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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인권주간’ 운영…학교 존중문화 확산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0일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을 '서울교육인권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인권, 존중으로 이어가는 학교'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을 학교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서울교육인권주간은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권교육의 실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서울교육인권주간 홍보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계기교육 ▲모두의 인권 특강(사람이 사는 미술관) ▲서울교육인권주간 인권레터(교육공동체 대상 인권교육 실천사례와 퀴즈 등이 담긴 인권레터 발송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발행 ▲차별없는 학교, 함께 만드는 인권 이야기(교육감과 함께하는 인권톡) ▲정감대화(교육감과 학생인권 관계자 정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교육인권주간 운영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교육공동체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교육인권주간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를 넘어 존중과 배려가 실천되는 인권친화적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01 10:16: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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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30일자 한줄뉴스

<정치 한줄뉴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1년 사과' 여부와 수위를 놓고 저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들 것으로 보인다.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쟁점에 양측의 대한 간극이 커 난항을 겪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연말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검진'을 전면에 내세운 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장내시경에서 발견되는 용종 제거만 따로 보장하는 초미니보험부터 종신보험 가입자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돌려주거나 프리미엄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생명보험까지, 검진을 활용한 보험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BNK금융 임추위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한 가운데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BNK금융이 '빈대인 체제'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의 해양수도권 조성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에 발맞춰 지역중심의 투자를 적극 확대중인 만큼 BNK금융 임추위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유통업계 정기 인사에서 실적 부진을 겪은 롯데와 신세계는 고강도 인적 쇄신을, 견조한 성적의 현대·GS·BGF는 안정을 택하며 철저한 성과주의 기조가 나타났다. 업계 전반적으로 7080세대 젊은 리더를 전면에 배치하고 AI 조직을 강화하는 등 미래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와 혁신 신약 보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공식화하자, 제약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다만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혜택도 포함돼 있어 기업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촌에프앤비가 34년 소스 노하우를 접목한 파일럿 브랜드 '소싯'을 론칭해 1만원대 버거·보울 등 델리 메뉴로 식사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는 자동화 시스템과 차별화된 소스 경험을 내세운 테스트베드로, 교촌은 향후 검증된 모델을 기반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IT 한줄뉴스> ▲국가 최고 보안 인증을 들고도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못한 '보안 허상'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올라왔다. ▲엔씨소프트가 신작 '아이온2'로 반등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벤처업계가 "'닥터나우 방지법'은 창업생태계에 던져질 폭탄"이라고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획득 사업(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탈락하면서 한국 잠수함 수출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다. ▲한국GM이 국내 시장에서 고객 만족도 확장을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와 최신 기술 도입에 역량을 집중한다. ▲중국 가전 기업들이 중저가 공세로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술력과 보안을 앞세운 차세대 제품으로 대응에 나선다. 출시 일정은 다소 늦춰졌지만 양사는 2세대 로봇청소기로 시장 주도권 회복을 노리는 모습이다.

2025-12-01 06:00:12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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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野 대변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경영진 책임지는 제도 마련해야"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30일 약 3370만개 쿠팡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대형 플랫폼, 통신사, 금융사, 유통기업들의 고객 정보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보안수준을 최고 상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또한 반복적인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과징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쿠팡에서 약 3300여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 4월 SK텔레콤 2700여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보보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이 초대형 사고를 무려 5개월 동안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기업의 보안 시스템과 모니터링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했지만, 정부도 기업이 밝힐 때까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던 '무능'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불안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내 정보를 보유하고, 그 정보가 노출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조차 모르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1-30 16:24: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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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작가 권영임, 30년 간 기록한 끈질긴 '인간의 존엄'

