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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 여경래 셰프, 시대와 상생하는 중식 대가의 품격

여경래 셰프가 말하는 요리 본질과 상생 레시피, "로봇이 웍을 돌려도 사람 마음까지 움직일 수는 없으며 중식 미래는 한국적 담백함에 있다." 1970년대 아날로그 시절부터 50여 년간 주방을 지켜온 사내가 있다. 웍질 한 번에 시대의 풍파를 담아내고 칼질 한 번에 혼란을 썰어냈던 그는 이제 한국 중식의 산증인이자 대명사가 됐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비롯해 각종 미디어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여경래 셰프를 만났다. 최근 들어 외식 업계에서도 화두는 단연 '디지털 전환'이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최적의 맛을 계산해 레시피를 쓰고 로봇 손이 팬을 휘두르며 대량 생산하는 '푸드테크'의 범람 속에서 그는 '인간과 기술의 상생'을 논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가의 품격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시대 흐름을 읽는 안목과 세상을 향한 긍정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인간 셰프만 지킬 수 있는 영역은. "요리의 가치는 명쾌하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오랫동안 지켜내는 것이다. 기술은 그 과정을 돕는 수단일 뿐, 결국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셰프의 몫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역시 상생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땅콩잼을 활용한 중식 레시피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사실 중식에서 땅콩잼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식재료는 아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제안한 조합으로 요리를 해보니 의외로 맛이 훌륭했다. 인간만이 가진 섬세함에 비하면 아직 부족해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본질적인 맛을 유지하는 데 쓰일 것이다." -나만의 요리 철학과 원칙이 있다면.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화교 2세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뼛속까지 한국인 입맛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함에 의심이 없다. 여러나라 음식을 겪어보고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다양한 식재료를 접할 때마다 이 음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잘 맞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한다.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스를 응용해 이색적인 맛을 내려고 노력하거나 반대로 생소한 소스를 접목하더라도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했다. '한국인 입맛으로의 재해석'이 요리 인생의 핵심 원동력이다." - 'K중식'의 경쟁력과 잠재력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중식 또한 K푸드의 한 축을 다지고 있다. 이 밑그림이 '한국형 중식의 세계화'라는 큰 크림으로 완성되길 바란다. 중식이 한국에서 인기 요리로 자리잡기까지 그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한국 중식은 절대 한순간의 인기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화교 중심의 중국 음식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중국 음식점 조리사의 95% 이상이 한국인이다. 한국인 조리사들이 중식 요리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기존의 기름진 중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담백하고 깔끔한 중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한국인 기호에 맞춰 발전해 'K중식'이 된 것이다. K팝, K푸드와 같은 한류 돌풍에 K중식의 열기를 더해 세계 시장으로 확산해야 할 때다. 실질적으로 후배들에게 해외 진출을 강력히 권한다. 특급 호텔을 비롯해 국내 시장의 좁은 문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 조리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글로벌 무대를 겪어봐야 한다. 낯선 땅에서 음식, 사람, 언어, 문화 등 다방면을 부지런히 경험할 때 얻는 배움이 있다." - 후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덕목은. "어느 분야에서든 우선 최선을 다 해보는 과정 자체에 삶의 의미가 있다. 빠르게 성공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중간에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며 무엇보다 '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좋은 스승을 따라야 한다. 돌이켜보면 처음 일을 시작한 70년대는 요리책 한 권, 레시피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고 절실함을 느끼게 했다. 또 15살 어린 나이에 마주한 당시의 주방 환경은 거칠었다.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자칫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유혹도 많았다. 제 인생의 '천우신조(天佑神助)'는 예술에 가까운 기술을 가진 스승과 실력 있는 선배들을 만난 것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1시간씩 일찍 출근하며 성실하게 쫓다보니 기술자의 길이 열렸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단점보다 장점을 보도록 연습했다.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사람 많은 곳에서 크게 웃어보는 훈련도 해 봤다. 지금의 미소도 사실은 수만 번 연습의 결과물이다. 이런 긍정 마인드는 요리에도 투영된다." - 화교사회 발전시킨 문화의 힘, 요리. "요리는 언어를 뛰어넘어 마음을 전한다. 한국인들이 중식을 오랫동안 좋아해 주신 덕분에 외식업 발전에도 꾸준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화교 사회와 한국 사회가 요리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인 긍정적인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여경래의 상생 레시피, '후진 양성' "그동안 바쁘게 달렸고 현장에서 은퇴를 고려할 나이가 됐다. 비로소 이제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를 정리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여유를 가져보고 싶다. 자서전 같은 기록도 남기고 싶고 어린 시절 꿈꿨던 만화가의 감성도 되찾고 싶다. 하지만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후진 양성'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기술이 후배들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터뷰 내내 여경래 셰프는 환하게 웃었다. 앞서 그가 말한 '웃는 연습'은 그 자체로 대가의 품격이 되어 있었다. 미소와 긍정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의 맛이며 그것이 바로 여경래가 50년간 완성한 진정한 레시피다. 한국 중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담백해지고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삶 또한 담백하고 깊은 기품을 빚고 있다.

