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전세 효과’ 서울 장기전세주택, 작년 보증금 10조원 절감
평균 거주기간 9.9년…'미리내집' 입주자 84% 향후 출산 계획 서울 대표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지난해에만 보증금 약 10조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서의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100% 시 재정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호가 공급됐으며, 현재 거주 세대를 포함해 누적 4만3907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았다. 공급가는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낮게 유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라며 "2007년 입주자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 연도별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산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절감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했다.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 최장 4년(2년+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었다. 10년 이상 거주 가구는 56%인 1만6735세대로 나타났다. 퇴거 세대 중 자가를 마련해 이주한 경우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만4902세대 중 1171세대(8%)가 자가를 마련해 퇴거했으며,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입지 측면에서도 역세권·초등학교 인접·대단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하철역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는 108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한강변 인접 단지는 148개(61%)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초품아' 단지는 201개(83%)였으며, 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111개(46%), 1000세대 이상은 42개(17%)였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2024년 7월부터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2274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자녀 1명 출산 시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진다. 유형도 아파트형뿐 아니라 일반주택형, 민간임대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부터는 신혼부부를 위한 온·오프라인 출산·양육 지원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는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가 82명으로 집계됐으며, 응답자 216명 중 183명(84%)이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재계약 시 출산 현황 등을 정밀 분석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오는 4월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은 최근 대출규제 강화·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새롭게 도입, 신혼부부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