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1.3대책으로 주목받는 비(非)강남권 아파트

11.3 부동산대책 규제여파로 이를 빗겨간 비 강남권 아파트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경기지역 분양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지역에 대한 규제가 예고됐던 지난달부터 강북권과 경기지역으로 투자 열기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마포 신수1구역 재건축 '신촌숲 아이파크'는 395가구 모집에 2만9545명이 몰려 평균 74.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서울 강북권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에 분양한 '의왕백운밸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도 1631가구 공급에 4만5015명이 청약을 신청해 27.6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대책 규제 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과 인접한 경기지역의 분양물량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과천, 성남과 가까운 경기도 의왕시에는 대우건설이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를 이달 중 분양한다. 전용 ▲84A㎡ 949가구 ▲84B㎡ 358가구 ▲84C㎡ 144가구 ▲99㎡ 323가구 등 1774가구 규모다. 효성·진흥기업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86-2번지 일원에 '용인 보라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74·75·84㎡, 970가구다. 동탄신도시 옆에는 포스코건설이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를 분양 중이다. 전용 61~101㎡, 2400가구의 대단지다.

2016-11-04 11:07:36 김형준 기자

안산역 역세권, '안산 삼익 리베리움' 오피스텔

1세대 계획도시인 안산이 주목받고 있다. 반월, 시화산업단지는 스마트공장 거점 클러스터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용 LTE망, 와이파이 등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월, 시화 산업단지는 국내 산단 중 입주기업 수가 1만9927개로 가장 많고 기계, 전기전자업종의 비율이 72%에 육박하는 지역이어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는 평이다. 이 가운데 안산 중심권에 위치한 '안산 삼익 리베리움' 오피스텔이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22.31㎡ A타입, 24.00㎡ C타입, 22.36㎡ D타입, 48.70㎡ F타입 등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 있다. 내부 디자인 또한 품격을 더했다. 키큰장을 배치해 수납공간을 최대화시켰으며 주방과 책상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부 오픈장 설치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바리솔라이트를 이용해 천정조명을 설치했으며 석재무광타일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연출했다.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등 풀퍼니시드 빌트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네크워크, 원격검침, 주차관제시스템에 무인택배 등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안산 삼익 리베리움 오피스텔은 도보로 4분이면 4호선 안산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신길 택지 개발을 통해 주변 상권 및 지역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안산 IC 5분, 남안산 IC 15분으로 서울로 이용이 가능하며 영동 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주요간선도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도심부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은 부천 소사역과 안산 원시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향후 개통 시 부천 소사에서 안산 원시역까지 약 24분만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생활 환경 또한 편리하다. 이마트, 경찰서, 우체국, 병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안산 시민공원, 화랑유원지 등 쾌적한 녹지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안산 삼익 리베리움은 중도금 무이자 및 각종 세제감면, 확정수익 3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신길동 1623번지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2016-11-04 09:00:45 최규춘 기자

