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질적 성장 이루고 국민 신뢰 회복해야"

최근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보여온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보험대리점협회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 등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성장성, 수익성은 악화되는 반면 보험 민원은 금융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보험사 중심인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보험대리점이 그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판매채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산업 현황 및 대리점의 기여도'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손성동 동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겸임교수는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와 수수료 문제에 초점을 둔 비판적 시선에 가려 비전속채널의 장점을 살려 보험사와 윈-윈(win-win)하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불완전판매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2000년대 들어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이 GA 등 비전속채널로 이동하면서 보험대리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도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율은 은행 등보다 높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재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대리점경영의 선진화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 등을 제언했다. 먼저 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보험연구원도 2015년 설계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은 기준 충족 후 3개월 이내에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의무적으로 신청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후 진행된 것은 없다. 이 교수는 "제판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비전속채널의 확대는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 평가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지만 보험모집 과정의 불공정 영업행위,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둘러싼 갈등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대리점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리점 자격시험제 및 대리점 배상책임보험 운영, 보험업법상의 유관기관화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됐다.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대리점경영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대리점경영의 선진화를 위해선 대리점의 장기 안정적 수익기반 강화로 연결되는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육성시스템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 대리점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과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