작가 권영임은 1993년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부터 2025년 '벌거벗은 공주님'을 공개하기까지 30여 년 시간을 관통하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조명하고 있다.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는 사무직 여사원이 직장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현실 고증 에세이다. 고졸 출신의 대기업 골드 미스가 주인공이며 개인 가치관 문제,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폭넓게 다룬다. K장녀로서 여상을 졸업하고 일찍이 가족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삶의 전선에 뛰어든 작가의 실제 경험담도 풀어썼다. '벌거벗은 공주님'은 9편의 단편이 담긴 소설집이다. 표제작 벌거벗은 공주님은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현대인이 겪는 압박, 불안 등 인간 삶의 굴레를 드러내며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균형을 짚어낸다. 작가의 시선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문학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시대 정신 권영임 작가는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등은 사회적 약자였으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또 30년이 흐른 현재, 사회적 약자의 삶은 크게 달라졌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차별이라는 말조차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시대에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약자의 목소리는 더 멀리,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차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감수성도 확실히 성장했다. 제도 또한 이전보다 단단한 형태로 존재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전히 약자의 삶은 비슷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고 '차별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함의 대상이 되는 현실 또한 남아 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의 깊이에 있다. 즉 불평등을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바꾸려는 의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현대 사회가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있다면 불평등을 개인 능력 부족으로 돌려버리는 오래된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폭력이며 이 강 너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뀐 척하는 사회'에 머무를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폭력 속 개인 내면을 읽는 방식 권 작가의 작품에는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 그릇된 가치관, 거짓 명예와 부도덕함, 성희롱과 성폭력, 직장 내 비리 등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모두 각박한 현실에서 개인의 삶과 내면이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사회적 폭력은 거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방식은 지극히 은밀하다. 그래서 인물의 말보다 침묵의 공기를 먼저 읽으려 한다. 숨을 고르는 순간, 말하지 않은 문장, 눈길이 머무는 자리, 그 미세한 흔적들이야말로 한 인간의 진실을 드러낸다. 서사를 만들 때도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켜내고 자신을 회복하려 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가 개인을 부수고 간 틈 사이에서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의 움직임과 그 작은 떨림의 시작을 오래 바라보며 기록해 왔다. 나의 글은 어떤 피해의 나열이 아니라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몸짓에 대한 기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문학이 건네는 위로: 기록과 기억 권 작가는 문학의 가치를 하나는 기록하는 일, 또 하나는 기억하게 하는 일, 두 가지로 정의한다. 그는 "독자가 '당신의 문장 덕분에 버텼다'고 말해줄 때, 현대 사회에서도 문학은 여전히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 순간은 작가에게 가장 정치적인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절망 속에 아주 작은 틈을 내어 그 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힘,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학을 통해 불평등, 차별, 소외된 목소리를 기록하고 잊히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가 그 과정에서 자기 감정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학은 위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문학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진 못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인식만으로도 인간이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창작에서 오는 성취감 권 작가는 '한국평화문학'에서 침묵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15인 공동소설집 등도 선보였다. 그는 "누군가가 제 문장에서 자기 삶의 조각을 발견했다고 말해줄 때, 글이 단순한 문장을 넘어 하나의 증언이 되었다고 느낀다. 책의 판매량이나 화제성보다 한 줄의 문장이 한 사람의 마음에 남았다는 사실, 그것이 다시 나를 책상 앞으로 이끄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이제 그는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 그 후 30년! 개정판'도 준비하고 있다. 30년 전 '미스 김'의 외침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강력한 공명으로 다가오듯이 그의 끈질긴 시선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멈추지 않는 증언이 될 것이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 속 보이지 않는 노동, 특히 가족돌봄 노동과 감정 노동을 깊이 탐구하고 있다. 중년 이후 여성의 서사, 즉 나이 듦의 존엄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쓰고자 한다.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교차적 불평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젠더 갈등, 계급화, 세대 차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 이주 현실 등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억압의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다. 가장 궁극적으로 쓰고 싶은 것은 약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를 약자로 만드는 세계의 민낯, 그 세계에 균열을 내는 인간들의 끈질긴 존엄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영임 작가는 15년 넘게 편집자, 편집장으로 일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도서출판 바람꽃'을 설립했다. 도서출판 바람꽃 대표이기도 한 그는 직접 교정, 교열에 역량을 쏟으며 시, 소설, 에세이 등 문학 관련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2025-11-30 16:14:4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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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창립 93주년 기념식'..."혁신 이끄는 글로벌 기업"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12월 1일 창립 9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대표와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먼저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가 오랜 시간 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민영 대표는 "기술은 더 빨리 진화하고 시장 질서는 다시 재편되고 있고 고객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업무 방식의 혁신, 속도의 혁신, 의사결정의 혁신을 실현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로자에 대한 정기 포상이 이뤄졌다. 수석 성공사례 최우수상은 신제품 파이프라인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동아ST 임상개발실 RA팀 이채린 책임, 송지현 선임이 받았다. 수석 도전사례 최우수상은 전사 품질문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및 품질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동아참메드 경영관리실 품질경영부 QRA1팀이 받았다. 아울러 이날 새로운 기업 이미지(CI)가 공개됐다. 새 CI는 '무궁(無窮)의 건강, 100년의 신뢰'를 상징한다. 동그란 원 안에 다섯 개 꽃잎 무궁화에서 영감을 얻은 오각형을 새겼다. 그 중심에는 나침반을 형상화했다. 인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혁신으로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을 구현한 것이다. 이번 CI 변경은 지난 1982년 이후 44년만이다. 글로벌화 및 사업 다각화에 따라 그룹의 브랜드 정체성과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룹사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026년부터 그룹사 전반에 걸쳐 새 CI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30 15:42:5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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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 인하 결정에도 '신중론' 나오는 업계 속내..."입장 차이 극명해"

