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방균형 발전 공약 관심, 이재명 "세종 행정수도 완성" 김문수 "5대 광역권 GTX 구축"

수도권에 인구, 자원, 일자리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한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격차를 해소할 균형 발전 공약을 들고 나와 관심이 모인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 도시 조성 등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될 만한 환경을 조성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은 오히려 극심해지고 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은 더 강력한 지방분권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공약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세종 행정도시 기능 강화와 중앙정부 권력 지방 이양 등 공약에서 공통점을 보였으나, 구체적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완벽한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수도권 과밀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5극으로 하고 제주,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3특으로 하는 '5극 3특'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5대 초광역권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 3대 특별자치도엔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노린다.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정책도 눈에 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의 중앙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공간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요소"라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초광역경제권 ▲행정추진체계혁신 ▲지방소멸대응 ▲균형발전 재정혁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AI국토·산업혁신 ▲공간구조·광역교통혁신 ▲스마트 농수축식품 ▲관광으로지역활성화 등 의제별 분과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의제를 도출해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통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전국급행철도망'으로 부르며 초광역권 메가시티의 성장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전국급행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겠다고 도 했다. 이외에도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위한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걸 확대하겠다며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영남권 유세에 집중한 김 후보는 영남권 성장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및 금융클러스터 조성 ▲대구에 UAM·반도체·로봇·의료·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미래 신산업 메가허브 조성 ▲경남을 우주항공·디지털 제조 중심지로 산업 대전환 등을 공약했다. 개혁신당도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지방자치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최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해 지자체별 경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안팎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5-27 09:12:01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5월 27일자 한줄뉴스

<산업>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에 힘입어 올해 국내 조선 빅3(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업황이 작년에 이어 순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의 K-조선 및 방산 부문 수요 확대 행보가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슈퍼사이클(초호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그룹이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EX 2025'에 나란히 출격하며 해양 방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핀다. 양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각기 다른 전략으로 차세대 해군 전력의 방향성과 수출 가능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의 국내 누적 판매 200만대를 돌파했다. 전작보다 2주 이상 빠른 속도로, 갤럭시 5세대(5G) 모델 중 가장 빠른 판매 기록이다. <유통·라이프> ▲제품 구매 등 단순한 활동만 참여해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는 식음료 브랜드 프로모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하 C커머스)들이 잇따라 경력직 채용에 나서면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 내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신규 계약건을 연쇄적으로 체결하며 폭발적인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정치> ▲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일명 개미)를 잡기 위해 '증시 부양'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는 정부가 재의요구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분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부에서 유세를 펼치며 각각 '내란 종식'과 '반(反)이재명'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주거와 등록금 부담 등 청년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청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겠다"며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젊은 층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잇달아 내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정치권이 코인을 '투기'가 아닌 '자산'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런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대선용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불닭볶음면과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삼양식품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비싼 '황제주'(100만 원 이상 거래되는 주식)로 자리잡았다. 시장에서는 삼양식품이 증시에서 K-푸드 열풍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상품들은 빠르게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중소형 자산운용사 상품에 집중되면서, 운용사 간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미국 '정부효율성부서(DOGE)'가 머스크의 AI(인공지능)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 사용을 연방정부 내에서 확대하면서, 법적·윤리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가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들과 주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전 보안 점검에 착수했다. ▲LG CNS가 기술 전문가가 아닌 비즈니스 혁신을 실현할 'AI(인공지능) 플레이어' 찾기에 나섰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5-27 06:00:09 차현정 기자

HD Hyundai Unveils 'Independently Developed Unmanned Power Combat Ship' for the First Time at MADEX

