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실천할 때

OTT '웨이브'의 오리지널 웹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전직 의원에서 갑작스럽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 이정은 장관은 여당과 자신이 추진하던 '문화체육예술계범죄전담수사처'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신을 보좌하던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일관하자 그를 직위해제한다. 하지만 돌아온 건 기재부의 예산 집행 거부. 당장 지급해야 하는 대관비도 못 줄 형편이 됐다. 바쁜 이 장관을 대신해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짜여진 예산에서 50억원을 줄여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 수치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예산일 수 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듣는 공무원의 심정은 착잡하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무엇인가 나온다…'라는 글귀를 칠판에 써놓고 예산을 쥐어짜는 데 성공한 공무원의 대사가 백미다.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우선순위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이게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미 정치를 하고 있었다. 몫을 나누는 정치.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정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었다" 드라마 속 줄여할 예산은 고작 50억원인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적자 국채발행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결국에 늘 그랬듯이 민생을 지원할 이번 2차 추경안도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들이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해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여야는 머리를 맞대 정치의 사전적인 의미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