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개헌 반대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 반대…우 의장,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우리 당은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되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론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우리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표 개헌 5대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단계적 개헌은 결국 누더기 개헌"이라며 "누더기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와 정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찬반 여부가 아니라 정교하고 엄밀한 토론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6·25 전쟁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함께 다뤄야 한다"며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도 현행 4·19 민주이념과 같이 묶을지 별도 정신으로 다룰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주도하는 '권력자의 개헌'이 아니라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은 범여권 정당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 작전'이 아니라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협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선거가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