해양관광 허브 '드림아일랜드' 개발 착수! '영종 센트럴 스카이' 수혜 기대

영종도에 세계적인 해양관광 허브 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며 '영종 센트럴 스카이'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은 지난달 27일 영종도 드림아일랜드의 진입도로 및 상수도인입 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은 인천 영종대교 아래 매립한 316만㎡ 부지에 호텔, 비즈니스센터, 쇼핑몰,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골프장 등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국내1호 항만재개발 민간제안사업이다. 2014년 첫 윤곽을 드러낸 이 사업은 민자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구체화됐고, 총 사업비 2조400억 원(민간자본 1조9,436억 원, 국비 96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에서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대교와 나들목 부지 확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차장 신설, 녹지 추가 확보 등 일부 변경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또한 과거 지역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대중교통 노선 확충, 해안도로 개설, 투기장 내 유보지 무상이관, 수익사업 위주 개발계획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 중에 있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 해수청 관계자는 "2020년까지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 등을 비롯해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테마공원, 교육연구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교통 인프라 및 기반시설의 공급을 완료하여 영종도가 세계적인 해양관광 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영종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가운데, (가칭)영종A-66블록 지역주택조합이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시 A-66블록에 건립 예정인 '영종 센트럴 스카이'가 수혜단지로 기대를 모은다. '영종 센트럴 스카이'는 신용평가등급 A+의 건실한 중견기업인 (주)한양건설과 올해로 창립 30주년은 맞은 신용평가등급 BBB+의 청광종합건설(주)가 공동시공을 맡을 예정으로 사업의 공신력을 높였다. 안전한 사업진행을 위해 자금관리는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무궁화신탁에서 맡았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8개동 △전용 77㎡A 344가구 △전용 84㎡A 160가구 △전용 84㎡B 80가구 등 총 584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는 전용 77~84㎡의 중소형 아파트로 4-Bay 혁신설계(일부세대 제외)를 적용하여 통풍과 채광이 뛰어나며 공간 활용도가 높다. 지역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인천 하늘고, 인천 과학고, 인천 국제고가 인접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며, 운서초, 영종중, 영종고도 가깝다. 여기에 단지 앞 부지로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예정으로 글로벌한 교육환경을 누릴 예정이다. 단지는 영종도 중심지에 위치한데다 관공서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어 관공서 주변으로 조성되는 각종 상업시설 이용도 편리할 전망이다.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고속도로가 위치해 광역접근성이 우수하며,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약 29분, 서울역까지는 약 5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제2공항철도(예정)와 제3연륙교(예정) 건설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광역교통망은 더욱 확충될 예정이다. 탁 트인 서해바다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프리미엄 아파트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췄다. 또 인천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대규모 해안테마공원 씨사이드파크가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어 8km에 이르는 해변공원을 통해 가족과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리기에도 좋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는 다용도 입주민 전용공간을 비롯해 휘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또한 단지 곳곳에 쉼터와 다양한 테마의 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주택홍보관은 인천 중구 운서동 3090-1번지 2층에 위치한다.

2016-11-03 18:20:35 최규춘 기자

한화건설,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한화건설이 경기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에 나선다. 한화건설은 3일 화성시청과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식에는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채인석 화성시장, 정인철 한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실시협약을 체결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는 화성시도시개발 계획 일정에 따른 하수도시설 확충 공사로서 처리장 1개 신설과 2개 증설 공사다. 사업비는 1410억원, 공사비 1216억원 규모로 이 중 한화건설 50%(609억원)의 지분을 갖고 공사에 참여한다.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은 개발계획 변경 등 어려운 사업여건 속에서 10년만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사심의위원회를 통과해 3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정인철 한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은 "이번 하수처리 확충사업을 수주하며 국내 하수처리 민자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친환경신기술을 통해 국내 환경기술 사업을 선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환경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하수고도처리기술과 먹는 물 생산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HDF Process(한화유로변경형 질소, 인 제거처리기술)를 적용해 경기도 파주, 화성 등 국내 10여개소 중대규모 민자하수처리장을 시공·운영하고 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이다.

2016-11-03 14:48:42 김형준 기자

제주 2공항 풀빌라형 타운하우스 '로파 인 표선', 분양

제주 2공항의 경제적 효과가 심상치 않다.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의 땅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귀포시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서귀포시 일대의 부동산 열기는 신공항 건설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제주 신공항의 경제적 효과는 호텔, 리조트, 타운하우스 등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특한 디자인 감각의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로파 인 표선'이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했다. 로파 인 표선은 제주 2공항에서 차로 7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자리해 있으며 해비치 해변에서는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소요된다. 무엇보다도 표선의 앞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 풀빌라로 차별화된 조망을 선사하며 모든 동이 해(海)바라기 방식으로 건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어느 때나 기분 좋은 태양빛을 즐길 수 있도록 전 세대가 남향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배산임수의 입지로 산과 바다의 풍성한 자연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공간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디서나 풍경이 보이도록 4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며 천장에 창을 내는 방식으로 설계해 실내에서도 밤하늘의 별까지 감상할 수 있다. 해당 건물들은 모두 현대건축의 상징적 조형인 글라스 파빌리온 건축양식과 커튼월 공법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번 분양에서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인 9,966.00㎡ 가운데 8,848.00㎡의 단독주택 부지(총 23개동)와 1,118.00㎡의 근린생활시설(총 1개동)을 포함한다. 한편 분양 관계자는 "한 개의 바닥 층을 중층구조로 분리한 스킵플로어 방식으로 공간 활용에 실용성을 더했다"며 "프라이빗한 최고급 스파 역시 전 세대에 설치되어 있어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로파 인 표선은 조기분양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6-11-03 14:32:30 최규춘 기자