2026-04-28 15:23:5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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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만율 30% ‘고착’…시력 이상도 증가세

읍·면 학생 비만율 33%, 도시보다 높아 시력 이상 58%로 확대…충치 비율은 감소세 학생 비만율이 30%에 육박하며 수년째 고착화된 가운데, 시력이 나쁜 학생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율이 도시보다 여전히 높아 건강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131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학생 비만율 30%…읍·면이 더 심각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전반적인 신체 발달 수준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평균 키는 122.4cm, 4학년은 140.4cm, 중학교 1학년은 161.4cm, 고등학교 1학년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120.8cm, 4학년 139.9cm, 중학교 1학년 157.4cm, 고등학교 1학년 161.3cm로 집계됐다. 몸무게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남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25.5kg, 4학년 39.2kg, 중학교 1학년 57.0kg, 고등학교 1학년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24.1kg, 4학년 36.6kg, 중학교 1학년 50.7kg, 고등학교 1학년 57.1kg으로 나타났다.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202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학생 비만율이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다만 지역 간 격차는 전년(4.5%p) 대비 소폭 줄었다. ■ 시력 이상 학생 58%…전년비 증가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시력 이상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늘었다. 반면 구강검사에서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18.70%)보다 2.4%p 감소했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혈액검사에서는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12.69%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29일부터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8 15:07: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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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븐랩스, AI 엑스포 코리아서 '일레븐에이전트' 선보여

일레븐랩스는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엑스포 코리아 2026'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내건 핵심 키워드는 경험이다. 방문객이 직접 체감하는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 AI 음성 에이전트 플랫폼 '일레븐에이전트'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방문객들은 기술 설명을 듣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비즈니스 워크플로우의 실용성을 체감할 수 있다. 홍상원 일레븐랩스 지사장의 세션 발표도 마련됐다. 홍 지사장은 '음성 지능 혁신-AI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주제로 전 세계 기업들이 현재 음성 AI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인간에게 가장 직관적인 음성이 기계와의 소통에서 갖게 될 가치를 조명한다. 라이브 데모도 발표 현장에서 선보인다. 텍스트 음성 변환(TTS) 기술로 실제 사람의 숨소리를 재현하고, 샘플로 정교하게 구현되는 실시간 목소리 복제 등이다. 또 복잡한 다회차 대화를 완벽히 수행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음성 에이전트를 직접 시연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기업들이 음성 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기술적 가교 역할을 이어간다는 포부다. 홍상원 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방문객들이 일레븐랩스의 기술을 경험한 후 음성 AI를 본인의 업무와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음성 지능은 기업이 소통하고, 고객을 응대하며, 운영을 확장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2026-04-28 14:13:15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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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게임즈, 美 자회사 DDI 완전자회사화 추진…이중상장 해소 나선다

더블유게임즈가 나스닥 상장 자회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DDI) 잔여 지분을 전량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중상장 구조 해소에 나선다. 더블유게임즈는 28일 DDI의 잔여 지분 전량을 현금으로 취득하기 위한 비구속적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한국과 미국에 걸친 이중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더블유게임즈는 현재 보유 중인 약 67.1%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2.9% 전량을 ADS(미국예탁주식) 1주당 11.25달러에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52주 최고가 수준이며 최근 30일 평균 종가 대비 약 26.9%의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이다. 이번 제안은 거래 논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 향후 DDI 이사회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격과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외부 자문을 거쳐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미국 증권당국 심사와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최종 거래가 성사된다. 거래가 완료될 경우 DDI는 나스닥 상장 폐지 절차를 거쳐 더블유게임즈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최종 성사 여부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회사는 연내 결정을 목표로 한다. 재무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DDI는 연결 기준 약 14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3%에 해당하는 484억 원 규모가 현재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된다. 거래 완료 시 해당 이익 전액이 더블유게임즈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으로 반영된다. 또한 올해 말 기준 그룹 현금성 자산의 약 80% 수준인 약 6800억 원을 DDI가 보유하고 있어 자금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완전 자회사 편입 이후에는 그룹 내 자금 운용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블유게임즈 측은 "이번 제안은 한·미 이중상장 구조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이사회 검토와 SEC 심사,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주요 진행 상황을 공시로 투명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8 14:06:4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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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노벨상 기관 이목 집중…산업특화 AI로 글로벌 확장 시동

