 서비스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업무 혁신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2020-06-10 15:02:2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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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스마트워크 참 좋은데…비용이 부담"

중기중앙회 조사, 10곳 중 9곳 '자금지원 절실' 답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기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26일 전국 3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구축 현황을 조사해 1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복수 응답)는 스마트워크 구축에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컨설팅지원과 교육지원을 고른 응답자도 각각 47.2%, 31.9%로 집계됐다. 다만 스마트워크에 대한 중기업계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워크를 '들어본 적 없다'는 중소기업이 59.5%를 차지했으며, 명칭만 들어본 기업도 17.6%였다. '상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하는 근무 형태로, 재택근무와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활용한 모바일 근무, 자택 인근의 원격사무실이나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또, 응답자의 68.1%는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경험이 없었다. 경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84.4%)은 모바일 근무 형식을 이용했으며, 영상·화상회의(51%), 재택근무(28.1%), 클라우드 컴퓨팅(26.0%)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워크의 활용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92.7%)가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만족도 제고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스마트워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활용 불가(30.6%), 자금부담(28.9%)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자금·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구축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대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건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0 14:5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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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1대 국회의원이 일반국민보다 병역면제율 낮아

병무청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아들·손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이 병역대사항 공개대상이다. 공개대상 중 195명(80.6%)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는 47명으로 19.4%를 차지해, 10명 중 2명이 면제를 받은 셈이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 포인트 낮다.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는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만19세 때 받게되는 병역판정검사 면제율이 아닌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했다. 21대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군사분계선 이북출신자에게 적용되는 분계선 병역면제가 1명(2.1%) 순이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대상은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자는 92.5%에 달하는 209명으로,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 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는 13명(76.4%)은 질병, 태영호 의원의 아들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14:58: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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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동행세일' 참여…중소기업 숨통 트이나

대한민국 동행세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마트, '동행세일' 참여…중소기업 숨통 트이나 납품 업체 재고 소진…소비심리 자극해 내수활성화 촉진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오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할인 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를 통해 납품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억눌려 있던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동행세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부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는 지난 4일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올해 할인 행사를 열 때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점 브랜드들이 세일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할인율도 스스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판촉비 부담을 덜게 된 유통업체들은 각사 별 상황과 업태를 반영한 상생안을 내놨다. 우선 백화점 업계는 우선 중소 납품업체와 식음료 입점업체에 대해 행사기간 동안 최저보장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판매수수료도 인하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한국체인스토어협회 납품업체가 상품 할인율을 10%로 정하면 판매수수료를 1%p 인하하는 식이다. 만약 30%를 할인율로 정하면 3%p 수수료가 내려간다. 판매수수료가 인하돼 마진율이 올라가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할인 혜택도 덩달아 풍성해질 가능성이 크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큰 호응을 받았던 '상생나눔박람회'를 동행세일 기간에 열 계획이다. 앞서 진행한 박람회에서는 판매 마진을 최대 50% 낮춰 진행했다. 할인 폭도 최대 80%까지 늘린 상품을 대거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판매대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현대백화점은 긴급자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해 1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 무이자 대출은 2년 연장한다. 저금리 대출로도 180억 원 예산을 사용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저금리 대출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갤러리아백화점은 저금리 대출 210억 원과 협력업체 판촉사원의 중식비를 연간 25억 원 제공한다. AK플라자 역시 각 점포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품대금 약 50억 원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처음으로 동행세일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최대 5%p 낮추고 최저보장 수수료도 면제한다. 상품 대금 지급일도 현행 40일 안에서 최소 10일 이내까지 대폭 단축한다. 다만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패션부문 협력업체에만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잡화 부문 재고 누적에 따른 납품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고, 납품업계가 먼저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일 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주도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납품업체도 재고 소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들도 할인쿠폰과 광고비 지원, 판매대금 조기 지급 등에 나선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이베이코리아·SSG닷컴·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100여 곳과 온라인 영세 소상공인 15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SSG닷컴은 선착순 2만 명에게 동행세일이 진행되는 14일간 10% 할인받을 수 있는 '동행쿠폰'을 28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참여 업체에는 판매대금을 기존보다 10일 이상 단축해 지급한다. 쿠팡도 최대 750억 원 이내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패션 카테고리에 새로 입점하는 판매자에 한해 9월까지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 할인한다. 업계 관계자는 "동행세일 기간 고객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의 기회를 주고, 협력업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며 "유통업체·협력업체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분위기를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0-06-10 14:56:52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