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창용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7% 밑돌수도…중국발 불확실성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국경제 성장률이 전망치인 1.7%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주요배경을 묻는 질문에 "12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라 경제상황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와 달리 갑자기 완화되면서 코로나 환자수가 급격히 늘고 중국경제상황이 단기적으로 더 나빠져 수출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경제상황이 12월이 나쁘게 나왔을 뿐 1월부터는 회복되고 있다며, 물가수준은 1~2월에는 5%대를 유지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전망치인 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 가공식품 가격 등이 반영되면서 1~2월중에는 5%내외를 나타내다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1년기준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3%까지 내려가면서 1년기준으년 봤을 때 전망치인 3.6%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달 경기침체 보더라인(경계선)에 있다고 했다. 현재는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는가. "지난해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며 이동이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는 등의 영향 때문이다. 1~2월을 지나면서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기침체라고 얘기하긴 성급한 것 같고, 경계선에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시기로 보고있다." -그동안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아직도 같은 입장인가. "금리인하에 관해서는 매번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준(2%)으로 확실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예상하는 물가에 상·하방 다 모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확신이 있다면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 연준보다도 앞서서 금리인하도 가능한가. "지난해 잭슨홀 뒤에 제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보다 먼저 끝낼 수 없다는 게 보도되면서 과도하게 해석된 면이 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먼저 올리는 상황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잭슨홀 가기 전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많이 됐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미국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반대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하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돼 금리 격차가 커질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안정 문제를 같이 고려하면서 인상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경제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금리차는 0.75%p가 적정하다고 조사됐다. 한미금리차는 어느정도여야 적당한가. "자본이동의 움직임은 금리차에만 결정되지 않는다. 너무 벌어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지, 1%p면 좀 위험하고, 1.5%p 아주 위험하고 등의 이론적인 근거는 없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움직임에 대한 기대가 변했을 경우에는 기준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 금리격차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한다." -총재의 최종금리에 대한 생각은. "이번 금리 결정은 2명만 3.25%금리를 동결하자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3.5%에서 동결하자는 위원이 3명, 3.75%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위원이 3명이었기 때문에 향후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말씀드릴 것이다." -정부 부동산대출 규제 많이 풀었는데 일각에선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 입장에선 가계부채관리도 해야하는데,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나 시점, 범위는 어떻게 보고있나.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서 규제를 풀었다고 대규모로 부동산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있어서 부동산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고 경기 좋아지는 시점에서 당국끼리 다시 모여서 거시 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들 방법을 심각하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