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7월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5월 산업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를 나타냈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 등이 미국의 관세 조처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20조 원 넘게 증가했으나 세수 결손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3분기 국내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서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와 '병원학교' 설립 모델의 국가적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이 지난해 총 18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연 도시로 선정됐다. <금융·부동산> ▲70년 넘는 전통 위에 선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이사는 '고객과 함께 숨쉬며 내일을 꿈꾸는 회사'를 약속하면서 "보험의 본질은 위험을 덜고 희망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은 현장에서 구체적 사회공헌으로 구현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7000호를 웃돌면서 1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문한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 김포 한강변 입지와 중대형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란 희소성 덕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수요자들은 "설계가 실용적이고 유닛 구성이 괜찮다"는 반응과 함께 "분상제가 적용됐지만 체감할 만큼 저렴하진 않다"고 했다. ▲저축은행은 올 하반기 영업 기조를 대출 규모 확대로 점찍었다. '건전성 지표 개선'과 '수익성 확대' 등 두가지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퇴직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다. 의무 가입 대상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논의한다. 일각에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해외 모델을 참조해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자본시장> ▲중형 조선사 대한조선이 50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 공모에 나선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신규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하자 주가가 급락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7일 책무 이행 결의를 다지는 '책무 이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 ▲8조원 규모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수의계약'을 벗어나 '경쟁입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과제 공모에 착수했다. ▲전자업계가 우주산업을 향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이 튀르키예 조선소와 협력해 HVDC(초고압직류송전)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내린다. <유통&라이프> ▲지난 5월 면세점 소매판매액이 올해들어 다시 한 번 크게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통적인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활발하게 확장한 데 이어, 이를 새 캐시카우로 정착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세계 폐렴구균 백신 시장 진입을 위한 대규모 상업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 ▲LG CNS는 올해 상반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로봇 기술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인공지능 전환(AX)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KT가 시맨틱 통신(의미 전달 통신) 연구 개발을 통해 6G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민족 앱 출시 후 지난 15년간 발생한 누적 주문 건수는 65억여건에 이르며, 누적 거래액은 약 15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01 07:00:02 김현정 기자

KT·계명대·MS,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K-MIND 센터' 설립

KT가 계명대학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지역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에 나선다. KT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에서 이들 두 기관과 디지털 교육·연구 플랫폼 'K-MIND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MIND 센터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미래의 디지털 기술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계명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해 대구 지역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연내 개소할 예정이다. KT와 계명대학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 기관은 센터 조성과 운영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AI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전교 구성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유학생 대상 다국어 강좌 제공 ▲클라우드 기반 AI 체험 공간 및 공동 연구실 조성 ▲취업·창업준비생 대상 인큐베이팅 허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KT는 통신 인프라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KT의 인공지능 전환(AX) 전문 인력을 활용해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과 단계별 AI 코딩 프로그램 교육, 모빌리티 및 헬스케어 특화 실무 중심의 전공심화 교육 등 AX 역량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명대학교는 센터 공간 제공과 행정 운영을 맡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으로 K-MIND 센터에서 운영될 교육과정을 기획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클라우드와 AI 기술의 사용 권한과 함께 관련한 기술 교육 자료와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한다. 3개 기관은 지역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무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모델을 만들어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30 17:16:19 김서현 기자

李 대통령,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국정운영 방향 알리고자 하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는 7월 3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기자회견의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질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달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했고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자분들이 가장 민의를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을 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7:09:45 서예진 기자

성악가 조수미·'토니상' 박천휴 등 만난 李 대통령… "韓, 문화강국 초입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은 국가의 무력은 우리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력은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정도면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문화는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니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게 내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이것을 산업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회를 주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세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선도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면서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는 선화예고 출신으로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남성 예술인의 병역 문제, 드라마·영화 세트장 조성,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예산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 여사는 정부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7:08:43 서예진 기자

강개토의 'Make It', 일렉트릭 메탈과 AI의 만남이 만들어낸 창작 실험

뮤지션 강개토가 새로운 싱글로 음악계에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던졌다. 30일 발매한 'Make It'은 그의 이전 하드코어 록 스타일에서 한층 더 진화된 사운드를 들려주는 일렉트로닉 메탈 트랙으로, 기술과 감성이 맞닿은 결과물이다. 곡은 고난과 도전을 이겨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여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의 변화가 음악적인 클라이맥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특히 도입부의 감성적인 라인에서 후반부의 폭발적인 사운드로 이어지는 흐름은 청자로 하여금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이번 곡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AI와의 협업이다. 강개토는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AI 모델인 챗GPT와 Perplexity를 활용해 초안을 마련했고, 이후 이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다듬는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완성했다. 또한 생성형 AI 영상, 음성 플랫폼을 통해 뮤직비디오의 여성 보컬의 대체를 감행해 새로운 질감을 더했다. 강개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진짜 예술은 여전히 인간의 손끝에서 완성된다"고 말하며, AI의 보조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작사, 작곡, 편곡,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작업은 직접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했으며, 일부 공정은 AI의 도움을 받아 정교하게 완성됐다. 'Make It'은 강개토가 말하는 '달콤한 메탈'을 보여주는 곡이다. 감각적인 사운드와 더불어 인문적 메시지를 담아낸 이번 앨범은 충분히 달콤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강개토(강현구)는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뮤직프로듀싱 캡스톤디자인, 레코딩 실습, 대중문화와 음악, 어쿠스틱 기타, 엔터 매니지먼트 등 K-Culture 관련 다양한 실무 강의를 맡아왔다. 한편, 경인여자대학교는 AI 선도대학으로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30 16:52:06 최규춘 기자

국민의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로 선회… "與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있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들에게도 '그냥 (상법개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30일) 6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상법개정도 사실 보수진영에서 먼저 검토했었다"면서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개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더 좋은 상법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상법개정안을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당근도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44:03 서예진 기자

[속보] 李 대통령,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열어… 대통령으로서 첫 기자회견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5-06-30 16:36:56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1일부터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원은 박덕흠·조은희·김대식

국민의힘이 내달 1일부터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8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송 원내대표가 의총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내일(1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위원장을 맡아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당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터 우리당이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없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들도 확정했다. 비대위원에는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재선의 조은희(서울서초구갑) 의원, 초선의 김대식(부산사상구)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비대위원 2명은 원외 인사 중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27:52 서예진 기자

경제6단체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지금은 결단할 때"… 경제계 "다시 논의할 기회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개정과 관련해 "지금은 결단할 때"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점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기업과) 함께 해소해나가는 데 지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의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주시면 정책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송 남발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나 경영판단·경영권 보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집권당으로 결과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들었다"며 "하반기에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조금 나중에 하자는 것은 상법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며 "지난 1년 내내 논쟁해 왔고 국민과 소통했다.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도 취재진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경제계 측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 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 김 부대표, 오 위원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부회장을 포함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2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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