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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메르스 추경 맞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당정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극복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이 과연 본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세출 사업 하나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 협의를 했다"며 "시기와 규모만 못 박은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순옥 의원(새정치연합)이 산업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라고 했다. 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677억원 △부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6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70억 원 등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사용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는 왜 15조 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메르스 사태나 가뭄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수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해규모, 보상 방법론, 세제 혜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2.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3.1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돈이 14조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의미라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 추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 최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5년 추경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했지만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르스 피해규모를 정확히 수치화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메르스 회의 자료 배포를 담당한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 파트 사무관은 2일 메르스 관련 피해규모에 관해 묻자 "어제(1일) 메르스 회의 이후 발표한 6월 4주차 자료를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조 사무관은 "그러나 이는 가령 백화점 매출액이라 치면 몇 개 업체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15-07-02 19:33:2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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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배신정치심판' 발언 검증대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무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인물 특정 문제 △선거 임박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등 5가지를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꼽았다. 이 5가지는 지난 2004년 3월 3일 선관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2004년 2월 24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을 때 적용했던 기준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박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퇴진 논란이 일고 언론 보도에도 유 원내대표가 지목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라는 부분을 인용, 유 원내대표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나왔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자 직무와 관련된 발언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입법부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국무회의에서 비난하고 국민에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2015-07-02 19:32:5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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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 뱃살, 허리까지 아프다면 허리디스크 의심

여름휴가를 앞두고 모든 남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다이어트와 뱃살 줄이기다. 식스팩은 고사하고 툭 튀어나온 뱃살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 뱃살을 줄이려는 이들이 있는 반면, 몇 년째 친한 친구처럼 몸에 푹 눌러앉은 뱃살이 있는 사람도 많다. 직장인 김모씨(36세)는 결혼 후 2년 사이 조금씩 늘어난 뱃살 때문에 고민이다. 여러 번 운동을 하고자 시도했지만 바쁜 업무, 잦은 회식 등으로 인해 시간 낼 겨를이 없었다. 얼마전에는 다친 적도 없었던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아더니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 원인은 다름아닌 지나치게 불어난 뱃살이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유발하는 복부비만은 허리디스크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척추관절 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이 허리디스크로 3, 4, 5월 3개월간 내원한 환자 3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부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약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상의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평균 주2회의 술자리를 갖거나, 주말과 평일에도 야식을 즐기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척추 관절 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 신재흥원장은 "직장인들의 경우 책상앞에 하루종일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움직임은 적은데 반해, 잦은회식으로 인해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에 지방이 축적되어 부분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부비만 중 복부비만은 지속적으로 척추에 충격을 주어 척추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리디스크는 연령, 성별, 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배가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려 척추에 무리가 가 척추의 앞부분은 앞으로 휘게 되고 뒷부분에 압력이 몰려 척추 사이의 압력을 세게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복부비만과 척추의 통증을 느끼는 환자라면 무리해서 운동에 욕심을 내지 말고 척추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중의 7배의 부하가 걸리는 조깅보다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이 좋고, 수영을 할 때는 접영이나 평영보다는 물 속에서 걷기 등을 통해 하체와 허리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좋다. 낮은 산을 오르며 골밀도를 높이는 것도 도움된다. 신원장은 "척추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허리디스크 환자는 척추에 받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정상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02 19:28:55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