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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은 AI 인재 전쟁 중... 한국은 계속 빠져나가기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초지능' 개발을 둘러싼 인재 쟁탈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정작 한국은 AI 인재의 순유출이 심화되며 경쟁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억대 연봉과 독립적 연구 환경을 내세우며 AI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정작 한국은 우수 인재의 유출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는 최근 초지능 연구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AI 전환에 나섰다. 이 조직은 메타의 AI 연구, 라마(LLaMA) 모델 개발, 제품 팀을 총괄하는 AI 전담 조직으로,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스케일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이 책임자를 맡았다. 메타는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앤스로픽 등 경쟁사에서 핵심 인재 11명을 데려온 데 이어, 오픈AI의 취리히 연구소에서도 추가로 3명의 연구원을 빼갔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직 조건으로 제시된 보상은 최대 1억달러(약 1370억원)에 이른다. CEO 마크 저커버그는 직접 논문을 검토하고 인재 풀을 추리는 데 나설 정도로 영입에 공을 들였다. 초지능 연구소의 책임자는 AI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스케일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이다. 저커버그는 그에게 140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하고 조직 전체를 이끌도록 했다. 메타는 총 700억달러 이상을 초지능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저커버그는 "AI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초지능 개발은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며 "메타는 인류의 새 시대를 여는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도 조용한 AI 지각생 이미지를 벗기 위해 '외주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시리(Siri)' 음성비서의 성능 한계를 인정한 애플은 오픈AI·앤스로픽과의 협업은 물론, 생성형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인수를 검토하며 본격적인 반격 채비에 나섰다. AI 기반의 시리 개편을 위해 외부 모델을 자사 프라이빗 서버 내에서만 작동시키는 방식도 검토 중이며, 내년 출시 예정인 iOS 27부터 본격적인 LLM 기반 음성비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AI 인재 쏠림 현상의 중심에는 중국계 연구자들이 있다. 메타는 GPT 개발에 관여한 중국계 연구원 최소 5명을 오픈AI에서 직접 스카우트했으며, 엔비디아는 칭화대 출신으로 UC버클리와 워싱턴대에서 교수직을 맡던 AI 전문가 2명을 최근 영입했다. 구글 딥마인드 역시 허카이밍 MIT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코폴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최상위 AI 연구자 중 중국계는 2022년 기준 26%에 달해 미국(28%)을 바짝 추격 중이다. 미국 내에서도 핵심 AI 인재 중 중국계 비중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재 유출입 지수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스탠퍼드대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재 유출입 지수는 2023년 -0.30에서 2024년 -0.36으로 더 하락했다. 이는 국내 유입 인재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다는 의미다. 고려대 AI연구소 최병호 교수는 "한국은 인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이 부족해 고급 인재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상 체계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해 경쟁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제 AI는 기술보다 사람이 핵심 경쟁력이 된 시대"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 연봉뿐 아니라 연구 자율성, 계산 자원, 연구 성과의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머물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국내는 박사급 인재가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국제 학계나 산업과의 연결성도 약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인재 확보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구조 설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1 15:56: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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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S 기업 상반기 결산] ③SK AX, "이름만 바꾼 게 아니다"…AI 중심 '새판 짜기' 본격화

올 상반기 SK C&C는 27년간 유지했던 사명을 내려놓고 'SK AX'로 새출발을 선언했다. SK AX는 이름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정체성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전부 AI 중심으로 재편해, 이전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사명 변경이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닌 기업의 존재 방식을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AI 디폴트 컴퍼니'로 변신 SK AX가 내세우는 새 비전의 핵심은 'AI 디폴트 컴퍼니(인공지능 우선 기업)'라는 개념이다. 단순히 AI 기술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과 업무의 출발점 자체를 AI에 두고 이를 전제로 모든 비즈니스와 시스템, 조직 문화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SK AX는 고객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을 실현하는 'AX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인간과 AI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휴먼 위드 AI' 체계를 정착시켜 업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서 쌓아올린 AI 전환 노하우 풍부 SK AX는 그간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 의미 있는 유즈 케이스(사용 사례)를 축적해왔다. H유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마케팅 썸네일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즉시 캠페인에 활용함으로써 제작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했다. L보험은 보험 판매 과정의 녹취 파일을 분석 및 모니터링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 계약 해지를 최소화했다. I제약사는 AI를 통해 규제가 까다로운 의약품 보고서 작성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인력 부담을 덜고 효율을 높였다. SK AX의 기술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제조업체 A사는 공정 최적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생산 라인의 기계·부품을 3D 모델로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찾고 장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 배터리 O사는 딥러닝 기반의 엑스레이 이미지 분석을 통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내부 결함을 탐지해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율을 높였다. 