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화의료원, '2026년 개방형 실험실' 운영..."상생 모델로 보건의료 육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0일 이대목동병원 MCC B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의 우수한 인프라를 10년 미만의 창업 기업과 공유하며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프로젝트다. 사업단은 지난 1기 참여 기업 11개사와 올해 새롭게 합류한 16개사 등 총 2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 사업단장으로 취임한 박준범 교수(융합의학연구원장)가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 지원'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참여 기업과 상생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 단장은 "연구실 기술이 임상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참여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단이 든든한 가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 아울러 'EWHA(E, W1, W2, H, A)'라는 이름의 5개 전문 공동연구회 가동은 사업단 핵심 전략이다. 사업단은 기업별 맞춤형 자문, 공동 연구,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매니저, 마이스터 등 122명의 베테랑 전문가 그룹이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 임상시험, 상용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밀착 담당한다. 이향운 의생명연구원장은 "병원의 풍부한 인프라와 임상 전문가의 생생한 피드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개방형실험실만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참여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의생명연구원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3-23 17:12:27 이청하 기자

"12인의 시선으로 본 동시대 미술"…아트세프, 'ART SAEP 12' 전시 개최

23일 국내 문화·예술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4월 24일 서울 비움갤러리에서 '아트세프(SAEP) 선정작가전-ART SAEP 12'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내 아티스트 플랫폼 아트세프(SAEP)에 등록된 작가 및 작품을 엄선해 선보이는 행사다.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개별 작가의 조형적 실험을 조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작가 개개인의 개성과 조형 언어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선정 작가는 김선희, 박노엘, 이경현, 이웰, 이유미, 힐다, 이향연, 임정희, 정도화, 정선영, 조복전, 최두리 등 총 12명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표현 방식을 통해 오늘날 미술이 지닌 다층적인 의미를 풀어낸다. 아울러 아트세프(SAEP)는 미술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작가를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아트세프(SAEP) 선정작가전-ART SAEP 12'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2026-03-23 16:26:49 이청하 기자

[인터뷰]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지금은 행정가·전문경영인 필요해"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치 1번지'라는 상징은 갖고 있지만, 그동안 발전은 정체돼 왔다. 청년과 젊은 가족들이 떠나는 '나이든 도시'라는 인상도 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예비후보는 종로를 "잠재력이 높은 도심"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체된 것은 사실상 행정의 실패에 대한 단편적 평가라는 게 서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서용주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공동인터뷰에서 '종로가 늙어가는 도시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종로는 문화관광자원뿐 아니라 엄청난 성장동력을 품은 잠재력이 높은 도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젊은 가족이 떠난다는 것은 도시 경쟁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라며 "종로는 늙은 도시가 아니라 다시 성장을 기다리는 잠재력 높은 도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한 연령 구성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연결되는 문화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과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도시로 바꾸겠다"고 자신했다. 서 예비후보의 자신감은 이력에서 나온다. 그는 중앙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우상호 의원실 등에서 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역량을 닦아왔다. 특히 국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루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역할을 하며 중앙 정치와 행정도 모두 경험했다. 그렇기에 서 예비후보는 지금 종로에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정의 전체를 조율하고 설계하려면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며 "설계자라는 역할을 서영주가 하겠다는 것이고, 종로에 거주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로에 필요한 것은 관계 중심 정치가 아니라 능력 중심 행정"이라면서 "힘있는 지역 주민 소수들에게 인기있는 구청장이 아니라, 종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행정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서 예비후보는 종로를 "규제에 묶여 멈춰 있는 도시"라면서 "개발과 경제 구조를 동시에 손보지 않으면 종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로가 '소비도시'로만 인식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13만7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종로는 사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으며, 종로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26만명에 달한다. 종로는 생산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개선했는데,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것은 도외시됐으며 생산도시로 성장시킬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생산도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로에)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를 '생산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 예비후보는 '종로구·중구·성동구'와 경제 협력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을 서울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소규모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 예비후보는 "(종로구) 창신동은 봉제 산업, 종로 5·6가는 주얼리 산업이 있는데, 종로는 생산, 중구는 유통 허브 역할을 하고, 성동구는 IT·창업 브랜딩 등을 해 세 구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세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면 일자리·투자·관광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수익이 생기면 종로가 자체 예산 외에도 성장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종로는 혼자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구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예비후보는 '효 자치구 선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종로구에 100세 이상이 30명 이상, 90세 이상이 1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특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한다. 서 예비후보는 "단순 돌봄이 아니라, 세대 간 정서적 연결을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부터 실질적인 지원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앞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효 이행본부'를 설립해 운영해왔기에, 관련 인프라가 잘 돼 있었다는 게 서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서 예비후보가 지적한 문제는 이런 사업이 민선 8기에선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김영종 전 구청장이 '효 이행본부'를 12년간 체계적으로 해왔는데, 정문헌 현 구청장이 없애버렸다"면서 "진보·보수와 상관없는 국민들을 이념으로 갈라서 성장 도시를로 만들 기회를 걷어찼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념이 다르다고 행정까지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중구·성동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고민하고 관광도 연계해야만 선순환이 된다"며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와 논의해야겠지만 규모의 경제 발전을 서울시 내에서 소규모로 실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엔진을 장착해 종로가 '생산도시'를 넘어 '성장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3 16:16:54 서예진 기자