정부가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에 나서며, 제약 업계가 2012년 이후 또 한번의 중대 전환기를 맞았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의약품)에 의존한 매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신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손실을 마주해야 하는 기업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업계는 대척점에 서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구개발(R&D)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대가 주어지는 만큼, 기업들 간 대응이 첨예하게 나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국내 제약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편은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강화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관리 합리화가 핵심이다. 향후 2026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12년 제네릭 및 특허만료 신약의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에서 53.55%로 인하한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인 수술이다. 다만, 2012년과 달리 이번 약가 인하는 2026년 1분기부터 조정에 착수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제약 업계는 즉각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우선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번 약가 제도가 '채찍'만큼 '당근'도 명확한 만큼 일방적인 입장 정립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혁신 기업에 대한 혜택은 강화했다. 혁신형 제약사가 첫 제네릭을 등재할 경우 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비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제네릭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출 대비 R&D 비율이 상위 30%인 기업은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의 68%까지 적용받는다. 또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한 제약기업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제네릭 비중이 높은 경우엔 큰 타격이 미치는 등 여건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제약사들의 대형화로의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13년 전과 비교하면 R&D와 신약개발에 공 들이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R&D 생태계가 필요하단 공감대는 훨씬 큰 상황"이라며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는다는 부담감은 모두에게 있지만, 개별 기업들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번 개편안의 명분이 확실한 만큼 정부의 반기를 들기 쉽지 않은 탓이다. 회원사들 가운데 대형 제약사와 중소 제약사의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동의하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회원사들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잘 조율해 전달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30 15:39:2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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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앞두고, '사과' 놓고 내홍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1년 사과' 여부와 수위를 놓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측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집권 시절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과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전국 장외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당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반복적 사과는 이익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최고위원까지 등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한 청중이 '계엄은 정당했다'란 팻말을 들고 있자 "무슨 계엄이 정당했나"라고 되물었다. 양 최고위원은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 중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같은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 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당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뜻이 맞는 의원 20여명과 함께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뛸 '선수'들은 더 다급한 모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면서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즈음해 사과해야 한다.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도 쓰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과에 반대하는 측은 지금은 내부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시하며 사과한 바 있고, 장동혁 대표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등 사과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느냐"며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다. 지도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막판까지 사과 여부나 그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비상계엄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11-30 15:30: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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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 시한 이틀 앞으로, 쟁점 100여건에 협상은 난항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쟁점에 양측의 대한 간극이 커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민기본소득, AI(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 100여건의 구체적 내년도 예산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이날 예산안 협상을 위해 '2+2' 회동을 가졌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산안과 관련해선 100건 정도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예결위 간사 간 접점을 좀더 좁히고 난 뒤에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대규모 금융·보험업 교육세 2배 인상안도 원내대표 추가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내린 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제일 낮은 과표구간(2억원 이하)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융·보험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0.5%로 고정된 교육세를 1조원 이상 수익을 거둔 기업에 한해 1%를 거둬 미래 인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추가 납부한 조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뜯어보면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협조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자기(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까지 스스로 발목잡는 예산 심사를 해저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건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2025-11-30 14:5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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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으면 뭐하나"… 쿠팡 3천만 유출로 드러난 'ISMS-P'의 역설

국가 최고 보안 인증을 들고도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못한 '보안 허상'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올라왔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유출은 물론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인증이 '보안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행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IT업계 안팎으로 ISMS-P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ISMS-P 인증을 보유한 기업인 쿠팡은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어 337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ISMS-P 최초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 갱신 심사까지 통과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 인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쿠팡은 의무 대상자다. 문제는 '인증'과 '실제 보안'의 괴리다. 쿠팡은 인증을 획득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의 굵직한 유출 사고를 냈다. 2021년에는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테스트 소홀로 14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에서는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당시 쿠팡은 "안심번호를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음식점에 그대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판매자 시스템 '윙(Wing)'의 로직 오류로 2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다. 급기야 이번 달에는 내부자에 의해 무려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증 마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번 쿠팡의 내부자 유출 사태에 앞서서는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이 ISMS-P 인증을 획득하고도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이어 일어난 ISMS-P 인증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 ISMS-P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인증이 '스냅샷(Snapshot)'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ISMS-P는 심사받는 그 시점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IT 환경은 매일 변하고 해킹 기법은 진화한다. 롯데카드가 ISMS-P 인증을 받은 바로 다음 날 해킹을 당한 사례나, 통신 3사가 모두 인증을 보유하고도 털린 사례는 인증이 '지속적인 보안'을 담보하지 못함을 방증한다. 둘째, '형식적 체크리스트' 심사의 한계다. 현재 심사는 101개의 항목을 서류와 인터뷰 위주로 점검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심사원들이 보안 전문성은 있지만, 각 기업의 특수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인프라 깊숙한 곳의 허점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 사례처럼 정책상으로는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 시스템 운영단에서 구멍이 나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기 힘들다. 셋째, 기업들의 '면피용' 인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로 징계받은 기업은 27곳에 달한다. 많은 기업이 인증 획득을 '보안 투자의 끝'으로 인식하거나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한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을 비롯한 13개 기업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의무인 '72시간 내 신고'조차 지키지 않았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ISMS-P가 무용지물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기업 보안의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해킹을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정을 준수(Compliance)했느냐를 넘어,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느냐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평가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30 14:33: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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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무총장, 국민의힘 향해 "헌법적·정치적 해산당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둔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대선을 통해 그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린 국민의힘은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장외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골화하는 상황"이라고 제1야당의 해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 세력과 사익 추구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구속 재판 진행 등을 통해 그 전모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이 시작된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종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있어서 크게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내란재판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선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며 "감찰에 대해선 중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5-11-30 14:27:2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