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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지자체간 안전서비스 표준화된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표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안전서비스에 필요한 표준과 공통 UI(사용자 환경)를 마련하고 오는 30일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뜻한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연계 서비스만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에 활용했다.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연계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 출동 지원, 재난안전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이 있다. 그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해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자체와 112·119 등 공공안전분야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112·119망 연계로 지난해 1만5117건의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해 2016년 대비 범죄율이 6.2%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2.7% 증가했다. 119는 출동시간 단축(7분26초→5분58초), 7분 이내 출동률을 개선(63→78%)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기업·혁신 도시, 주민 30만명 이상의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도시안전망 연계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22개 지자체의 구축 사업이 완료된다. 또 지난해 통합플랫폼 표준에 이어 이번 연계서비스 표준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표준화를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 국민 안전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안전기관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29 13:27: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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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택 인허가·착공 일제히 감소…서울 분양 83% '뚝'

지난달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이 일제히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분양은 작년보다 83%가량 급감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5879가구로 전년 동월(4만7309가구) 대비 24.2% 줄었다. 이는 5년 평균과 비교해서도 26.1%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858가구로 전년 대비 30.6% 늘었고, 지방이 1만7021가구로 1년 전보다 15.5%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5188가구로 작년보다 29.9% 줄었으며, 그 외 주택은 1만691가구로 5.9% 감소했다. 10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만130가구로 작년보다는 13.5%, 5년 평균 대비로는 47.7% 줄었다. 수도권이 1만6456가구, 지방이 1만3674가구로 전년 대비 각각 11.5%, 42.6% 줄었다. 아파트가 1만8604가구, 그 외 주택이 1만1526가구다. 이 기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2605가구로 작년 대비 19.0%, 5년 평균 대비로는 60.7% 감소했다. 수도권 1만5844가구, 지방 6761가구로 각각 전년 대비 13.2%, 454% 줄었다. 분양 유형별로는 일반분양이 1만4816가구, 조합원분이 3151가구였다. 특히 서울 분양이 1581가구에 그쳐 작년(9700가구)에 비해 83.7% 급감했다. 올해 1~10월 누적 물량도 작년의 절반(48.5%) 수준인 1만8854가구에 불과했다. 10월 준공 실적은 전국 5만892가구로 작년보다 1.2% 증가했으며, 5년 평균과 비교해 17.8% 늘었다. 1~10월 누계로는 50만7000가구로 지난 2005년 입주물량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2만7436가구, 지방에서 2만3456가구가 준공됐고 유형별로는 아파트 3만9603가구, 그 외 주택 1만1289가구다.

2018-11-29 13:16: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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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시장…"가격·거래·공급 트리플하락에도 서울불패"

-주택산업연구원, 전국 매매가격은 0.4%하락·서울은 1.1% 상승 강보합세 예상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두고 시장과 정부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가 고강도인 9·13 대책을 기점으로 조정기에 접어든 상태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 2019년엔 주택 가격, 거래, 공급이 모두 하락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서울은 잠재된 상승압력 요인으로 매매가의 강보합세가 예상돼 '서울불패'를 이어갈 전망이다. ◆ 전국 집값 떨어져도 '서울은 아냐'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8년은 서울 아파트가격 급등과 단독주택가격 상승이 전국 주택가격을 견인했다"며 "정부규제 강화의지 재확인, 대출제약 강화에 따른 자산가구와 비자산가구의 주택구입여력 차별화 등으로 정부와 민간의 갈등·대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이 시장인식, BSI(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HP필터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2019년 전국 매매가격은 서울 상승폭 둔화 및 경기도·지방의 하락세 지속으로 0.4% 하락할 전망이다. 전셋값도 입주물량 감소로 1.0% 수준의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주산연 측은 "내년에도 현 정부의 주택관련 대출 규제강화와 수요관리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으로, 입주물량 누적과 거래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매매가격은 서울지역의 강세로 전체적으로 미미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도 서울 주택가격은 올해 대비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지만 잠재된 상승압력요인 등으로 매매 1.1%, 아파트 1.6%, 전세 0.3% 상승할 것이라고 주산연은 내다봤다. 지방은 누적된 공급과잉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가격 하방요인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최근의 하락폭 축소와 대구·광주·대전 등 일부 광역시의 안정적 성장세를 감안하면 하락세가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폭이 더 클 전망이다. 2019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6%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1.6% 올라 수도권시장(0.6%)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급등했던 가격이 일정부분 조정되고 정책규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상승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 거래·공급도 소강…5대 영향 변수는? 주택매매거래와 공급도 소강기를 맞을 전망이다. 2019년 주택매매거래는 전국적으로 올해(90만건 거래 예상) 대비 6% 감소한 85만건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격적인 가격조정이 예상되는 서울·수도권의 거래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은 10~20% 내외로 감소해 인허가 48.9만호, 착공 38만호, 분양 22.5만호, 준공물량 52.1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몇 년간 증가하던 준공물량이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준공물량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울산·강원·경상도지역에서는 역전세난 가능성이 있다. 주산연은 2019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변수로 ▲주택관련 대출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 등을 꼽았다. 공급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위험은 비서울지역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금융요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2019년의 변곡점은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위험과 금리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가중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서울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서울시 주택공급, 그리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금리인상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확대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주민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주택정책 추진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갈등조정이 중요한 한 해가 될 예정인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29 11:29:0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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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원스톱 분양 서비스 '분양 정보관' 오픈

