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슈PICK] 형사처벌 기준 1년 낮춘다? 촉법소년 논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최소 1년 정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집단 토론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 책임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도 논쟁에 불을 지폈다. 10세 이상 소년범죄 비중을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3세와 처벌 대상이 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 살 차이로 법적 책임이 갈리지만, 범죄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사회적 지원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쟁점은 명확하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청소년을 처벌의 영역으로 더 빨리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판단이다. '한 살' 차이로 형사처벌 여부가 갈린다. 그 선을 어디에 둘지, 한국 사회가 다시 묻기 시작했다.

2026-02-27 12:31:45 강성진 기자

미·이란 3차 핵협상 종료…오만 "상당한 진전, 내주 빈에서 기술적 회담"

26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한 핵협상 3차 회담이 종료됐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오가며 협상을 중재한 오만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내주 실무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드르 빈 하마드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회담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회담을 마무리했다"며 "각국 수도에서의 협의를 거친 뒤 곧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 차원의 논의는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협상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담을 주최한 스위스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측 대표단을 이끈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미국과의 가장 진지한 대화였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제재 해제에 대한 요구와 해제 절차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 모두 자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기술적) 협상은 월요일(3월 2일)부터 빈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한 정보는 즉각 나오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정회 후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들이 오갔다"며 회담 결과를 낙관했고, 이란 외무부는 "핵과 제재 완화 문제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제안과 계획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반면 가디언은 "미국 대표단은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실망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특히 두 번째 회의가 너무 짧게 끝난 것을 두고 비관적인 시각이 있다"고 짚었다. 이란 당국은 협상 도중 미국 언론을 통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반출해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핵심 보좌관인 알리 샴하니는 이날 회담 시작 전 X를 통해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핵무기 생산을 막는 데 있다면 이는 최고지도자의 파트와(종교적 칙력) 및 이란의 국방 원칙과도 일치한다"며 "이 경우 즉각적인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27 08:25:13 이미옥 기자

낮 최고 15도 '포근'…전국 곳곳 비

금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강원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새벽부터 강원동해안·산지와 충청권남부, 전라권, 경북권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강원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으며,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부산·울산과 경북남부동해안,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대전·충남남부, 충북중·남부 1㎜ 미만 ▲광주, 전남 5㎜ 안팎 ▲전북 1㎜안팎 ▲부산, 울산, 경남 5㎜ 안팎 ▲대구, 경북남부, 울릉도, 독도 5㎜ 미만 ▲제주도 5~2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 안팎 ▲강원동해안·산지 1㎜ 안팎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평년(최저 -6~4도, 최고 7~12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7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6-02-27 07:59:11 이미옥 기자

'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했다.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형법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50분쯤 종결 동의 투표를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또 증거를 인멸·은닉·은닉·변조할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해당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6-02-26 17:56:34 서예진 기자

강훈식 "한-UAE 협력강화 李친서 전달"… 방산 등 650억 달러 협력사업 추진 합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양국이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한 650억달러(약 92조8265억원)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을 담긴 친서도 잘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아울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만나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고 25일 UAE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칼둔 청장과 3차례에 걸친 밀도 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며 "원전, AI(인공지능),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달러 투자의 실질적 이행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등 전력수요 확대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쯤 재차 방한해 진전 상황 점검 및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7:25:53 서예진 기자

[속보] 국회, '형사사건 한정' 법왜곡죄 통과… 찬성 163표로 가결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6-02-26 17:25:51 박경수 기자

인간 증명, AI 시대 새로운 인프라되나…"인간과 AI를 구분하라"

실제 인간과 AI를 구분하는 인간 증명 기술이 AI 시대 새로운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월드(World)는 인간 증명 기술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5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을 비롯해 금융,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샘 올트먼과 알렉스 블라니아, 맥스 노벤스턴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월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포괄적인 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드의 인간 증명 기술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실제 인간임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디지털 광고·마케팅에서는 인간 증명 기술로 정확한 투자수익률(ROI) 측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검증된 인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어트리뷰션이 가능해 광고주들이 실제 고객에게 도달한다는 확신을 갖고 마케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살아있는 고유한 인간이라는 신호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며, 플랫폼·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실제 인간으로 구성된 진정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월드는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3800만 명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실제 운영되는 기술을 통해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욱 툴스포휴머니티 한국 지사장은 "AI는 경제 변혁의 엔진 역할을 하고, 인간 증명 기술은 인간이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신뢰 계층"이라며 "이 두 기술의 결합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실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26 16:46:28 안상미 기자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아동 맞춤형 '취향의 발견'..."직접 고른 가방으로 신학기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KB국민은행 강북영업추진그룹과 협력해, 보육원 입소 아동과 함께하는 '취향의 발견'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B국민은행은 공동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1500만원을 활용해 서울 강북 및 강원권 보육원 아동 60명의 신학기 의류와 책가방을 지원했다. '취향의 발견'은 아동 맞춤형 활동으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선택의 경험을 쌓았다. 보육원으로 전해지는 후원의 대부분이 지정된 물품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 개성에 민감한 아이들이 정작 자신의 물품을 직접 구매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국민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향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이들은 실제 쇼핑 전 가상 피팅, 물품 비교 등을 통해 각자 취향을 시각화하며 스스로를 발견하는 계기를 가졌다. KB국민은행은 아이들에게 현명한 소비, 계획소비와 충동구매의 차이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제공했다. 경제 교육으로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 양사 봉사단원은 아이들이 여러 매장을 방문해 각자 기준에 따라 실제로 상품을 비교·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활동에 참여한 한 아동은 "이렇게 쇼핑을 해본 적은 처음이고, 직접 고른 옷이라 더 애착이 가고 오래 입고 싶다"며 "다음에도 직접 쇼핑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용구 국민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작은 선택의 경험도 특별한 의미가 된다"며 "이번 '취향의 발견'을 통해 각기 다른 취향과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구 본부장은 "앞으로도 수혜자 관점에서 아이들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6 16:23:09 이청하 기자

국민의힘 "태생부터 어긋난 '공취모'는 해산이 답"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태생부터 어긋난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는 해산이 답"이라며 공취모 해산을 촉구했다. 또 "여당이면 여당답게 행동하고, 방탄이 아니라 국정에 집중하라"며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날(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를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취모의 존재 이유는 공소 취소 하나로, 목적이 달성됐으면 사조직은 접는 것이 원칙이고 정치적 상식이며 조직 운영의 기본 논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취모는 당 특위가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대며 해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당이 만든 기구를 스스로 못 믿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가 출범했는데도 존속을 고집하는 순간, 공취모는 계파 조직임을 자기 고백한 것"이라며 "특위 옆에 별도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만들어진, 출발부터 잘못된 조직으로 당장 해산하는 게 맞다"며 "오직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입법 권력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모습, 국민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비칠 뿐"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6:22:3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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