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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사혁신처장·새만금개발청장 등 차관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사혁신처장, 새만금개발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차관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임명했다. 최동석 신임 처장은 한국은행 인사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발탁에 대해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단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도 탁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전문가"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 방안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두루 갖춰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안전성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민생, 금융약자 보호, 혁신금융 육성이라는 금융정책의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발탁했다. 유홍준 신임 관장은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였다. 또 영남대 박물관장, 문화재청장도 역임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대해 "학문적 깊이와 함께 행정 운영 역량도 겸비했다"며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전통유산의 재해석 등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0 15:2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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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라이트 상륙 초읽기...국내 음원 시장 지각변동 예고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음원 시장에 대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유튜브 라이트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기존 유튜브 뮤직을 선호하지 않거나 다른 음악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 라이트 서비스 상륙은 국내 음원 플랫폼들에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한 플랫폼 간 경쟁을 넘어 콘텐츠 차별화와 이용자 경험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사의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멜론, 장기 구독자 혜택 강화…AI 큐레이션 집중 국내 음원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멜론은 기존 장기 이용 고객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며 서비스 로열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VIP 등급(3년 이상 연속 이용) 이상의 회원들에게 매달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뮤지컬 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멜론 혜택' 멤버십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멜론은 최신 IT 기술과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과 서비스 개발도 적극 추진 중이다. 최근 모바일 홈화면과 두번째 탭을 새로운 UI(사용자 환경)로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국내 최다 뮤직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AI(인공지능) 기반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DJ 말랑이'를 선보였다. 멜론 관계자는 "앞으로도 멜론 차트와 여러 오리지널 콘텐츠로 음악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며 "아울러 AI 등을 통해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내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멜론은 인디음악 활성화 프로젝트인 '멜론 트랙제로'를 운영 중이다. 인디 명곡들로 구성한 플레이리스트를 매주 목요일마다 멜론의 메인 화면과 멜론 스테이션 내 동명의 음악방송을 통해 집중 조명한다. 대중음악평론가와 뮤지션 등 국내 음악업계를 대표하는 전문위원 6인이 큐레이션을 맡아 음악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멜론은 덧붙였다. 또 멜론은 매월 첫째 주에는 '이달의 아티스트'를, 넷째 주에는 '트랙제로 추천 신곡'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의 아티스트는 국내에 음원을 발표한 적 있는 뮤지션들이 대상이며, 트랙제로 추천 신곡은 3~4개월 내 발매된 곡 중에서 선정한다. 이달의 아티스트와 트랙제로 추천 신곡에 선정된 뮤지션은 멜론 스테이션 트랙제로에 출연해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 세계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지니, 합리적 가격 운영 및 AI 기술 고도화 고객의 음악 경험 확장을 위해 지니는 사업 영역을 음악 플랫폼에서 콘텐츠, 공연 등 음악 산업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고객 감상 이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음악을 추천하는 '빠른 선곡' 서비스를 시작했고, 출시 당시인 8개월 전 대비 스트리밍이 4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니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AI 기술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준비 중"이라며 "이와 함께 커넥티드카 등 고객들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채널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구독형 영상·음악 서비스 시장에 다양한 가격대의 신규 상품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한 전략을 묻는 말에 지니 관계자는 "한국의 음악 스트리밍 요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임의로 가격을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플랫폼 서비스 기업,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 가격이 정해지는 만큼, 지니는 징수 규정에 따라 음원 권리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악을 전달하는 원칙 하에 상품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 복합적 시장 변수 고려…다각적 검토 플로는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짐에 따라 서비스 간 이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요금제, 결합 상품, 판매 채널 등을 모두 열어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플로의 최대 강점은 국내 음악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음원을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음원 수는 1억곡으로, 지난 2023년 5000만곡 달성 이후 2년 만에 두배로 성장했다. 플로는 글로벌 인디 시장을 선도하는 멀린, 디지털 음악 비즈니스의 새 흐름을 주도하는 레벌레이터, 중국 최대 음원 유통사인 타이허 뮤직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음원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로 구스티사의 'Somewhere Only We Know', 코너 프라이스·하비아 마이티의 'Trendsetter' 등 국내에서 플로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독점 음원도 확보했다. 플로는 방대한 음원 라이브러리에 자체 개발한 AI 언어 모델 기반 추천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한다. 