NC AI는 28일 노벨상 주관 기관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 관계자들이 자사를 방문해 AI 기술과 산업 적용 사례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유럽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NC AI는 이번 자리에서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제조, 유통, 국방 등 주요 산업 환경에 맞춘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산업 전반의 AI 전환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과 3D 생성 기술이 주요 관심을 끌었다. 복잡한 산업 설비를 정밀한 디지털 자산으로 구현하고 이를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기술을 통해 현실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AI 학습 구조를 선보였다. NC AI는 객체의 무게, 마찰, 탄성 등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월드모델 학습 기술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실제 환경을 재현하는 피지컬 AI 구현에 최적화된 기술이라는 평가다. 회사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양축으로 산업별 맞춤형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교류를 계기로 유럽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 AI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NC AI 김민재 CTO는 "이번 방문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기관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AI의 미래를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AX 솔루션 공감대를 확대하고 산업 혁신을 이끄는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4:00: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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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넥슨뮤지엄’으로 재탄생…플레이어 중심 체험형 공간 확대

넥슨은 28일 넥슨컴퓨터박물관을 '넥슨뮤지엄'으로 리브랜딩한다고 밝혔다. 약 4개월간의 리뉴얼을 거쳐 내달 12일 재개장한다. 넥슨뮤지엄은 기존 기술 역사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넥슨의 30년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 브랜드 거점으로 재편한다. 게임을 '플레이어가 함께 만드는 문화'로 정의하고 이용자 경험 중심의 전시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흐름과 넥슨 주요 IP의 역사를 아우른다.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등 40여 개 이상의 IP를 한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관람객이 넥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양한 게임에 분산된 자신의 플레이 기록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 기록은 전시 전반에 반영돼 가상 세계 경험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구현한다. 계정이 없는 방문객에게는 무작위 IP를 제공해 다양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리브랜딩과 함께 새로운 로고도 공개한다.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순간을 형상화해 넥슨 CI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으며, 박물관 입구의 '문'을 상징해 새로운 게임 경험의 시작을 의미한다. 넥슨뮤지엄 박두산 관장은 "넥슨뮤지엄은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닌 플레이어 개개인의 경험과 추억이 살아있는 공간"이라며 "게이머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게임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3:58:0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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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난청 보청기 지원 만 12세 미만 확대 기저귀·조제분유도 최대 24개월 지원 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넓히고, 의료비 지원 한도는 높이는 방식으로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을 강화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출생 체중에 따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연령 역시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보청기 구입 시 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양육 지원도 유지·확대된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질환 관련 지원도 이어진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 시 특수분유 등 식이를 지원하고,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19세 미만)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난청 및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도 지속된다. 임산부 지원도 확대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로 12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원 확대와 함께 안내를 강화해 신청 누락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8 13:50: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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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합격 후 이전 ‘예외 인정’

#A학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이 이처럼 규정의 형식적 적용으로 학생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대학과 학생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불편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 점을 인식하고,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합격 취소 처분과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8 13:3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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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 '세부담 증가' 공포 커져…李 정부, 세금정책으로 국민·시장 상대 실험"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정부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며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월세 부담은 급증하며 서민들의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역시 임차인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들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인 것"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나고 그 월세마저 폭등하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인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이 공급을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 일방적인 세금 인상과 규제에 의존한 접근이 아니라 지역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황으로 활기가 띄는 듯 보이지만 골목상권과 서민주거시장 경제는 차가운 게 현실"이라며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전세 주거안정 대책, 지역상권 회복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6-04-28 11:32:2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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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美 의원 '쿠팡 사태' 항의에 "법치주의·주권 평등·FTA 정신 위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이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고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나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PC(금융정책위원회)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4-28 11:30:52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