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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획사 갑질 막는다

JYJ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획사 갑질 막는다 매출액의 2% 과징금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JYJ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이른바 'JYJ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8호 신설). 만약 방송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 2010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JYJ를 결성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전 소속사와 갈등 속에 방송 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최민희 의원은 "JYJ법 통과로 거대연예기획사의 갑질횡포에 가로막혀 정당한 방송 활동을 침해받아 온 JYJ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권리는 물론, TV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정당하고도 정상적인 활동을 보고자 했던 시청자의 권리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5-12-01 11:07: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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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9호선까지 확대

소득공제용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9호선까지 확대 1일 첫차부터 적용…모든 지하철서 발급 이달부터 모든 서울지하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1~8호선 1회용 교통카드 이용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번에 9호선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일 첫차부터 지하철 9호선에도 적용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8호선에서 발급한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8억7000만원 어치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무기명 방식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영수증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는 1회용 교통카드가 408억원 어치(4800만건) 발급됐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지하철을 여럿이 한꺼번에 탈 때 이용하는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01 11:07:1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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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vs케이뱅크, 누가 우위 차지할까?

카카오뱅크vs케이뱅크, 누가 우위 차지할까?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은행과 케이(K)뱅크 컨소시엄이 빅데이터 등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컨소시엄 내 참여기업의 장점을 활용,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사업모델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색깔은 달랐다. 카카오은행은 국민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을 주무기로 삼았고, K뱅크는 편의점· 공중전화 등 오프라인 접점을 이용한 영업방식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해서다. ◆'카카오톡' 기반의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내세우는 최대 무기는 38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이다. 카카오은행은 3800만 명이 하루 55회 사용하는 채팅앱인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은행들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 영업활동을 하거나 금리추가 혜택을 이용해 고비용 영업·마케팅에 의존한다면, 카카오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편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중간 단계의 유통 부분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은행 측은 '앱투앱결제 방식'을 통해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면 밴(VAN), 카드사 등의 수수료를 판매자와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앱투앱결제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고객과 고객 또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말한다. 카카오톡과 연동해 전화번호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도 강점이다. 공과금도 카카오톡으로 청구받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여신 부분에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중금리 시장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는 활동 고객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 등의 데이터, 모바일·온라인 활동 데이터에다 카톡, 카카오스토리, 다음검색, 샵검색 등을 이용한 카카오뱅크만의 추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편의점·공중전화 활용한 K뱅크 K뱅크는 혁신적 사업모델로 비대면 인증과 빅데이터 신용평가에 기반한 다양한 예금·대출상품 등을 내세운다. 특히 온라인에만 국한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접점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K뱅크의 계획이다. 모바일과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 외에 GS리테일의 편의점 1000개 점포, 우리은행의 7000곳 ATM, KT의 1000여 개 공중전화 박스 등을 우선 활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동네 ATM'을 고객접점으로 삼아 인증과 계좌개설 등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재확인했다. 고객 접점으로는 KT의 대리점과 인터넷TV(IPTV)도 주요 채널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뱅크 컨소시엄 TF장인 김인회 전무는 "모든 고객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고객접점이 적다는 점에서 불리한데, 우리는 편의점·우리은행·공중전화 등 2만3000개에 이르는 ATM 접점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전국 방방곡곡에 ATM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KT가 보유한 전국 7만개 공중전화부스에는 전력선과 인터넷이 깔려 있어 ATM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접점은 예금상품의 다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통신과 예금을 결합해 금리 외에도 음성·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해 콘텐츠 이자로 올레TV의 VOD서비스나 최신 음악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뱅크는 또 압도적인 빅데이터를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이력만이 아니라 주주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분화한 평가모형을 구축,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사이에서 2000만명의 고객에게 10%대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IMG::20151130000156.png::C::480::K뱅크는 온라인에만 국한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접점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다.}!]