드림어스컴퍼니는 플로를 중심으로 음원, 아티스트, MD, 공연까지 아우르는 뮤직 IP(지적재산권) 벨류체인을 구축, 음악·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음악 플랫폼 사업자들은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징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원가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경쟁 환경을 개선하려는 선제적인 노력이 이뤄진다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또한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0 15:14: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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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부에 수해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李 대통령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를 찾아 "대통령께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염치읍 곡교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 "호우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주민들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저희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돼야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감면된다"고 강조했고,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예비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게 장관에게 건의해달라'는 복기왕 의원의 건의에 "그것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도당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지역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위원장 간사가 다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첫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이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시장은 재해위험지구사업 국비 지원이 4~5년에 걸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 참사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며 "저희가 행안위 위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지정,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같은 경우 선지급 후조치 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일을 진행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당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지원을 먼저하고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5-07-20 15:09: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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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한강 조망' 1080세대 들어선다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 보행이 어려운 가파른 골목길과 노후한 다세대주택이 한강 조망과 도시경관, 주민 삶이 어우러지는 1080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됐다. 이에 따라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에 1080세대(임대 252세대)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특히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결과, 분양 세대수가 기존 750세대에서 828세대로 78세대가 증가하며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지형의 고저차를 극복하는 지형순응형 단지 조성 ▲용도지역 기존 2종(7층)에서 3종으로 상향해 적정밀도 확보 ▲열린 커뮤니티 단지 조성 ▲주변 공원 연결 생태녹지축 조성 등이다. 시는 본동구역의 고저차가 큰 구릉지에 맞춘 친환경 설계로, 고층동은 저지대에, 저층동은 구릉지에 배치해 자연스러운 도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들역에서 정비구역의 반대편까지 연결되는 직선형 통경축을 통해 도심과 한강, 용양봉저정공원까지 이어지는 개방감 있는 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본동 47번지 일대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도시경관 회복과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0 14:10: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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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간 전공의 돌아오나..'필수의료 재검토 협의체' 제안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하며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 역시 협의체를 구성,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며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요구안은 참석한 138명(총 177명) 중 찬성 124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하기 전 전공의는 주로 암·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해왔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귀 선결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전공의 중 72.1%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의 연속성 보장과 맞닿아 있는 것은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다. 입영 대기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면 수련이 끝나기 전까지 입대를 연기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도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는 약 2400여 명이다. 병무청이 전날 전공의들의 9월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전공의 복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요구는 필수의료 기피의 대표적인 원인인 의료소송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총회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의결될 요구안은 이후 정부와의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무너진 중증 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우선 추진 과제로 '의료 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들과 수련 병원들,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공모가 아마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7-20 13:48:0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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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차세대 폐렴구균 글로벌 임상 박차..."中 임상시험계획 승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 산하 의약품평가센터(CDE)에서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후보물질 'GBP410' 임상 1상 및 3상 시험계획(CTA)을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품목허가 필수조건은 현지 임상 데이터 확보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지에서 빠르게 임상 1상을 완료한 후 3상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GBP410 공동 개발을 진행해 왔고, 글로벌 임상 3상에는 이미 진입해 있다. GBP410 글로벌 임상 3상은 생후 6주 이상부터 만 17세까지의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7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첫 대상자에게 투약을 시작해 해당 임상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3년 다국가 임상 2상에서는 기존 허가 백신과 동등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GBP410'은 영·유아 대상 임상 3상에 진입한 백신 후보물질 가운데, 최초로 20가지를 넘는 혈청형을 포함한다. 'GBP410' 개발이 성공할 경우, 영·유아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의 발생 빈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어린이들 중 약 30만 명이 폐렴구균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410 상업 생산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경북 안동 백신 생산공장 'L HOUSE' 내 백신 생산동을 확장해 약 4200㎡ (1300평) 규모의 신규 공간을 확보했다. 이 생산시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인증도 갖출 예정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중국 임상시험 계획 승인은 GBP410 생산기지 증축에 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GBP410의 성공적인 개발과 출시, 공급을 통해 글로벌 폐렴구균 백신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노피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0 13:23:2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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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질적 도약'…키미 K2, 글로벌 LLM 성능 판도 바꿨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Moonshot)이 최근 공개한 대형 언어모델(LLM) '키미(KIMI) K2'가 주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기존 글로벌 상용 모델들을 능가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지난 19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지는 중국 베이징 소재의 AI 기업 문샷 AI가 공개한 키미 K2의 성능이 탁월하다면서 이번 출시를 '또 하나의 딥시크 모멘트'라고 평가했다. 