HD Hyundai Heavy Industries Unveils Future Vision for Global Naval Defense Market at MADEX 2025 HD Hyundai Heavy Industries announced on the 26th that it will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Defense Industry Exhibition (MADEX), held over four days from the 28th at BEXCO in Haeundae, Busan. MADEX is South Korea’s largest maritime defense industry exhibition, hosted by the Korean Navy and held biennially since 1999. At this year’s exhibition, HD Hyundai Heavy Industries will co-operate a booth with LIG Nex1, featuring next-generation stealth warship designs, while forging partnerships with global defense companies to expand the scope of K-Maritime Defense. The company’s booth will be organized around three themes: domestic warships, export warships, and future warships. In the domestic warship section, visitors can view HD Hyundai’s own designs such as the King Sejong the Great-class Aegis destroyer-based Korean next-generation destroyer (KDDX) currently in development, the Ulsan-class Batch-III lead ship Chungnam, and its self-developed offshore patrol vessel—highlighting the strength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The export warship section will spotlight frigates exported to the Philippines and Peru, alongside the unveiling of a high-performance, high-specification 6,500-ton ocean-going frigate developed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future global markets including Saudi Arabia. The future warship section will display evolved concepts such as the ‘HCX-25’ from the HCX series, AI-driven hybrid manned-unmanned flagship vessels including the ‘Mobile Unmanned Command Ship,’ ‘Future Unmanned Flagship,’ and the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series—showcasing HD Hyundai’s leadership in developing integrated maritime manned-unmanned systems. To strengthen its global competitiveness, HD Hyundai Heavy Industries has signed memoranda of understanding (MOUs) with leading defense companies Leonardo and Thales for collaboration on export warship development. Furthermore, it has inked MOUs with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and LIG Nex1 for joint development of a ‘Multi-purpose Unmanned Flagship,’ and with POSCO to develop new materials for next-generation warship hulls—signaling a full-scale push into next-generation warship R&D. Additionally, HD Hyundai Heavy Industries has signed an MOU with the Portuguese Navy for joint development of small submarines, marking the start of efforts to open new export markets. Joo Won-ho, Head of HD Hyundai Heavy Industries’ Special Ship Business, said, “With unprecedented interest in K-Maritime Defense, MADEX 2025 will be a stage to prove HD Hyundai’s unmatched warship technology. We will continuously pursue the values of openness, convergence, and expansion so that K-Maritime Defense can thrive and grow sustainably in the global market.”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5-26 17:18:44 메트로신문 기자

이재명은 50%·김문수는 40%·이준석은 10%… 각자 사수해야 할 득표율

21대 대선이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켜내야 할 득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50%를 지켜야 한다. 최근 이 후보는 본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득표율(51.55%)를 넘어설 기세다. 1987년 6공화국 이후 대선에서 득표율 50% 이상을 기록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뿐이다. 그만큼 득표율 50%는 어려운 목표다. 이 후보는 현재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도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후보는 50% 언저리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만일 이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다면 '내란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여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또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수 진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뜻이 되므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반면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면, 과반을 달성했을 때보다는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물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 정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 진영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의미다. 낙선을 위해 달리는 후보는 없다. 김문수 후보는 승리를 위해 뛰고 있으나, 낙선 시 얻는 득표율이 중요하다. 40%의 벽을 넘어선다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내란 및 파면으로 인한 대선이지만 김 후보가 흩어질 뻔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홍준표 모델'도 가능해진다. 김 후보가 당권을 잡으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득표율 40%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는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3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0%를 넘는다면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를 달성하면 김 후보 중심의 당 재건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김 후보가 3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역대 대선 최대 표차를 경신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역대 최대 표차를 기록했던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8.67%,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6.14%를 기록했다. 심지어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보수진영 후보가 둘이 돼 15.07%나 차지했음에도 말이다. 이럴 경우 당내에서 '후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며, 김 후보는 재기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걱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대선·지선 연달아 패한다면 당 재건은 난망해진다. 이준석 후보에게 일단 중요한 것은 10%를 넘기느냐는 것이다. 10% 득표율을 넘기면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의 규모가 작은만큼,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워진다면 당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일단 이 후보가 10~15%를 달성해 선거비용 반액·전액 보전을 받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후보 단일화 없이 이 후보가 완주했음에도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개혁신당의 존립은 물론, 이 후보의 정치적 입지도 위험해진다. 거기에다 김 후보와 이 후보 득표율 합산이 이재명 후보를 넘을 경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했으면 이겼다'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대 대선 당시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2.37%를 얻어 진보 진영 내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6 16:52:37 서예진 기자

