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노동법 조속 처리해야"…민당정 입법촉구 간담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과 정부, 재계는 9일 입법 촉구 합동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가진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입법 전쟁을 벌인 지 1500일 지났지만 야당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며 경제활성화법이 경제죽이기법이 되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노동법 개혁도 완성도 위해 당초 5개법 처리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4법 처리로 양보했는데 야당이 비상식적 논리를 들이대며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강한 어조로 국회를 압박하지만 야당이 눈귀를 닫고 정부에 책임 뒤집어씌우기에 급급하다"며 "경제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라가 기울어도 남의 나라 국민인양 행동하고 있다"고 핵심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정부 측에서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개혁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마저 든다"고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 입장 고수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뒤 "3~4월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 전 법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노동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김 정책위의장의 주문으로 서비스법이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영리화·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 차관은 "서비스법 개정안에는 다른 법 개정 있을 경우 특별법이나 개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적으로 의료 영리화라든지 건강보험 의무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의료법이라든지 건보법 등 개별법에 따라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달리 국회에선 경제법안 관심 온도차가 큰 거 같다"며 "특히 야당에선 경제 어려운 상황이 과거와 같이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듯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복지)·강석훈(기재)·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이,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각종 경제단체 임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