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지훈 카카오 대표 "온디맨드로 모바일 2.0 시대 열어갈 것"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해 가치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에 집중하겠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한달여 만인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스페이스닷원 멀티홀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방향과 미래를 제시했다. 이날 임 대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든 제공하고 온디맨드를 통해 모바일 2.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영과 스타트업과 비스니스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 PC에서 이용하던 기능들을 모바일로 이식하는 초기 단계였다"며 "스마트폰으로 모든 실물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진정한 모바일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온디맨드 환경 구축을 통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카카오택시와 같은 O2O 서비스는 물론 콘텐츠와 검색, 게임, 광고, 금융 등 모든 실물경제를 모바일로 연결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직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임직원들과 폭 넓게 소통하며 카카오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공식 취임 한달을 맞이한 소회를 전했다. 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창업 때부터 지켜온 경영철학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 수 3000명(자회사 포함)에 달하는 카카오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번째 실천으로 직원 100명과 일대일 대화를 나누는 '텔미 프로젝트'를 대표이사 내정 후 한달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회사를 변화시킴은 물론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 같은 직원들의 요구에 맞춰 비지니스 방향성과 속도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CXO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오랜 개발자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 출신의 기업문화 팀장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발의 핵심인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아울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모바일 서비스 생태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스타트업에 약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커머스, 게임, 콘텐츠 등에서 연 2조4500억원 규모의 연관매출을 파트너와 함께 창출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더 많은 파트너들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스타트업 및 모바일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대표는 "제가 가장 자신있고 잘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 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인적 소신이 벤처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였고 이는 카카오에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영에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기자회견에 앞서 카카오의 제주 본사 건물이 스페이스닷원과 스페이스닷투를 공개했다. 닷원은 5개 층으로, 닷투는 2개 층의 건물로 직원들의 업무와 소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언론에 처음 공개된 닷투에는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도와주기 위해 프로젝트 룸 6개와 공동작업장인 '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게공간 '바이오스(BIOS)' 등이 있으며 중앙 복도에 화장실과 수돗가를 배치해 직원들간의 만남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2015-10-27 20:17:18 양성운 기자

황금주파수를 잡아라, 이통사 2.1㎓ 공방 치열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통신 3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2.1㎓ 주파수의 사용 기간이 내년 말 종료되면서 다시 배분되는 이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 중인 이 주파수가 어느 회사로 가느냐에 따라 통신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2.1㎓ 주파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주파수는 언뜻 보면 일반 이용자들과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주파수 확보를 위해 이통사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 비용을 고스란히 요금 책정을 위한 원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파수 싸움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통신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황금 주파수로 통하는 2.1㎓ 주파수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사용 중인 100㎒ 대역폭의 사용기간이 내년 말 종료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용기간 만료 1년 전인 12월 초까지 어떤 방식으로 주파수를 배분할지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전파법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주파수는 미래부가 회수해 경매에 부칠 수도 있고 기존 사용하던 통신업체에 재할당할 수도 있다. 최근 미래부는 100㎒ 폭 가운데 SK텔레콤이 LTE용으로 사용 중인 20㎒ 대역폭만 경매에 부칠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100㎒ 대역폭 중 나머지 80㎒ 대역폭은 기존 사용 중인 SK텔레콤과 KT가 다시 재할당 받는다. 당연히 LG유플러스는 이에 반대하며 최소한 60㎒대역폭을 경매에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40㎒ 대역폭은 3세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LTE 가입자는 1820만명, KT는 1170만명, LG유플러스는 920만명"이라며 "가입자 1인당 LTE 주파수로 따지면 LG유플러스가 제일 많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많은 회사가 주파수를 많이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2.1㎓를 쓰고 있는 KT도 "기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주파수 사용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현재 '3:2:1' 비율로 사용 중인 2.1㎓ 주파수를 3사 공평하게 '1:1:1'로 만들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는 새 주파수에 대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재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며 "주파수를 전부 회수한 뒤 세 통신사에 공평하게 나눠주든지 경매로 사용자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은 대부분 국가에서 3G용이나 LTE용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은 2.1㎓ 주파수를 기본 지원한다. 만약 2.1㎓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은 전용 주파수에 맞춰 휴대폰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 그만큼 2.1㎓ 주파수를 갖고 있는 이통사는 휴대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현재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경매 검토 대상인 SK텔레콤의 20㎒ 대역폭이 맞닿아 있어서 이를 확보하면 나란히 붙여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용 만료되는 주파수 전체를 경매에 부치거나 일부만 경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2.1㎓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1년 전인 12월 3일까지 경매 원칙을 정해 공고하면 내년 상반기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다.

