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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AI 기반 산업 혁신 촉구..."바이오경제 도약 노린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신약개발부터 바이오 제조까지 전 분야를 고도화하며 새로운 혁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신약개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바이오 제조 공정 자율화 등 산업 모델 자체를 바꾸는 핵심 도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4일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한국 바이오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 발표, 바이오 산업 최신 동향 공유, 2026년 전망 등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우선 삼정KPMG 제약바이오산업 리더 박상훈 파트너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동향과 전망' 발표에서 "전 세계 CEO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71%가 인공지능을 최우선 투자 분야로 꼽았고 77%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역량 강화가 조직 성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바이오 산업에서는 전체 산업 평균(68%)보다 높은 79%의 CEO가 인공지능 연계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관련 M&A라든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성봉현 박사는 '인공지능 활용 바이오 파운드리 활성화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제 실험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위한 '디자인(D)·빌드(B)·데이터(D)' 순환 체계의 중요성을 알렸다. 성 박사는 "아직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고 해도 해당 자료들을 표준화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져다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상용화를 촉진하는 바이오 데이터 기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산업군별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레드바이오 분야에 대해, 최환호 퀀텀인텔리전스 대표는 물리학, 화학, 수학 등을 접목함으로써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에 대해 설명했다. 최 대표는 "화학 구조를 수학적인 구조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하고, 화학적 결합이나 화학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전자 분포 등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자 컴퓨팅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 등 신약개발에 최적화된 기술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바이오협회의 오기환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2025년 주요 이슈와 성과, 2026년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오 센터장은 "올해 들어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등 독자 플랫폼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기술수출에 성공했고 특히 글로벌 비만치료제 열풍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치열하게 약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까지 임상, 신약, 기술력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나가면서 3강 구도가 자리잡고 있고 글로벌 의약품 시장 자체가 10%~14%씩 성장하는 데 비해 한국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짚으며 오는 2026년에는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오 센터장은 "신약개발 지원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전임상 부문에 65%, 임상 부문에는 20% 수준이 이뤄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임상 과제가 많이 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며 "임상을 위한 펀드 조성이 활성화되면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임상 관련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도 "인공지능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바이오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협회는 인공지능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통해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산업·정책·연구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04 15:22:1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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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 구속 송치…"43일 지옥 같은 시간"

충북경찰청은 4일 김영우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며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4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피의자가 54세 김영우임을 밝혔다.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김영우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주지검 청사 앞에서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완전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이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다"고 답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후에도 여러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침묵을 지킨 채 청사에 들어섰다. 김영우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전 여자친구 A(5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그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영우의 신상은 내년 1월5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도내에서 범죄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영우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점수는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지난 10월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김씨는 A씨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처음에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김영우의 자백에 따라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피의자 검거까지 시일이 소요된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5-12-04 14:46:06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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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디지털 수면무호흡 진단보조기기 '앱노트랙' 공동 판매

종근당은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슬립테크 기업 에이슬립과 수면무호흡증 디지털 진단보조기기 '앱노트랙(Apnotrack)'의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내 의료 현장에 디지털 기반 조기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수면무호흡증과 고위험 만성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진료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협약으로, 양사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앱노트랙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앱노트랙은 스마트폰으로 체크한 수면 중 호흡 소리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수면무호흡증 위험도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디지털 진단보조 의료기기다. 별도의 장비 없이 자체적으로 수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의원에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후속 진단과 치료 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수면무호흡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 의료기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양압기 치료 등과 연계하여 경과 모니터링 및 치료 반응 관찰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수면 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 에이슬립 이동헌 대표는 "이번 계약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수면의료가 일상 진료현장으로 본격 확장되는 신호탄"이라며, "조기진단부터 치료 모니터링까지 연결되는 수면무호흡 진료모델을 통해, 환자에게는 더 나은 치료를, 의료진에게는 더 정밀한 판단을, 제약사에는 확장성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앱노트랙은 간단한 측정방법으로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의료기기 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대하고, 종근당의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IT 기술 기반으로 확장하여 융복합 진료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12-04 14:43: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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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 전 며느리…류중일 감독, 직접 청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를 엄정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은 이번 사건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억울한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류 전 감독은 자신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고 밝혔다. 그는 전 며느리이자 전직 교사인 A씨가 근무하던 학교의 고3 학생 B군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한 살배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돼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은 수사기관과 교육청의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다수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결론냈고 고등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사건에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은 결코 덮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전 며느리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군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호텔에 함께 투숙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됐다. 전 남편 측은 호텔 예약 내역과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며 A씨가 B군과 포옹·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촬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영아였던 아들을 투숙 장소에 데려갔다며 아동학대 혐의도 제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교제하거나 함께 투숙한 사실은 없다"며 포옹·입맞춤 외의 신체 접촉도 부인했다. 검찰은 일부 의심 정황은 인정되나 B군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 이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14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 남편 류씨는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류 전 감독은 청원에서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대로라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동복지법과 관련 제도의 강화, 교사 성비위 사건의 수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청원은 동의가 확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 대한 관리 기준과 아동 보호 제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25-12-04 14:40:38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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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씽큐, 세계적 권위자 홍준표 교수 영입..."전문 역량 더해 혁신 '의료기술' 이뤄낼것"

