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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5월7일 처리 시도… 국힘, 본회의 불참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안이 5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날 연이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헌법 개정안은 지난 3일 발의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5월 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때 개헌안 처리 시한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한다고 한다"며 "그럼 투표가 불성립되기 때문에 다음 날(5월 8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또 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5월 20일 선거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선출해서 헌법 기관 수장의 공백을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 좀 부정적이고 6월 5일 정도에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수준인데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안보적 자해 행위를 하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했다.

2026-04-23 15:46:29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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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동영 해임건의안 추진…與 지선 후보, '대통령 팔이'"

국민의힘은 23일 '북한 평북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언급을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정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만약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을) 경질 않는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즉석에서 받았다. 이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니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즉각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 논란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이 정 장관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열흘 넘게 정보공유 제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미동맹 관계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방치하면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자들은) 자기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이나 정치 비전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 팔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기존 자기 입장을 180도 뒤집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고 시민들도 불안해 하는데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며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전재수도 심각하다. 부산발전특별법에 대해 '내가 책임지겠다' 큰소리쳤는데 대통령이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부산 현실 반영 못한 법'이라고, 자기가 낸 법을 '디스'하는 사태를 벌이고 있다"며 "대통령 한마디는 무섭고, 320만 부산시민은 우습게 아는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다는 게 이해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26-04-23 15:44:2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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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안에서 생존 스릴…롯데컬처웍스, '군체' 세계관 현실화

문화를 선도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 롯데컬처웍스가 한층 새로워진 몰입·체험형 공연 브랜드 '인사이드 더 플레이'를 선보인다. '인사이드 더 플레이'는 스크린 밖으로 확장된 세계관 속에서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머시브(Immersive) 공연 브랜드다. 브랜드명에 담긴 의미처럼 관객은 공연 속에 완전히 몰입하여 무대 위 배우들과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인사이드 더 플레이' 테마는 제79회 칸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작이자 5월 21일 개봉을 앞둔 영화 '군체'(감독 연상호)와의 협업으로 완성되었다. 영화와 공연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이번 시도는 칸이 인정한 독보적인 연출력에 롯데컬처웍스만의 공간 기획력이 더해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시각적·심리적 압박감과 스릴을 선사한다. 관객은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실체 속으로 던져지는 참여형 경험을 통해 전율에 가까운 몰입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정해진 동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관객 개개인의 선택과 움직임이 결말을 만들어내는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오직 '인사이드 더 플레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요소들은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객이 직접 스토리의 엔딩을 결정짓는 이머시브 공연 특유의 재미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 21일 롯데시네마 신대방에서 개막하는 '인사이드 더 플레이 : 군체'는 4월 24일 17시부터 티켓링크 및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매처 및 롯데시네마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롯데컬처웍스 윤세인 Live사업부문장은 "관객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완벽한 이머시브 공연을 구축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라며 "영화 '군체'와 함께하는 '인사이드 더 플레이'는 관객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스릴을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23 14:29:3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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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소집…與·政 불참에 파행

국민의힘은 23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평북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언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촉구한 가운데, 장관들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파행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약 50분 후 정회를 선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미 양국이 모두 군사기밀로 다뤄왔던 사실을 발설했다. 이로 인해 동맹국 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안 장관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서는 잘만 이야기하면서 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는 왜 출석하지 못 하나. 답변을 피할수록 의혹은 더욱 커질 뿐이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도 더욱 커질 뿐"이라며 "법사위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똑같이 말하라"며 안 장관의 국방위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으로 북한은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 민감한 정보를 누설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외통위에서도 정동영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외통위 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그 발언 때문에 하루에 50~100페이지씩 교환되던 북한 관련 핵심 정보가 열흘 넘게 안 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며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고의로 돌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통해서 무너진 국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고 목소리 높였다.