2015-10-27 20:14:26 정문경 기자

SK브로드밴드 신용등급 'A-'로 상향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브로드밴드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자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한 단계 상향한 A-(안정적)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유무선과 통신방송 결합 추세에 따라 더욱 강화된 SK텔레콤과의 사업공조와 SK텔레콤 완전 자회사화 이후 SK플래닛의 호핀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등 그룹 내 SK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보조금 중심에서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유무선 통합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바탕으로 한 SK브로드밴드의 유선통신 시장에서의 견고한 시장지위 유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철 SK브로드밴드 경영지원부문장은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미디어 플랫폼 벨류 및 유무선 통합 경쟁력 제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디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7 20:14:08 정문경 기자

국경없는의사회, "예멘 북부서 병원 폭경 받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7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예멘 북부 사다 주(州)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폭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밤(26일) 국경없는의사회가 구호활동을 하는 병원이 여러 차례 공습을 당했다"며 "폭격 당시 병원 안에 환자와 의료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명 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예멘 반군이 통제하는 국영통신 Saba는 현지 의료진을 인용 이 공습으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물론 병원의 모든 시설과 의약품이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사다 지역은 사우디와 국경을 맞댄 곳으로 반군의 근거지다. 앞서 이달 3일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의 병원이 탈레반의 기지로 오인돼 미군의 공습을 받아 의료진과 환자 30여명이 숨졌다.

2015-10-27 19:28:09 정은미 기자

남중국해 인공섬, 미 군함 항행 강행…중국 강력 반발

남중국해 인공섬, 미 군함 항행 강행…중국 강력 반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남중국해 난사제도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역을 27일 오전 항해했다. 미국은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은 무력 대응은 자제했지만 강력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라센호는 인공섬의 12해리(약 22km) 이내 수역을 항행했다. 12해리 이내는 국제법에서 영해로 간주한다. 라센호가 12해리 내를 지난 것은 인공섬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중국은 인공섬 조성을 통해 남중국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려 한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 곳에는 원래 암초 2개가 자리했다. 만조 시에는 수몰하는 암초라 미국은 국제법상 영유권 및 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현장에서는 라센호를 감시·추적하면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추격전이 펼쳐지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무력 충돌로 가지는 않았다. 중국은 "국제법상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핑계로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스스로의 영토 주권과 안보,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그 어떤 국가의 고의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해당 해역과 상공의 상황을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감시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10-27 19:17:25 송병형 기자