문샷은 지난 11일 키미 K2를 공식 발표하며 GPT-4.1, 구글 제미나이, 딥시크 등과의 비교에서 일부 항목은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I 코딩 성능을 측정하는 '라이브코드벤치' 테스트에서 키미 K2는 단일 시도 성공률(Pass@1) 기준 53.7%를 기록했다. 이는 GPT-4.1(44.7%), 딥시크 V3(46.9%)를 모두 앞선 수치다.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매스-500' 평가에서는 97.4% 정답률로 제미나이 2.5(95.2%), 클로드 3.7 소넷(96.2%)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v3'에서도 8.56점을 기록하며 GPT-4o(8.18) 등 경쟁 모델을 상회했다. 키미 K2는 전문가 혼합(MoE) 아키텍처를 채택, 총 1조 개의 파라미터 중 최대 320억개만을 활성화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탑재했다. 오픈 웨이트(가중치 공개) 모델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수정·재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Hugging Face)는 "지금 가장 빠르게 인기 몰이 중인 오픈모델"이라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단발성 '이변'이라기보다, 중국 AI 연구 역량의 구조적 성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산하 기관과 중국 기술기업 동비 데이터의 공동 분석을 인용해 "세계 상위 100명의 AI 전문가 중 절반인 50명이 중국 내 연구소 또는 기업에 소속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미국 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중국계 연구자 10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AI 핵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인 셈이다. 중국 내 AI 연구자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2015년 1만명에 불과했던 AI 연구 인력은 2023년 기준 5만2000명에 달한다. 미국(6만3000명)에 이어 2위지만, 연평균 28.7%라는 증가율을 고려하면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다. 세계 AI 논문 산출량 기준으로도 2022년부터 베이징대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칭화대·저장대가 뒤를 잇는다. 상위 10개 기관 중 절반이 중국 대학이다. 문샷AI 자체도 창업 1년여 만에 키미 K2를 선보이며, 연구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CEO 양즈린은 칭화대 수석 졸업 후 카네기멜런대 박사를 거친 AI 전문가로, 페이스북 AI리서치·구글 브레인 등 서구 빅테크 연구팀을 거쳤다. 한편, 중국 정부는 AI와 양자과학 등 첨단산업에 약 1조위안(약 2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0 12:41:0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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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 플립7 공짜폰 될까"…단통법, 11년만에 폐지 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오는 22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단통법은 그간 실효성 논란과 함께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결국 폐지되는 것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돼 23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액수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제재하고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단통법 이후 정부는 통신업체들의 보조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 통신요금의 25%를 매달 할인받을 수 있게 됐고, 이는 전체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선택할 만큼 정착돼 스마트폰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보조금 공시제와 요금제 비례 지원으로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며 일정 부분 시장의 혼탁함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통법은 결과적으로 보조금 획일화를 초래했고, 유통망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중저가폰 이용자 역차별, 소비자 혜택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잇따랐다. 게다가 일부 유통점에서는 여전히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어졌고, 특정 매장만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성지' 현상이 고착화했다. 이에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 논의에 착수해 2024년 법적 정비를 완료했으며, 오는 22일부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보조금 상한 폐지되면 공짜폰도 가능할까 단통법 폐지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공시 의무 폐지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통지원금' 등의 형태로 자율 공개된다. 또한,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도 폐지된다. 과거에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액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7과 폴드7, 그리고 하반기 예정된 애플 아이폰17 출시가 맞물리며 초기 시장은 '보조금 전쟁'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부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를 초과하는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돼, 일명 '마이너스폰'이나 '페이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 최대 25% 할인)과 중복 수령도 허용되면서, 과거보다 다양한 할인 조합이 가능해진다. ◆싸게 살수록 커지는 위약금…소비자 주의 필요 다만 보조금을 크게 받을수록 이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망 보조금은 '차액정산금'이라는 이름의 신규 위약금으로 전환된다. 이는 일정 기간(180일) 내 고가 요금제 하향이나 해지 시 발생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유통망 보조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월 10만5000원 요금제로 개통한 후, 두 달 만에 9만5000원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9만원대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폰을 싸게 살수록 위약금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고액 보조금 제공을 조건으로 장기 약정,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호갱'이 될 위험성이 크다. ◆갤럭시 Z 폴드7 공짜폰 될 수 있을까…현실적으로 "NO" 보조금이 늘어난다 해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공짜폰 등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오는 22일부터 개통되는 갤럭시Z 플립7과 폴드7의 출고가는 각각 148만원, 238만원대로, 2014년 갤럭시S5(86만원), 아이폰6(78만원) 대비 2~3배 수준이다. 이 같은 고가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하려면, 통신사가 2년간 월 10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5G 보급률이 70~80%를 웃도는 데다, LTE→5G와 같은 가입자 대전환도 없어 과거처럼 수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폰 역시 마찬가지다. 애플은 제조사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 단통법 이전에도 공짜폰이 되기 어려웠다. 아이폰16 시리즈의 통신사 출고가는 124만~189만원 수준이며, 환율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신형 아이폰은 더 비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면 결국 같은 기기도 누가,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다. 통신사들은 유통망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성지'를 찾아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더라도 고가 요금제와 위약금 조건이 따라붙으면 실질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중고폰 구매나 자급제폰 활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0 10:43:53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