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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건축·전매제한 등 주택시장 규제 대폭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5월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한 시장 여건을 반영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개선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시에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감안,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폐지해 시장 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건설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서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다뤘다. 최근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과 지방의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외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을 확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를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만5000호)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다.

2014-02-19 14:02:1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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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컨소시엄, 60억4000만 달러 이라크 정유공장 수주(상보)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 건설사가 이라크에서 6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GS건설·SK건설·현대엔지니어링과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이라크 석유부 산하 석유프로젝트공사가 발주한 60억4000만 달러(약 6조4400억원)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사는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업체 4개사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공사를 따냈다. 지분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37.5%로 22억6500만 달러, GS건설이 37.5%로 22억6500만 달러, SK건설이 25%로 15억1000만 달러다. 현대건설이 주관사다. 이번에 따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120Km 카르발라 지역에 하루 14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정제해 액화석유가스(LPG)와 가솔린,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설비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54개월로 예정돼 있다. 설계·구매·시공·시운전을 총괄하는 일괄 턴키 형태로 시공하며 완공 후 1년간 운전 및 유지관리(Operation & Maintenance)도 맡는다. 이라크 공사 경험이 풍부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석유정제고도화시설 등을 맡고 해외 정유 플랜트 경험이 많은 GS건설과 SK건설이 각각 원유정제 진공증류장치 등 화학설비와 유틸리티 분야를 맡아 공사를 수행한다. 한편, 이번 공사 수주로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 건설사의 이라크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1976년 이라크에 첫 진출한 이후 이라크와 이란 전쟁 발발 전까지 18개 주에서 27개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각각 바그다드 알 무사이브 화력발전소 재건 공사와 루마일라 가스터빈 발전소 공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GS건설과 SK건설은 이번 공사 수주로 이라크 건설시장에 첫 진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이라크내 추가 공사 수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4-02-19 13:42:4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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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붕괴·화재 등 잇단 사고에 '안전불감증' 주의보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화재에 이어 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까지 잇달아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심 초고층 건물로 지어지는 제2롯데월드의 특성상 이번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다, 강당 붕괴로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불감증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샌드위치 패널 문제점 뻔히 알아도 싸면 '장땡'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실내체육관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폭설이 1차 원인이 되겠지만 애초 눈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건물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은 본동 건물이 아닌 조립식 형태의 가건물로,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PEB공법'으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패널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1999년 6월 24명의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를 비롯해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같은 해 12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참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바로 샌드위치 패널이다. 또 시공법도 사방에 H빔을 세우고 조립하는 간단한 방식이라 하중에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체육관의 경우에도 중앙 부분에 기둥 몇 개만 더 설치됐더라도 눈을 버틸 수 있는 하중이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샌드위치 패널 문제점이 논란이 되지만 싸기 때문에 계속 쓰게 된다"며 "솔직히 대부분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사고는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만큼, 우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단 빨리 짓자…안전관리는 '나 몰라라' 앞서 16일 자정 원인 모를 불이 난 제2롯데월드도 안전불감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불길이 사건 발생 25분 만에 잡혔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상 사고가 반복된 탓에 안전 문제가 다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착공 전부터 논란에 시달렸고, 지난해 2월에는 핵심 기둥 11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6월에는 공사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43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10월에는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벌이던 중 쇠파이프가 50m아래로 추락해 지나가던 행인이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일도 있다. 이에 롯데그룹은 롯데건설 박창규 전 사장을 경질하고 김치현 사장으로 대표를 교체했지만 여전히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안전사고 재발 방지, 화재사고 발생시 대피 대책 등도 해결하지 않은 채 오는 5월부터 일부 시설을 조기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한 인부는 "시간에 쫓겨 빠듯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계속된 야간이나 철야작업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가 무리하게 일정을 잡으면 안 되는데, 공사기간이 곧 돈이다 보니 무시되기 일쑤다"고 귀띔했다. ◆정부-건설사-노동자 함께 안전불감증 반성해야 이처럼 이틀 사이 굵직한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떨쳐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비용 절감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면서도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인식부터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각 현장별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하는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할 몫"이라며 "다만 건설사도 스스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도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쓰는 등 다 같이 안전불감증 해소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2-19 07:30:33 박선옥 기자
강남3구, 올해 14개 단지서 3500여 가구 일반분양