의료기술 전문기업 메디씽큐는 세계적인 초미세수술 권위자인 서울아산병원 홍준표 성형외과 교수가 최고의학책임자(CMO)로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메디씽큐는 독자 구축한 의료 기술의 임상 신뢰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교수는 메디씽큐가 개발한 차세대 3D 디지털 미세수술 솔루션 'SHIYA 20'을 실제 수술과 교육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며 임상적 가치를 입증해 왔다. 지난 1년간 SHIYA 20 실사용 데이터를 구축해 외과의, 국내외 의료기관 등에 높은 신뢰도를 갖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향후 홍 교수는 SHIYA 20 기반의 디지털 수술 시각화 기술 고도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임상 도입 전략 수립 등 메디씽큐의 핵심 의료 혁신 전반을 본격 담당한다. 특히 디지털 시각화에 중점을 두며 수술 정밀도와 결과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메디씽큐가 올해 출시한 SHIYA 20은 통합형 '미세수술' 디지털 플랫폼이다. AR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SCOPEYE', 초경량·고성능 3D 디지털 현미경 '3D Microvision', 기존 2D 광학 현미경을 3D로 전환하는 '3D AddON', 실시간 수술 영상 기록 기능 등을 한 데 집약했다. 수술 시야 확보, 인체공학 설계, 작업 효율성 제고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홍 교수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봉직교수, 미국 조지타운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해 왔다. 전 세계 외과 전문의와 적극 소통하며 혁신 수술 기법의 발전을 이끌었다. 지난 2020년에는 초미세수술·림프부종·당뇨발 재건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최초로 미국성형외과학회 말리니악 강연자로 선정됐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43번째 수상이다. 홍준표 교수는 "SHIYA 20은 디지털 미세수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며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 최대 20배 확대가 가능한 시각화, 진정한 3D 디지털 데이터, 자유로운 인체공학적 환경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SHIYA 20은 이러한 요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통합해 미래지향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수술실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며 "메디씽큐에서 글로벌 확산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승준 메디씽큐 대표는 "홍 교수 합류는 메디씽큐가 외과계에서 쌓아온 임상적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신호로, 그의 리더십은 SHIYA 20이 현대 미세수술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이끄는 동시에 수술·교육·협업·AI 기반 혁신을 포함한 디지털 수술 생태계 확장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04 14:38:4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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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주워 지구대 갖다줬더니"…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

퇴근길 도로에서 깨진 스마트폰을 주워 지구대에 인계한 남성이 되레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에는 '분실폰 줍고 지구대 맡겼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퇴근하던 중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편의점 앞 차도에서 액정이 심하게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여러 차례 차량에 밟힌 듯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A씨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발견 직후 휴대전화의 상태를 찍어 두었고, 불법 취득 의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도 분실물을 발견했다는 글을 남겼다. 당근마켓 게시글에는 "분실 핸드폰 주인을 찾고 있다. 도로에서 발견된 거라 차에 많이 밟혀 액정 파손이 심한 상태다. 내일 퇴근길에 송정파출소로 인계 예정이며 기종은 모른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발생 40일 뒤 일어났다. A씨는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광주경찰서 강력4팀 소속 형사로부터 "12월11일 오전 9시까지 광주경찰서로 출석하면 된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알고 보니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고, 담당 형사가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출석 요구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A씨는 "기록을 다 남겨놔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방어 차원에서 무고로 맞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앞으로는 못 본 척 지나쳐야겠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좋은 일 하기도 망설여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나도 주상복합 동물병원 앞에서 휴대폰을 주운 적이 있는데, 연락해 보니 다짜고짜 '어디냐. 찾으러 가겠다'고 하더라. 휴대폰 발견 장소에 계속 서 있으니까, 주인이 씩씩대며 오더니 낚아채듯 가져가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가 벗어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길에서 주운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숨겨두는 경우 동죄가 성립한다.