2015-12-01 09:06:4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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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2.1㎓ 부분경매'…이통사간 전쟁 불가피

황금주파수 '2.1㎓ 부분경매'…이통사간 전쟁 불가피 2.1㎓ 대역 20㎒ 확보하면 광대역 LTE 서비스 가능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정부가 논란이 돼 온 2.1㎓ 주파수 대역 중 20㎒ 폭을 경매에 부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동통신사 간 치열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사용자들이 쓰는 주파수를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SK텔레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파수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선 KT·LG유플러스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2.1㎓, 왜 '황금주파수'인가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자원이다. 주파수가 통신의 속도나 품질을 결정 짓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주파수, 즉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수록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더 빨리, 더 많은 이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경매 대상이 된 2.1㎓ 대역은 전체적으로는 대역 폭이 120㎒에 달한다. 실제로는 상향 주파수(단말기에서 기지국) 1920∼1980㎒ 대역과 하향 주파수(기지국에서 단말기) 2110∼2170㎒ 대역을 가리킨다. 주파수 대역 명칭은 통상 하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가운데 60㎒ 폭(LTE용 40㎒·3G용 20㎒)을 SK텔레콤이 쓰고 있고, KT는 40㎒ 폭(LTE용 20㎒·3G용 20㎒)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TE용 20㎒ 폭밖에 확보하지 못해 이 대역에서 주파수를 가장 적게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주파수 중 SK텔레콤과 KT가 쓰는 100㎒ 폭의 이용기간이 내년 12월로 만료되고 그 중 20㎒ 폭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이다. 2.1㎓ 대역을 둘러싸고 이통사 간 신경전이 뜨거운 이유는 이통3사 중 누구든 이 대역에서 40㎒ 폭을 LTE용으로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장비 투자 없이 속도가 2배 더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이런 방식으로 이 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하고 있다. KT나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에서 20㎒ 폭만 LTE용으로 쓰고 있지만 경매에서 20㎒ 폭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40㎒ 폭으로 확대돼 추가 장비 투자 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번에 경매에 부쳐질 20㎒는 일반적인 20㎒ 주파수보다는 더 가치가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이통 3사는 이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기존 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영향은… 그 동안 SK텔레콤은 기존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LGU플러스는 공정경쟁을 가장 핵심적인 명분으로 삼아 논리 싸움을 벌여왔다. SK텔레콤은 당초 3G 용도로 쓰던 2.1㎓를 LTE용으로 전환하면서 장비 투자가 이뤄졌고, 이 대역을 활용해 이미 LTE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60㎒ 폭을 모두 재할당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자원의 공정한 활용과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00㎒ 폭 전체를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미래부의 결정은 이 두 가지 주장 사이의 절충점인 셈이다. 특히 3G 서비스는 유일하게 2.1㎓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제공하고 있다. 미래부는 3G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이 대역은 기존 사업자한테 재할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LTE용으로 쓰이는 40㎒(SK텔레콤·KT 20㎒씩)도 투자·서비스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이 LTE용으로 쓰는 20㎒는 경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현재 주어진 주파수로도 아직은 몇 년 더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SK텔레콤이 2.1㎓ 대역에서 20㎒를 잃는다 해도 내년 상반기 이뤄질 주파수 경매에서 확보한 다른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1㎓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새 주파수는 2017년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단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01 09:06:12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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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뉴질랜드 FTA…공산품 '날개' 농축업 '타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하면서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베트남 시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4위로 올라설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월 수출 증가율이 무려 46.1%를 기록하는 등 매달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지난해 14.7%로 중국(29.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FTA를 계기로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양허 수준이 높아지고 원산지 기준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새로 개방된다. 특히 10~15%의 관세가 유지된 자동차 부품의 경우 10~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반면 우리 측에선 새우를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나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동원했지만 협상 과정상 일부 양허가 불가피했다. 쌀, 고추, 양파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망고 등 열대 과일과 마늘, 생강 등의 품목은 국내 시장이 개방된다. 뉴질랜드는 우리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기계·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국내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하던 낙농품은 우리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이다. 대신 우리나라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놨다.

2015-11-30 21:32: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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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국회 통과…발효까지 20~30일 소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우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발효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우리 측은 행정 절차를 마치는데 20일 이상, 중국 측은 30일가량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빠르면 12월 후반께,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효가 되는 셈이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연내 발효가 되려면 양국이 발효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FTA는 비준동의안 통과에서 발효까지 2개월가량 걸린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비준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지난해에는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이 12월 2일에 통과돼 10일 만에 발효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는 호주가 발효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 우리 측 비준동의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비준동의 완료 공문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면 중국 측에 통보한 뒤 관련 이행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의 승인으로 비준이 이뤄진 뒤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소집된다. 전례에 따르면 1주일 뒤 세칙위에서 심사·결정이 진행된다. 이날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통과됨에 따라 각국 역시 곧바로 연내 발효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 9월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제 두 나라는 이행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우리나라와 발효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2015-11-30 21:31:2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