국토부-서울시, 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영동대로 일대 통합 역사 구축·지하공간 복합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와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길이 약 650ｍ·폭 약 75ｍ·깊이 약 51ｍ)에 각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 철도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삼성∼동탄 구간과 A노선, C노선(KTX 의정부 연장 포함)을 비롯해 서울시가 계획한 위례~신사 도시철도가 통과할 예정이다. GTX A노선을 잇는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민자사업을 검토 중이며 C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례∼신사 도시철도는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검토하는 단계다. 서울시는 또 철도 역사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기본 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같은 지역에 여러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반복되는 굴착으로 인한 교통 불편,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일을 막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영동대로 통합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설 주체 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복합환승센터 시설물(철도 역사 포함), 국가철도 사업의 토목공사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국토부(철도시설공단)는 서울시로부터 2020년 4월까지 국가철도 사업 토목공사 시설물을 인수해 궤도·시스템 공사를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동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국가철도 사업과 서울시가 계획한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개별 사업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이끌어 낸 만큼 획기적인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해 공사 기간 중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3 13:00:50 김형준 기자

[11·3 부동산대책] 긍정적 효과 거둘 것 vs 시장 위축 불가피

3일 발표된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우위의 시장을 정착시키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과 주택시장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서울 강남 뿐만아니라 서울 비강남권이나 수도권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 1순위 자격이 강화되는 등 만만치 않은 규제가 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으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나마 활기를 보였던 주택시장마저 냉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 '실수요자 중심 시장 개편될 것'vs'시장 위축 우려' 전망 엇갈려 전문가들은 부동산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의 유입이 봉쇄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돼 청약경쟁률은 낮아지고 고분양가가 잡히는 등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4구나 과천의 경우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분양권 전매시장이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전매가 안 되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의 유입을 끊어버려 실수요자 입장에서 당첨 확률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인근 신규 단지들의 고분양가 행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은 청약과 관련해 완화 됐던 몇몇 규제들을 다시 부활시켜 가수요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기간 연장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 됐던 전매제한은 일부지역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강화 함으로서 실질적인 '전매금지'를 시행하게 돼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유자금이 있거나 대출상환 능력이 있는 고수입자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다만 가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분양시장은 중간 수준이 줄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나 조정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남 4구 이외 서울지역은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강북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정지역에서도 이미 분양계약이 끝난 단지는 전매제한 기준이 종전과 동일해 강남권 등 일부 인기 단지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등 분양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센터장은 "분양권 전매시장이 아예 사라지거나 위축되는 효과가 있어 가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주택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순위 청약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가 배제되면서 유효 청약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등은 청약경쟁률뿐 아니라 계약률도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일 팀장은 "부동산 매매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대책 발표 예고로 주춤했던 시장상황보다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강력 방안에 '당황' 건설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방안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조치로 청약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수요자들도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청약에 나서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수요자의 구매심리가 꺾여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4구의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그 영향이 강북이나 서울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기 마련"이라며 "강남4구 외 다른지역의 청약시장도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강남 4구의 분양시장이 얼어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효과를 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전체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약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강남 재건축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2016-11-03 11:44:16 김형준 기자

강남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 통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아파트가 최고 35층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에 들어선 이 단지는 지난 1985년도에 건립됐다. 단지는 9층 아파트 10개 동, 622가구 규모로 지난 2012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개 동에 825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단지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동별로 29층부터 35층까지 층수 변화를 둔다. 단지 인근으로는 46층 규모의 대림 아크로빌, 31층 규모의 우성캐릭터 199, 25층 규모의 SK리더스뷰 등이 들어서 있다. 정비계획안은 지난 3월 한차례 도계위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이후 단지 남측의 언주로변으로 계획된 차량 출입구를 축소하고 연결녹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완했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2016-11-03 09:55:00 김형준 기자