올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3500여 가구로 집계됐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연내 강남3구 14개 사업장에서 총 1만34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542가구다. 강남권의 경우 교통·학군·편의시설 등을 잘 갖춘 데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아 청약불패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대부분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고, 평균 경쟁률도 두 자리 수 이상을 나타냈다. 삼성물산 '래미안 대치청실'이 평균 25.86대 1을, '래미안 잠원'이 26.1대 1을 기록했고, SH공사의 '내곡지구 7단지'는 35.11대 1을 보였다. 올해는 특히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역세권 재건축, 내곡·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등으로 다양해 이 지역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청약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당장 다음달 GS건설이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나리6차를 재건축한 '역삼자이'를, 대림산업이 논현동에서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경복'을 한라가 도곡동에서 동신3차를 재건축한 '한라비발디'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외 SH공사가 서초구 내곡동 일대에서 '내곡지구 6단지'를 선보이고, 삼성물산이 서초동 우선3차를 재건축한 'foal안'을, 대우건설과 KCC건설이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푸르지오 스위첸'을 공급할 예정이다.

2014-02-18 16:43:2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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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회장, 제26대 건설협회장에 재선출

최삼규(이화공영 대표) 회장이 제26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재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된 최삼규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은 제25대 회장에 이어 제26대 회장으로 향후 3년간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를 이끌게 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달 14일 대·중소 건설업체를 아우른 회장추대위원회를 열어 추대위원의 만장일치로 최삼규 회장을 차기 회장 추대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최삼규 회장은 추대 수락 인사에서 지난 3년 동안 그래왔듯 회원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향후 회장 재임기간 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해 ▲타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건설일감 창출 ▲적정한 이윤 보장 및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담합·하도급 비리 등 부조리를 유발시키는 제도적 문제점 개선 등에 역점을 둬 회원사가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또 협회운영에 회원 참여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협회사무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2014-02-18 16:14:07 박선옥 기자
판교·광교 전세 재계약 1억원 올려줘야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최근 2년간 판교·광교 등 아파트 전셋값이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도 2년 만에 6000만∼7000만원 상승,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구당 전셋값은 평균 2억866만원으로 2년 전의 1억8775만원보다 2091만원 뛰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2억6371만원에서 2억9930만원으로 2년 사이 3459만원 올랐고, 경기도는 1억5621만원에서 1억7142만원으로 1521만원 상승했다. 특히 2기 신도시는 2억295만원에서 2억3586만원으로 3291만원이 올라 서울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 입주 2∼4년 된 새 아파트로 이뤄져 있고, 입지여건이 뛰어나 서울·수도권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광교신도시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2년 전 평균 1억6350만원에서 현재 2억8858만원으로 1억2508만원 상승했다. 판교신도시도 이 기간 3억8759만원에서 4억8871만원으로 1억112만원 뛰었다. 이들 지역에 2년 전 들어온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셈이다. 개별 단지별로는 광교신도시 이의동 래미안 광교 전용면적 120㎡가 2012년 5월 1억7000만원에 계약됐으나 현재는 3억7000만∼4억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계약 때 2억∼2억5000만원가량 더 필요하게 됐다. 판교 백현동 백현마을5단지 전용 74㎡는 2012년 초 3억1000만원 선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4억5000만∼4억9000만원으로 1억4000만∼1억800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3억4241만원에서 4억1657만원으로 평균 7416만원 상승했고, 서초구는 4억6650만원에서 5억3389만원으로 6739만원 뛰었다. 이어 강남구는 4억3266만원에서 4억9228만원으로 평균 5천962만원 올랐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며 "특히 2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초기 싼 전세물량이 많았다가 시세가 안정되는 2년 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2014-02-18 15:21:0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