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교육부·대교협·국교위와 ‘4자 협의체’ 제안…"초·중등 교육, 입시 벽 넘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초·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교육 현장과 정책 결정 과정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교원 정원과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에서 교육청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를 계기로, 현장 중심 협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은 학생 성장과 선택을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입시 구조와 단절된 변화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방향성을 지키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이 말하는 협의체에는 초·중등 교육을 맡은 교육청,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교육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을 대표하는 대교협이 참여한다. 정 교육감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 학점제 변화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 제안이 다수 참조돼 결정된 점을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교육청이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그 결과가 교육부와 국교위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먼저 실험하고,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산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정원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정 교육감은 "교원 감축은 교육청이 제안해온 대로 최소한으로 이뤄졌지만, 실제 학생 배치를 해보니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학교는 감소했지만, 학교급별 상황을 반영한 보다 점진적인 교원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의 제안이 반영돼 교육부 정책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결정 주체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이미 성과를 낸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