[현장] 경기지사 출신 '공통분모' 이재명·김문수 경기 남부서 각각 "내란 종식"·"反이재명" 외쳐

【수원·오산=박태홍 기자】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분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부에서 유세를 펼치며 각각 '내란 종식'과 '반(反)이재명'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도민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50.94%(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45.62%)의 지지를 보내 대선에서 접전을 가능케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수원시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5개 지역구를 민주당 후보가 휩쓸었다. 이 후보는 수원시 소재 아주대학교에서 청년 대학생과 간담회를 마친 후 오후 유세를 수원시 영통시장 입구에서 마련된 유세장에서 시작했다. 사전투표가 오는 29~30일 예정돼 있고, 본투표도 다음주에 예정돼 있는만큼 이 후보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낼 수 있다고 투표장으로 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청중에게 "우리 시민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12·3 비상계엄까지 모두 이겨내고 승리를 거머쥔 위대함이 있다"며 용기를 북돋았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에 윤석열이 보통사람으로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있는 권력도 부족하다고, 야당이 잔소리하고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도 싫다고, 야당을 싹 다 죽여 제거해버리고 대한민국 권력을 통째로 독점해서 영원한 군정을 통해 집권해보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엄청난 힘과 권력, 소총과 폭탄 그리고 장갑차와 헬기로 무장한 그들을 우리는 맨손으로 응원봉을 들고 가뿐하게 제압했다. 지금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민들이 "역사의 현장에 실재하는 혁명의 전사들이고 역사의 주인공, 나라의 주인"이라고 칭송했다. 이 후보는 "6월3일 선거는 반역사적인, 반국민적인, 반민주적인 내란 세력들이 복귀할 수도 있는 선거"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란 수괴와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부정하지 못하는 내란 비호 대통령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다시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시민들에게 '123'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그는 "1번 이(2)재명 세(3)표가 부족하다"며 주변에 투표 독려를 부탁했다. 민선 3기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후보는 지사 재직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경제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김 후보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송하기로 하고 평택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 후보의 이런 행보는 이 후보가 경기 시흥 유세에서 지사 재직 시절 시흥시 거북섬에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현재 거북섬의 조성된 상가 공실률이 87%에 이른다며 이 후보 책임론을 띄우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평택캠퍼스 방문 이후 경기 오산시 오산역 앞 광장에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오산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통·교육·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한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죄있는 사람 죄 있다고 재판했다고 해서 국회 청문회에 나오라, 특검한다고 한다. 완전히 탄핵을 해서 판사를 못 해먹게 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장관, 감사원장 탄핵하는 줄 알았는데, 대법원장과 판사까지 탄핵하면 되겠나. 자기를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하고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도둑이 도둑이라고 잡으면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말을 누가 만들었나. 이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들었다. 경찰, 검사, 판사 없애면 도둑놈 세상이 된다. 무법천지 세상을 만들어서 되겠나"라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누가 지킬 수 있나. 김문수가 못 지킨다. 여러분이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라고 강조했다.

