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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 "로스쿨 입학,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 전수조사를 지난 6월 22일~7월 22일까지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2015년 로스쿨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제44회)~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 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송통신대·독학사·학점은행·사이버대·평생진흥원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57명)은 사법시험 합격자(19명)보다 3배나 증가해 법조인으로의 진입 통로가 확대됐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교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 중 3개교 출신은 58%였으나 로스쿨 출범 이후 3개교 점유율은 46%로 12%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상위 10개 대학 출신 로스쿨 입학자는 ▲서울대 1856명(17.83%) ▲고려대 1559명(14.98%) ▲연세대 1456명(13.99%) ▲성균관대 678명(6.51%) ▲한양대 592명(5.69%) ▲이화여대 686명(6.59%) ▲부산대 222명(2.13%) ▲중앙대 208명(2%) ▲경북대 197명(1.89%) ▲경희대 301명(2.89%) 등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 84%보다 낮은 74%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협의회는 "로스쿨 분산 설치(수도권 15개교·지방권 10개교)·법학-비법학 쿼터제로 인한 다양한 전공 학생 입학 장려·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 대학교 출신 학생을 일정 이상 선발한 것이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하게 했다"고 말했다.

2015-07-26 17:56:19 복현명 기자
"의약품, 인터넷으로 사면 불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지난 24일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이 '당신의 건강, 인터넷에 맡기시겠습니까'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용 전단(리플렛)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의약품 안전지킴이 120명을 구성했다. 주요안내 내용은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해성 ▲불법 의약품 신고 요령 등이다.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정품이 아니므로 함유된 성분의 종류, 함량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지켜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누구든지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인지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 신고할 수 있다.

2015-07-26 17:55:5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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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검찰, '고압 검찰' 닉네임도 추가 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내내 욕만 안할 뿐이지 고압적으로 다그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전하더군요." 최근 의뢰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갔던 모 변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변호사는 아직 의뢰인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데 검사가 벌써부터 의뢰인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도 변호사의 첫 말을 들었을 땐 '인권이 제일 중요시 되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인가'며 의아스러워했지만 이내 변호사의 말을 수긍했다. 몇달 전 기자가 일을 쉬고 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와 관련해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 검사가 기자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며 협박했다. 당시 기자는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계속되는 검사의 다그침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다. 좋게 해결을 봤지만 그 때 일만 생각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근래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21.6%의 신뢰를 얻은 시민단체가 1위를 한 반면 군대(3.4%)와 검찰(3.2%)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혹자들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울까봐 검경 청사를 웬만하면 지나치지 않는다"고 우스갯소리도 한다.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됐던 검찰의 폭압수사 잔재가 고압적인 수사 분위기로 이어져 검찰 불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꽤 많다. '떡값 검사' '벤츠 여검사' '로스쿨 검사 성추행' '모 전 검찰총장 혼외자 파문' 사건 등 안그래도 국가 이미지를 큼직하게 실추시킨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터져왔는데, 고압적 분위기까지 사실이라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래도 신뢰할 수 없을 듯하다. 살인범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수사 때 죄인 다루듯이 하지말라는 마당에 하물며 단순 조사를 받는 일반시민까지 고압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까. 검찰과 함께 신뢰도에서 꼴찌한 옆동네 해병대도 며칠 전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는 신조를 제정했다고 한다. 인권이 수호되는 사회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겁을 줘 '고압 검찰'이란 닉네임까진 얻지 말자.

2015-07-26 17:55:32 유선준 기자
서울메트로, 제19회 에너지 위너상 수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제1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너지절약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지난 1997년부터 19회째 개최 해온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매년 우수한 고효율기기를 선정한다. 또 모범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이 뛰어난 기관을 발굴·장려함으로써, 기술과 소비자 행태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메트로는 전동차를 운용하며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력소비의 절감이 공공서비스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력 사용을 절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메트로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 내 승강장 및 대합실의 조명등을 저전력 고효율 LED로 교체했고, 요금이 싼 심야에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해 둔 후 전기료가 비싼 최대부하시간에 사용해 최대부하전력(피크전력)을 경감시켜 기본요금을 절감했다. 전동차의 제동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에너지 저장시스템에서 흡수한 후 재활용 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전력료를 절감하기도 했다. 또한 차량기지와 역사 내 지붕공간을 활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임직원이 에코마일리지 가입해 전력량 절감에 동참했으며, 매년 여름철 부채 나눠주기 행사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 홍보에도 주력했다. 서울메트로의 전력 사용량은 2009년 862,227MWh 이던 것이 2014년 695,097MWh로 19% 줄어들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최근의 전력위기 이후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많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운영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과 함께 에너지 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2015-07-26 17:01:04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