이러한 기술은 고도화된 공정 관리뿐 아니라 유지보수 계획에도 큰 도움을 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SK AX의 AI 활용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K은행은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재무정보뿐 아니라 언론 보도, 기업 평판, 산업 지표 등 외부 비정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여신 심사에 반영해서 리스크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K증권은 AI가 시장 전망을 분석하고, 투자자별 성향에 맞춰 자산 배분과 자동 매매를 수행하는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해 기존 고액 자산가 중심이던 투자 일임 서비스를 2030세대와 중장년층으로 확산시켰다. ◆AI 중심 인프라 재편 SK AX가 강조하는 AI 혁신은 IT 인프라 재편과도 맞닿아 있다. 회사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을 활용한 AI 전용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SK AX는 AI 서비스에 적합한 자원 자동 관리,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다. 단순히 클라우드만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혁신을 실현할 산업별 맞춤형 인프라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SK AX가 데이터센터 자산 일부를 SK브로드밴드로 이관한 것도 물리적 인프라와 설계·운영을 분리해 각 계열사의 강점을 살리려는 그룹 전략의 일환이다. SK AX 관계자는 "2025년 전 세계 산업계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당신의 기업은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AI를 중심으로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며 "생성형 AI를 비롯한 신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됐고, 이는 곧 기업의 전략, 조직, 일하는 방식 전반을 바꾸는 결정적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X는 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의 약자"라며 "명칭 변경을 넘어 스스로를 AI 혁신 기업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전면 선언"이라고 밝혔다. 올 1분기 SK AX의 매출액은 58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했다.

2025-07-01 15:46: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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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의 AI시대 적응하기] 판단하지 않는 뇌, 지식노동자의 종말

"3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감탄인지 한탄인지 모호한 이 말에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피로와 놀라움이 동시에 담겨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회의록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초안은 AI가 쓰고, 요약도 AI가 하며, 검색조차 챗봇에 묻는 일이 익숙해졌다. 우리는 더 빠르고 정확하며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AI 활용 능력이 곧 경쟁력이라지만, 과연 우리는 더 유능해졌을까. 생산성은 높아졌다. 슬랙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AI를 활용하는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64% 더 생산적이며, 만족도도 81% 높았다. 96%는 AI 덕분에 이전에는 시도조차 어려웠던 창의적 작업을 수행했다고 답했다. 기술이 우리를 '더 잘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듯하다. 그러나 다른 질문이 뒤따른다. 우리는 정말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AI가 초안을 만들고 요약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정보를 선별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그 느린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최근 MIT 등 연구진은 AI 챗봇을 활용한 글쓰기 실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표했다. 챗GPT를 사용한 그룹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검색한 그룹에 비해 뇌의 연결망 활동이 크게 낮았다. 즉, AI를 쓰는 동안 뇌는 덜 작동했다. 작업 이후 회복력도 떨어졌으며, 연구진은 이를 '인지적 부채(cognitive debt)'라 명명했다. 반복적으로 AI에 의존할수록 사고 능력이 퇴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물론 소규모 표본과 제한된 실험 방식, 동료 검토 미완료 등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도구가 인간의 사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은 작지 않다. 우리의 뇌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힘을 잃는다. AI는 사고의 부담을 외주화할 준비가 끝났다. 그러나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판단력은 스스로 사고하고 해석하며 의심해 본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 AI 시대의 지식노동자는 단순히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도구를 쓰고 언제 멈출지를 아는 사람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1 15:11: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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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위원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그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니,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전 정권 국무위원들이나, 국회 내 태도 논란을 불러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일관되게 말한 것은 선출 권력은 국민의 선택이며, 임명 권력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내지는 상임위 출석 있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가벼이 어긴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임명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말씀"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면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은 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추가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 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여러 번 강조했던 바 이긴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언급했다. 