메트로신문 10월2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니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잠정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면 앞으로 연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 난사제도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역을 27일 오전 항해했다. 미국은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은 27일 오전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미군 구축함에 대해 경고 수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인공섬이 자국의 영토라며 12해리 이내 접근은 '국제법상 영해'를 불법 침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11월 2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는 청와대의 발언을 부인했다. ▲베트남전의 참상을 알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속의 베트남 소녀가 43년만에 전쟁 당시 입은 화상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여성 94만9948명 중 48.3%가 월 2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자수 자체도 남성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도 수급자의 0.1% 뿐이었다. ▲ 정보과학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가 금융투자회사보다 정보기술( IT)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시중은행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삼성카드가 한국 NFC·KG이니시스와 업무제휴를 맺고 연내에 '터치형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NFC간편결제는 모바일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 실물 터치와 비밀번호 2자리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펀드투자자 사이에서 '금리+알파(α)'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리스크가 큰 주식보다는 안정된 채권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 혼합형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 금호산업이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등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공사와 7000억원 규모의 공공 수주를 따냈다. 금호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기간 중 사상 최대의 수주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롯데그룹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기존 416개의 순환출자고리 중 약 84%(349개)를 해소해 전체 순환출자고리 중 67개(16.1%) 순환출자고리가 남게 됐다. ▲SK네트웍스가 워커힐 면세점과 동대문 면세점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은 도심 복합리조트로, 동대문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네트웍스는 두 면세점을 모두 석권할 경우 2020년까지 '이스트 서울·이스트 코리아'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원그룹이 연내에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동원그룹은 이미 환자식, 반조리식품, 반찬류 3개 상품군에 제품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키워 전체 에어컨 사업을 2020년까지 100억 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LG화학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핵심 생산기지인 난징 공장을 준공했다. LG화학은 이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으로 '오창(한국)-홀랜드(미국)-난징(중국)'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한달여 만인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스페이스닷원 멀티홀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방향과 미래를 제시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통신 3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2.1㎓ 주파수의 사용 기간이 내년 말 종료되면서 다시 배분되는 이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16개 주요 그룹은 27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문화강국 허브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미르' 현판식을 개최했다. '미르' 설립에 참여한 이들 주요 그룹들은 총 486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다.

2015-10-27 19:07:01 연미란 기자

김무성, 부친 '친일논란' 조목조목 반박

김무성, 부친 '친일논란' 조목조목 반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선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측은 이날 오전 김 대표의 선친인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표 측은 먼저 일부에서 김 전 회장의 매일신보 기고문을 근거로 친일행적을 주장하는 데 대해 매일신보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성 기고나 허위사실 기사화에 대한 기록과 증언이 다수 존재할 만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평가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기사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김 대표측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된 동아·조선일보에는 김 전 회장이 민족운동을 하다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에 검거되고 조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쳤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인 취학연령 아동들을 위해 포항영흥학교를 인수하고 사재로 한글교육을 위한 조선인 부인 야학을 개설했으며 일본인 상인과 조선 상인간 격차가 커지자 조선 소상인을 위한 조선상인회를 설립했다는 신문기사도 제시했다. 김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민선도회의원으로서 총독부에 맞서 조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애국행적에 관한 기사가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수십건 이상 근거로 남아있다며 애국적인 활동이 있었다면 편향 없는 객관적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10년간 300만여건을 검토했다던 친일인명사전에는 김 대표의 부친을 등재하지 않았다가, 김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되고 난 뒤 이제와서 "향후에 등재하겠다"는 식으로 편향되고 공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 측은 이와 관련, "김 대표 선친의 지난 삶을 감추고 미화하거나 애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29일 포항에 내려가 영흥초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7 18:59:13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KF-X, 국가적 중대사…기한내 사업성공" 지시(종합)

朴대통령 "KF-X, 국가적 중대사…기한내 사업성공" 지시(종합) 오늘 방사청 KF-X 개발 종합대책 보고받고 '긍정적 반응' 국내 기술개발·유럽 등 3개국 협력 방안이 핵심 KF-X 전문성·투명성 제고위해 방사청장 직속 추진사업단 구성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국방위 의원들에 따르면 장 방사청장은 예결소위에서 "박 대통령께서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 방사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의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 재확인을 계기로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계획된 기한 내 사업 성공'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은 KF-X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KF-X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라인의 추가 문책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여기에도 박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대면보고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장 방사청장, 정 ADD 소장이 참석했으며, 보고는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종료 이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해 대략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이날 발표한 군장성 인사와 관련해 간략하게 보고한 뒤 바로 퇴장했으며, KF-X와 관련한 실제 보고는 장 방사청장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0-27 18:41:37 김종훈 기자

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으면 '배임수재죄' 처벌

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으면 '배임수재죄' 처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했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엽총 등 총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보관해제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해제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50대 남성이 세종시에서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이틀 후인 27일에는 화성에서 70대 남자가 형과 형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43) 경정 등 3명에게 엽총을 난사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부는 이밖에 농업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10-27 18:40:5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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