2026-04-23 14:12:4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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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6·3 지선 압승 이끌 원내대표 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달 6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올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견인할 준비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경험과 실력, 성과로 검증된 저 한병도가 제3기 원내대표를 맡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임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가퇴로 열린 지난 1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잔여 임기를 이어오다 전날(22일) 사퇴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일한 지난 100일, 매일이 고비였고 시험의 연속이었다"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초당적 협치를 이끌어 냈고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으며 전쟁 추경을 단 열흘 만에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며 "신속한 민생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단호한 개혁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히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잘 해냈고, 앞으로도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공약을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현하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을 탄탄히 뒷받침하겠다"며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곧바로 마무리해서 민생·개혁 입법에 고삐를 조이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익과 민생을 볼모로 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향후 원내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성과 중심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또 의원별 우선 추진 입법과 예산을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선 즉시 상임위별 입법 진행 현황을 재점검하고, 전방위적인 입법 전쟁을 통해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목 잡는 것은 상당한 충격이었다"며 "(상임위 배분의) 원칙은 일 중심, 성과 중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단 인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 3명이 드림팀으로 자평할 정도로 100% 이상 잘해주셨다"며 "실력있는 분들을 다시 모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도 행운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또 "이외 부대표단은 상임위원회별로 입법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논의할 예정인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 국민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지성으로 큰 갈등 없이 단일한 안으로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6-04-23 14:06:1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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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 요구에 여성 처형 취소"…이란 "가짜뉴스"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반정부 시위 등에 연루된 여성 8명의 처형 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란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오늘밤 이란에서 처형될 예정이었던 여성 8명이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방금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네명은 즉시 석방될 예정이고, 4명은 징역 1개월을 선고받을 것이다"며 "이란과 그 지도자들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제가 요청한 것을 존중하고 계획됐던 처형을 중단한 것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에 이란이 8명의 여성을 처형할 예정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조만간 이뤄질 이란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석방이 "우리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8명에는 올해 초 이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비타 헤마티, 쿠르드계 여성 인권 운동가로 지난해 초 사형 선고를 받은 엔시에 네자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란 사법부는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인 미잔 온라인은 "(반정부) 시위 등에 참여한 여성 8명에 대한 처형이 취소됐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이들이 애초 사형 집행 대상자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잔은 "(전쟁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뉴스를 통해 성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04-23 14:03:16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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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한국외대 등 대학 20곳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나선다

교육부, 수도권 6개교·비수도권 14개교 선정 덕성여자대학교와 세종대, 한국외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이 교육부 지원을 받아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에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전공이나 지역 등 여건에 따른 대학 간 인공지능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거점국립대 9개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 10개교를 제외한 대학 가운데 20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수도권 선정 대학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여대, 세종대, 용인대, 한국외대 등 6개교다. 비수도권 선정 대학은 건국대(GLOCAL), 경운대, 국립경국대, 국립한밭대, 동국대(WISE), 동명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외대, 송원대, 순천향대, 전주대, 창신대, 한라대 등 14개교다.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총 80개교가 지원했다. 교육부는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14개교 등 총 20개교를 선정했다. 평가는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선정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최종 20개교를 확정하고, 선정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개교 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3개교를 예비선정했다. 선정된 20개교 가운데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으로 확인되는 대학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비선정 대학 가운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향후 2년간(1+1) 매년 학교당 3억원 이내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사업 기간 중에는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비판적 사고 등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기초 교양 교과'와 인공지능을 비공학계열 전공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 학습자에게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자 역량 강화와 관리 체계 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타 대학과 공유해 대학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보편화하고, 지역 간 인공지능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대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3 14:02: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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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출생연도 끝짜리 요일 확인"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시는 내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차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원씩 지급된다. 성인(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뿐 아니라 5, 0인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그밖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18일부터 7월1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3 13:51: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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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도시개발, 신속 추진 속 주민 생활 균형 이뤄야"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영동대로 복합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시민의 일상적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1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 1차 균형발전본부 업무 보고'에서 해당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김길영 시의원은 공공 민간 개발이 서울시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현재 삼성동 코엑스 주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구축, 현대차GBC, 잠실MICE 등 주요 사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잡, 소음과 분진, 보행 불편 등 생활 속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이러한 고통이 개발을 위해 감내해야 할 당연한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잠실MICE 복합공간시설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 할인을 조례화하는 등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균형 발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그는 "균형 발전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희생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시민 삶 질을 지켜내는 것 역시 중요한 행정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서울 전역을 함께 살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업 성과, 공사 영향권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교통 대책, 환경 관리, 지역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 피해를 줄이고 개발 이익이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선순환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026-04-23 13:47:3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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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갑질 이제 끝났다…견인+과태료 직행 [영상PICK]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주차 갑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알박기' 행위 역시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다.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을 경우, 관리자는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 견인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결국 사실상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공영주차장 '알박기'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방식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개정은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주차 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 문제는 일상과 직결된 만큼, 이번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2026-04-23 13:41:03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