[11.3 부동산대책] 부동산시장에 칼 빼든 정부… 투기규제 초점

3일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3일 입주자 공모를 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강남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과천 민간택지 내 주택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부산, 세종의 1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근거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과열우려지역)을 정하고 ▲전매제한 기간연장 ▲청약 1순위 요건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등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부터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이상 과열 현상을 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강남 일부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경쟁률이 수백대일에 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월25일에 주택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이런 과열 현상이 심화됐다. ◆ 과열우려지역 맞춤형 규제 정부가 정한 과열우려지역에는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세종시가 포함됐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3가지 요건 중에서 1~2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향후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판단한 곳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는 강남4구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연장되고,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區)는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 정도 늘어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의 민간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는데 성남은 1년6개월이 지나면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의 타겟은 과열우려지역의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이다.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빠졌다.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의 과열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투기과열지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3~6개월에 한번씩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면 강도가 센 규제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 강남4구·과천 등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4구와 과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다. 지금은 6개월~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데,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한 분양권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 ▲세종시다. 강남4개구와 과천은 민간택지도 포함된다. 강남4개구 이외 서울 지역과 성남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부산은 지금처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세자릿수로 치솟고 있지만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 즉시 전매를 할 수 있다.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과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2순위 청약 때도 청약통장 필요 등 추가 규제가 모두 적용된다.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청약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이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이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과열우려지역에 위치한 민영주택은 재당첨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85㎡ 초과 주택에 청약할 때는 1~3년, 85㎡ 이하는 3~5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현재 분양가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과열우려지역은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1순위 뿐 아니라 2순위 청약 신청 때도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한다. 2순위에 당첨된 경우 1순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해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 지나야 한다. 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과열우려지역의 주택은 당해지역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가 서로 다른 날 청약하도록 일정을 나누기로 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주택에 청약할 때 서울 거주자는 당해지역 거주자,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된다. 당해지역(서울) 거주자에서 1순위가 마감되면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지금의 청약제도는 당해지역 거주자에 비해 당첨 가능성이 낮은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까지 하루에 한꺼번에 받아 실수요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과하게 올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이 제도는 85㎡이하 민영주택은 공급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무주택자,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청약 때 가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이 물량을 지자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당분간 4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우려지역을 해제하거나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11-03 09:38:38 김형준 기자

[11.3 부동산대책] 문답으로 보는 11.3대책… 투기과열지구지정 효과는?

서울·수도권과 세종지역 분양시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3일부터 이들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아파트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분양권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분양아파트는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는 종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시장의 문턱을 높여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전매제한·청약자격 제한 등이 제한되는 지역의 선정 기준은 A. 주택가격·청약경쟁률 등의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향후 공급물량·입지여건·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약과열이 발생했거나 향후 청약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특정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별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Q. 서울·경기 일부·부산·세종 등이 선정된 이유는 A. 서울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물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25개구 전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청약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미사·동탄2·다산 신도시 등이 위치한 고양·남양주·하남·화성·과천·성남의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향후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 인근 과천·성남의 민간택지를 선정했다. 부산은 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동부산권역의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로 선정했다.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다수 유입되고 있고 청약 경쟁률이 최근 급증하는 등 과열이 우려되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를 지정했다. Q.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과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 이유는 A. 이들 지역은 이번에 설정한 정량요건 중 2개(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를 모두 충족하면서 타지역에 비해 과열 수준이 높고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 파급효과가 높아 전매제한기간을 보다 강화해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Q. 투기과열지구와 이번 대책의 선별적 제도적용의 차이점은 A.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의 강화, 조합관련 규제 강화 등 다수 규제가 자동 시행된다. 하지만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 중에서 특히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및 1순위 제한)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Q.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A. 이번에 선정한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가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향후 분양물량은 대부분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물량이고 이들 물량은 통상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 1순위 제한 등 주요 청약제도의 강화는 단기적 투자수요가 청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례적으로 과열 현상의 심화 또는 확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Q.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1월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1월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순 시행 예정이다. Q. 이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 A.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6-11-03 09:02:14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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