2025-05-26 16:07:12 박태홍 기자

상법개정안 약속한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내세운 김문수

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일명 개미)를 잡기 위해 '증시 부양'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는 정부가 재의요구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목표 '상법 개정' 강력 추진… "대통령 되면 거부권 않고 개정할 것"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세 번째 항목인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공정경제 실현'에는 증시 부양책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해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일 때부터 당론으로 추진해온 과제였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다. 또 물적분할 등으로 인해 우량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실제로 전날(25일)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유세에서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교과서대로 우량주를 사서 (주식투자로 잃은 돈을) 복구하고, 돈도 좀 벌어서 아이들 대학도 다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믿을 수 없다"며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물적분할인지 자회사인지를 만들어 알맹이 쏙 빼 자기들 회사라고 상장해 버리니 주가가 확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발언으로 미뤄보면 이 후보는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게 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주주충실 의무'를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엔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부천 유세에서도 "요새는 우량주 장기투자가 어렵다. 물적분할이니 쪼개진 회사도 원래 주인거다"라며 "우리나라는 쪼개진 회사, 새로 만든 회사는 주인이 다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하지 않고 상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문수, 상법 개정 반대·'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물적분할 시 기존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당 방안도 김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분할, 합병, 유상증자 등 특수 상황에서 주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상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 규율하기보다는, 상장사에 한정해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상장기업을 '핀셋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김 후보는 물적분할시 신설회사의 신주를 기존회사 주주에 우선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기업의) 물적분할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보장하겠다"며 "경영권 경쟁 시에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소액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므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중산측 자산증식'을 정책 목표로 두고,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 세제를 마련하고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의 공약은 주로 '세제 혜택'이 중심으로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부여 ▲배당소득 5000만원 한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디지털 자산육성기본법' 제정해 공정·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하거나, 금융당국 수장(F4)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주가)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6 16:04:06 서예진 기자

KT, NH농협은행 클라우드 소산백업 구축

KT는 NH농협은행과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원격 소산백업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소산백업은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원격지나 이중화된 별도 시스템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산 저장하는 백업 방식이다. 기존 테이프 백업은 데이터를 자기 테이프 장치에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형태로, 저장 비용은 저렴하지만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소산백업 방식은 백업 복구 검증 과정까지 자동화한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NH농협은행은 데이터 저장 관리를 최적화하고 IT 인프라 시스템 확장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25-05-26 15:37:07 김현정 기자

SKT 해킹 놀란 정부, KT·LG유플러스·네카쿠배 긴급 현장 점검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가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들과 주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전 보안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안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KT, LG유플러스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시행 중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인력이 지난 23일부터 점검에 들어갔다. SK텔레콤 사고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고 취약 지점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법정 조사와 달리 기업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5-05-26 15:37:05 김현정 기자

美DOGE, 머스크 AI 챗봇 '그록' 사용 확대...윤리적·법적 논란 확산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미국 '정부효율성부서(DOGE)'가 머스크의 AI(인공지능)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 사용을 연방정부 내에서 확대하면서, 법적·윤리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DOGE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의 데이터 분석 업무에 그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법 위반과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DOGE가 xAI가 개발한 맞춤형 그록 버전을 사용해 질문을 던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만일 이 데이터가 민감한 기밀 정보라면 그록을 활용하는 것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로이터는 "머스크가 정부 낭비 제거를 목표로 DOGE와 함께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고보안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면서 "이 데이터는 일반 공무원조차 접근이 제한될 정도로 민감해 유출·판매·국가안보 위협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또 그록이 연방정부에서 사용될 경우 머스크와 xAI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훈련하거나, 정부 계약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부당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정부 내에서 데이터 활용은 통상 기관의 공식 승인과 기술 전문가의 관리하에 이뤄지며, 개인정보보호법, 기밀 유지 규정 등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DOGE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에게도 공식 승인 없이 그록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DOGE가 그록을 국토안보부 전체에 도입하려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연방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그록을 활용할 경우 정부가 머스크 측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실제 사용료가 청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머스크가 그록 도입을 지시했다면, 이해충돌법을 어긴 게 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윤리 고문이었던 리처드 페인터는 로이터에 "DOGE가 연방기관에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면, 이는 머스크와 xAI의 이익을 위한 자기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인터넷 매체 데일리버스트는 "이해충돌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상적인 문제가 돼버렸다"며 "트럼프는 카타르로부터 4억달러 상당의 전용기를 선물로 받거나,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을 위한 만찬을 여는 등 윤리적 선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DOGE는 국방부를 감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로이터는 DOGE가 최근 국토안보부 직원 이메일에 접근을 시도했고, 트럼프의 정치 노선에 충성하지 않는 인물을 색출하기 위한 AI 훈련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국방부 산하 부서에서는 직원 10여명이 "컴퓨터 활동 일부가 알고리즘 도구로 감시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어떤 도구가 사용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직원 정치 성향을 AI로 식별하려는 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2025-05-26 15:07:13 김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포토] 김문수, '방방곡곡 핫플 KOREA'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