이어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가 본인의 마지막 회의 참석이라고 하면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곧 국회의 인준을 앞두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5:09: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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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차, 추경 채무 조정 패키지 두고 "리스크 사전 방지" VS "성실 상환자 차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 소액 차주로 확대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영세 자영업자 부채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00조원이 빠르게 부실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빚부담 있는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면 금융 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를 정리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과 관련돼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라고 임 차관에게 반문했다.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채무 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등 국민 반응이 심각하다. 커뮤니티에서 쓰나미처럼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안되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선별해 재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이상 추심의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기준이 의심스럽다. 1인가구로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인데, 143만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정책 수요 대상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빚을 탕감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성실하게 일해서 본업과 파트타임으로 빚 갚는 사람은 정책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사무처장은 "그런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7-01 14:2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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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일 법제부서 심사를 통해 입법안을 확정한 후,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 중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5-07-01 14:12: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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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선정…신속통합기획 구역 122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30일 '20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2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공모 탈락 사유 해소 여부 ▲주민 갈등 상황 ▲진출입로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해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해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개봉동 153-19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기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이번 후보지로 선정돼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입로 요건을 충족했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대상지 동측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로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1 13:57: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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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2일부터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상한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2학기 학자금 대출은 7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3일,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8일까지다. 생활비는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등록금은 실제 소요액 전액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개인별 총한도가 적용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기간 중이라면 요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 면제 지원도 병행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은 신청 후 약 8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 일정 등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청년들의 학업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1 13:46: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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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하우스, 글로벌 팬 함께하는 '초대형 아이돌' 아이덴티티가 찾아온다

모드하우스는 1일 아이덴티티(idntt)의 등장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룹의 구성과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펼쳐놓으며 글로벌 K-POP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모드하우스에 따르면 아이덴티티는 세 개의 유닛으로 구성된다. 먼저 unevermet. 아이덴티티의 시작을 담은 8명의 소년이 등장, 세상에 발을 내디딘다. 그 다음 유닛은 yesweare로, 또 다른 8명의 소년이 등장해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든다. 이들은 앞서 공개된 unevermet과 함께 16명의 소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 번째 유닛은 itsnotover다. 새로운 8명의 소년이 아이덴티티의 조각을 맞추며, 24명이 함께하는 완전체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완전체 활동 이후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드하우스만의 특별한 투표 시스템 '그래비티(Gravity)'가 열린다. 이를 통해 unevermet, yesweare, itsnotover의 멤버 구성이 재조합된다. 아이덴티티는 "이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연결되는 성장의 이야기"라면서 "더 선명한 나를 찾아가는 우리의 성장, 여러분의 믿음.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더 진한 색으로, 더 또렷한 나로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을 뛰어넘으려고 한다"고 강렬한 포부를 전했다. 앞서 아이덴티티는 스물네 개의 의자와 소년들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첫 티저로 눈길을 끈 바 있다. 또한 두 번째 티저 '2025 ideal combination' 영상을 통해선 비디오 아트를 연상케 하는 감각적인 영상미와 소년들의 실루엣을 드러내며 설렘을 증폭시켰다. 특히티저 공개와 함께 모드하우스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코스모(COSMO)에 오브젝트(디지털 기능성 포토카드)까지 남다른 프리 데뷔 행보로 호기심을 자극한 바 있다. 스물네 명의 'S'로 구성된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K-POP 시장에 커다란 반향을 이끈 모드하우스는 이번 아이덴티티(idntt)를 통해 팬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07-01 13:40:3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