분양 정보, 청약 가점 계산, 행복주택 입주자격 진단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스테이션3는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 앱 내에 원스톱 분양 서비스 '분양 정보관'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양 정보관'은 지난 6월에 선보인 다방의 '분양 정보'를 더욱 고도화한 서비스다. 사용자들은 다방 앱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 분양 정보와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공공 분양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 가점 계산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 자가 진단까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분양정보 ▲분양 가이드 ▲테마분양 ▲분양일정 ▲분양 뉴스로 구성돼 있다. '분양 가이드'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분양 경험이 적은 사용자들을 위한 코너로다. 주택청약 절차, 분양 관련 용어, 분양 FAQ 등 초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분양 정보들이 제공된다. 사용자 맞춤형 분양 큐레이션 서비스 '테마분양'은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신규 분양을 추천해준다. '분양일정'은 캘린더 형태로 공급, 접수, 계약 등의 분양 일정을 보여주고 관심 분양 일정에 대해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방 홈 하단에서 아파트 아이콘을 터치하면 분양 정보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다방은 추후 사용자들이 분양 정보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듯 모델 하우스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스테이션3 한유순 대표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분양 정보에 관심을 갖는 사용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방 앱 내에서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방의 분양 정보관을 통해 분양 정보를 쉽게 접함으로 주거 선택의 폭도 넓히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1-29 09:02: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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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재정비 대토론회…29일 개최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SC컨벤션에서 국가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과 함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년)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공급계획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 및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주제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에서는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중심형·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성은영 부연구위원은 종전 국가적 최저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 시설기준으로, 실제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만족도 증진, 저밀지역에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국가적 최저기준에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 국민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며,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한다. 김태영 박사는 생활SOC가 부족한 저층노후주거지 등은 시설 공급을 위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는 뉴딜사업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유치하는 전략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다음달에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도 적극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18-11-28 16:22:23 채신화 기자
연말 검단신도시가 수도권 분양시장을 달구는 이유는?

연말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검단신도시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연 말과 연 초에 검단신도시에서만 87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질 만큼 분양이 집중돼 있어서다. 오는 12월 초에는 청약제도 개편에도 건설사가 분양시기를 미룰 태세가 아니다. 이처럼 검단신도시가 수도권시장의 핵으로 부상한데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서울보다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내 마지막 2기 신도시다. 인천 서구 당하, 마전, 불로, 원당동 일원에서 1118만 1000㎡, 인구 18만여명, 7만4735가구의 일산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청라경제자유구역∼김포한강신도시∼서울을 잇는 수도권 거점도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서울 마곡과 직선거리로 약 7㎞ 밖에 안되고 김포한강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가깝다. 검단신도시는 청약 비조정지역으로 강화된 청약제도와 대출규제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분양가도 3.3㎡당 약 1200만원 정도로 서울 전셋값(11월 기준 3.3㎡당 평균 1435만원) 수준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28일 "서울과 가까운 비규제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라는 타이틀이 실거주자 수요를 끌어 모으고 있다"며 "예비 청약자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중에서도 역세권 여부와 중심상업시설 등의 주변 인프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역세권 주변에는 우미건설이 12월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74·84㎡ 1268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인천 1호선 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 신설역이 들어서고 남쪽으로는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되는 중심상업지구가 예정돼 있다. 판상형 4베이(전면에 거실과 방 3개소 배치)구조다.가변형 벽체(일부 타입)를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도 가능하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위쪽에 있는 AB16블록에서는 대우건설이 같은 달 1550가구를 분양한다. 인근에 초·중·고 및 위치했으며, 상업시설과 인천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위치해 있다. 내년 1월에는 대방건설이 AB4블록에서 '인천 검단1차 대방노블랜드' 1281가구에 이어 2월 AA12-2블록에서 '인천 검단2차 대방노블랜드' 1417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모아건설은 내년 상반기 AA3블록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 711가구, 동양건설산업도 AA14블록에서 '검단 파라곤' 887가구를 공급한다.

2018-11-28 13:50:0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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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주 서울아파트, 프리미엄만 '집 한 채값'…평균 4억원대

-평균 웃돈 4억6000만원, 송파 헬리오시티는 분양가 비해 7억6000만원 프리미엄 내달 입주하는 서울지역의 새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는 웃돈이 6억~7억원까지 붙어 프리미엄만 '집 한 채 값'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비교·분석한 결과, 12월에 입주하는 서울 아파트 평균 웃돈은 4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분양가는 6억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 하반기 매매가가 10억9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웃돈이 가장 많이 붙은 곳은 '송파 헬리오시티'다. 지난 2015년 11월에 분양한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8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2017년 상반기에 9억2000만원까지 올랐고 올 하반기에는 16억원까지 상승해 무려 7억6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도 웃돈만 약 6억원에 달했다. 2016년 6월에 분양한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전용 84㎡는 평균 분양가가 7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13억원에 거래돼 분양가에 비해 매매가가 5억9000만원 상승했다. 지난 2016년 4월에 분양한 '홍제원 아이파크'도 프리미엄이 4억3000만원 수준이다.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5억7000만원이었으나 올 하반기에는 10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새 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신규 준공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감소세에 접어 들었다. 국토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를 살펴보면 아파트 준공실적은 2011년 3만8482건에서 지난해 2만9833건까지 줄었다. 박 시장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고 뉴타운 출구전략 등을 내놓으며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2012년에 시행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올해 9월까지 683개 정비구역 중에 393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현재 정부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 물량도 적은 편이어서 서울 새 아파트 부족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줄고 있지만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여전히 뜨겁다"며 "공급 부족으로 새 아파트들은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웃돈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2018-11-28 13:23:3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