정청래, 盧 묘역 찾아 '검찰 개혁' 보고… 권양숙 여사도 만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 이후 봉하마을을 찾아 "검찰청은 폐지됐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예방을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 보고를 가져온 건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며 "늘 죄송했고 늘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싸리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당 대표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그는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의 오만함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다"며 "반인권적 과잉 수사는 멈출 줄 몰랐고, 무오류 신화에 빠진 검찰은 성역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란의 역사는 반복돼 결국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었다"며 "정치 탄압을 넘어 내란까지 자행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78년 무소불위 검찰의 역사가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행사한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수많은 독점적 권력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날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에 따라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노 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라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함께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노 전 대통령 앞에,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봉하마을 방문에는 정 대표 외에 당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한 뒤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 예방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권양숙 여사를 뵈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권양숙 여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 보고를 갖고 온 건 오늘이 처음'이라면서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조문록에 "노짱님,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새 더 많은 노무현이 피어났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2026-03-23 16:12:48 박경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나라 위기…정권 되찾아서 정상으로 되돌려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맞은 것은, 법치와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이 상황을 맞게 된 것은 국민의힘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레드 이즈 레디!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 한 사람(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줬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께 책임져야 한다. 우리(에게)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정권을 두 번이나 지켜내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이 불균형과 비정상은 국민의힘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마음 속에서 패배를 생각하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2026-03-23 16:09:15 김보민 기자

25조 규모 '전쟁 추경' 속도전… 당정청, 내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속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쟁 추경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재원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물 및 민생부분과 관련해 전쟁 추경을 신속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직접·차등지원 통해 취약 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추경안을 발표하고 내주 국회 제출, 내달 10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2~3일 (추경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4월6일쯤 종합정책질의 이후 10일에 (추경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제출·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한두달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이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당초 전망(15조~20조원)보다 상당히 큰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5조원으로 규모가 확정될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실시된 18차례의 추경 중 2022년 5월(52조4000억원)과 2021년 7월(31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준이 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적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추경안은 중동 상황을 감안해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세밀하게 설계되고 있다"면서 "추경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된다. 물류·운송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가 해결되고 실질적인 경기 위축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에선 이를 두고 '지방선거용 추경',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3 16:07:12 서예진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무난'… '전쟁추경'이 주요 이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의혹 제기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만큼, 청문회에서도 서울시장 경선 참여 이력이나 선거공보물 표기 논란 정도가 제기됐다. 오히려 청문회의 주요 이슈는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었다. 국회는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도덕성 검증 공방이 아닌 추경 편성 등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함께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에서도 추경·예산 편성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추경 재원 질의에 대해선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 설계 방향에 대해 "정부 추경안은 중동 상황을 감안해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세밀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에서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예측되지 않는 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국내의 수요를 최소화시키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급적 승용차나 기름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뭔가 추경을 통해서의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사 구조의 '깜깜이' 관행과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편성 단계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라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감액은 결국 정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렴, 국회 심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야권에선 박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 당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이라고 잘못 기재한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면서 "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 중 장관 지명을 받아 '청와대가 서울시장 후보를 정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지적에는 "정치보다 나라와 국민,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3 16:03:06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자주국방이 통합 방위의 핵심… '안보'에서 중요한 건 '국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 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안보'라고 불린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 (대비) 1.4배로,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력은 10위권에 방위산업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악조건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 관, 군, 경, 소방 등의 유기적인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3 16:00:01 서예진 기자

안면인증 전면 시행 미뤄졌다…현장 혼선·보안 우려에 정부 후퇴

정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기술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근절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터져 나온 기술적 결함과 인권 침해 논란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3일로 예정됐던 안면인증 의무화 시점을 미루고, 이통 3사와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계도 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조명이나 촬영 환경, 통신 상태에 따라 인증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등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현장의 비판이 결정적이었다.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인증 오류로 인해 고객 가입이 지연되거나 이탈하는 등 영업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도 도입의 근거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신분증 스캔 방식의 위·변조 취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실패 시 이를 대체할 명확한 수단이 없어 혼선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모바일 신분증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이나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해 확정할 방침이다. 보안성 논란도 여전하다. 안면정보는 한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해당 정책의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생체정보 수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화이트해커를 동원해 비대면 개통 전 구간의 해킹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보안 취약점 확인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안면인증 시스템 운영 비용 분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고 있다. PASS 앱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특성상 발생하는 사용료를 누가 부담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에는 이러한 비용 발생이 또 다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과 과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23 15:52:4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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