2025-12-04 14:32:3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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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헬로 미디어 캠프' 성료…인천·목포 청소년들이 AI로 창작한 로컬 작품 선보여

LG헬로비전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2025 헬로 미디어 캠프 ― AI로 그린 로컬' 영상제 시상식을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인천 지역 초·중·고 6개교 43명의 학생이 참여해 기획부터 촬영과 편집, AI 활용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진행했다. 이번 영상제에는 총 7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인천서창초등학교의 '친구가 필요해'가 LG헬로비전상을 수상했다. 지역을 떠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초등학생의 시선을 따뜻하게 담아내고, 계절과 지역 배경을 생성형 AI로 완성도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작품에는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설정을 통해 학생들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 모습을 담아낸 연출도 포함됐다. 이 밖에 ▲계산여자고등학교(시청자미디어재단상) ▲구산중학교(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상) ▲인천청호중학교·선인고등학교(미래미디어인재상) ▲부평여자고등학교·선인고등학교(로컬크리에이터상) 등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지역의 변화를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 교육을 담당한 지권섭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본 캠프는 팀별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을 적용해 학생들이 협력하여 스스로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며 "AI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지역소멸 등 사회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 보는 교육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8월 목포에서도 진행됐다. 당시 목포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초·중학생 44명이 총 5편의 작품을 제작해 발표했으며, 영상제에는 160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했다. 올해 헬로미디어 캠프에서 완성된 총 12편(목포 5편, 인천 7편)의 영상은 헬로tv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2025-12-04 14:19:02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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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영어 1등급 3.11% ‘역대 최저’…올해 상위권은 ‘국어·영어 고득점형’이 주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채점 결과,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로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전 과목을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가 사상 최대 불수능을 기록하고 국어도 불수능 수준의 난도를 보이면서 상위권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47점, 1등급 비율 4.67%(2만2935명),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 139점, 1등급 비율 4.62%(2만1797명)으로 집계됐다. 절대평가 영어는 1등급 비율이 3.11%(1만5154명)에 그쳐 상대평가 과목보다 더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능의 특징은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 1등급 비율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8점 △국어·수학 모두 1등급 구간 내 점수 차 확대 등이다. 특히 국어는 지난해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상승하며 상위권 변별력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표준점수는 전체 수험생의 점수 분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표로, 고득점자가 적을수록 최고점이 높아지는 구조다. 즉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은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고 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반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하락해 두 과목 간 격차가 전년(1점 차)보다 대폭 커졌다. 영어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변별력을 보이면서 상위권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수학 고득점자가 상위권을 주도하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고, 국어와 영어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해결한 이른바 '국·영 우위형' 수험생이 최상위권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의 1등급 구간 내 점수 차도 동반 확대됐다. 국어는 14점(전년 8점), 수학은 11점(전년 9점) 차이가 발생해 두 과목 모두 변별력이 강화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 역시 크게 줄었다. 국어 최고점자는 261명으로 전년(1055명) 대비 75.3% 감소했고, 수학 최고점자는 780명으로 전년(1522명) 대비 48.8% 줄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 간 흐름이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사회탐구(사탐) 2등급 이내 인원은 7만9611명으로 전년 대비 30.0%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과탐)는 3만7308명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다. 사탐은 사회문화(+48.0%), 생활과윤리(+29.0%), 윤리와사상(+29.8%) 등에서 '2등급 이내 고득점자 수'가 크게 늘었고, 과탐은 지구과학1(-29.3%), 생명과학1(-17.3%), 화학1(-46.7%) 등 주요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일제히 줄었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사탐은 세계지리(73점)가 가장 높고 정치와법(67점)이 가장 낮아 6점 차를 보였으며, 과탐도 생명과학1(74점)과 물리2·지구과학1(68점) 간 6점 차가 발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사탐 선택자 증가와 과목 간 점수 차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정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대평가 영어의 난도 상승이 수시·정시 모두에 심각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별 영어 반영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임 대표이사는 "국어·수학 난이도 격차 역시 '수학은 잘 봤지만 국어를 못 본 학생'의 정시 전략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사탐 선택 증가·과탐 감소로 문·이과 교차지원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학별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에 따라 지원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올해 정시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입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은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기준을 조속히 발표해야 수험생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12-04 14:03: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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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운전자 과실"

지난해 서울 한복판을 충격에 빠뜨렸던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금고 5년을 그대로 인정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일 밤 발생했다. 차씨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그의 차량은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나는 특이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1심은 각각의 피해가 독립된 범죄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형인 금고 5년에 절반을 가중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운전 행위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 전체를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했다. 이는 여러 죄가 성립하더라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법정 상한은 금고 5년이다. 항소심은 이 기준에 따라 형량을 금고 5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된 페달 조작이 일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참혹한 결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이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술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러 명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도 동일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면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 역시 재확인됐다.

2025-12-04 14:01:11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