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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2 목포 Music Play’자문·집행위원 위촉

목포시가 '2022 목포 Music Play(뮤직 플레이)'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진용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 30일 '2022 목포 Music Play'의 자문 및 집행위원, 총감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본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전국의 명망가 11명으로, 집행위원회는 음악 전문가, 시민 대표 등 16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자문위는 주요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집행위는 축제 계획 수립 및 및 중요 사항 결정시 논의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시는 '목포 Music Play' 대행사 입찰 공고 중이며, 4월 중 대행사가 선정되면 행사 실행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사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목포 Music Play'는 근대 대중음악 본거지인 목포의 음악 축제로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갓바위 문화타운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 경연대회가 진행되는데 총시상금은 1억1,500만원으로 전국의 음악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이 밖에 유명 가수 공연, 목포음악사 전시,신나는 음악과 산책하듯 즐기는 워킹마라톤(FUN RUN), 음악 요가, 음악과 함께하는 소풍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열린다. 시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자문위원, 집행위원과 함께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면서 "목포 뮤직 플레이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2-03-31 12:59:4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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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지역특화 B-컨벤션 지원 사업 공모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부산을 대표할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지역특화 B-컨벤션 공모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특화 B-컨벤션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과 관련해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부산 대표 컨벤션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제회의를 말한다. 행사규모에 따라 ▲유망 ▲우수 ▲대표 단계로 구분되며, 3회 이상 이미 개최된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6월부터 11월 기간 개최되는 2건의 회의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행사규모와 성장 가능성에 따라 최대 4000만원의 재정지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육성위원회 컨설팅 등 전방위적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공사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기조 확산에 발맞춰 부산지역 PCO 자체기획 행사의 경우 자부담 예산 비율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지역업계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주최기관이 행사기획 단계부터 친환경 MICE 실천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에 친환경 MICE 분야를 추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사 이정실 사장은 "부산은 우수한 관광 MICE 인프라를 갖춰 컨벤션 개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다. B-컨벤션 육성을 통해 국내외 MICE 참가자들을 부산으로 유치하고, 지역업계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부산 MICE와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12:59: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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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공직자윤리위, 올 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1일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총 326명으로, 이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3명이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경남공윤위') 소관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시 군 의회 의원 등 263명이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1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12억 2,159만 원으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1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63명 중 49명(77.8%)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14명(22.2%)은 감소했다. 경남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8억 1,799만 원으로,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95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236명 중 182명(69.2%)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81명(30.8%)은 감소했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2022-03-31 12:59:1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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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5월부터 전자 민원신청 시스템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전산화한 전자 민원신청서로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 민원신청은 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전산화해 전자 서명용 액정 태블릿에 탑재함으로써 민원인이 간편하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키보드 대신 전자펜으로 태블릿 화면상에서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듯이 전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하거나 작성이 어려운 항목은 민원창구에서 민원실 직원과 함께 양방향 모니터로 내용을 보면서 보완할 수 있다. 민원신청 내용의 정정·보완 등과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 담당 공무원과 1대1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민원업무의 대기시간과 처리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전자문서로 관리를 할 수 있어 종이 문서량 감축을 통한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민원신청 대상은 ▲제증명(방문) 신청서 ▲팩스민원 신청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대학관련 제증명 신청서 등 모두 7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기존 종이로 주고받던 팩스 문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전자팩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종이기록물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전자 민원신청시스템은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31 12:59: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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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발표회

파주시는 지난 30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최종심사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새롭게 도입한 유형인 청년창작형 2개소와 정주환경개선형 7개소, 생태자원관광형 5개소, 농촌창출형 3개소, 문화자원보존형 1개소 등 18개의 사업을 선정했고, 총 7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활성화와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져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특화사업 분야에서 1등은 '도심속 DMZ를 걷다. 군방호벽 용치 숲길 조성사업'이, 2등은 '파주청년 문화창작공간 조성 사업'이 수상했고, 3등은 공동수상으로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봉일천주막 완성을 위한 봉일천 막걸리'와 '로컬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청년창작공간(법원zip, 법원bnb)구축'이 선정돼 마을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친다. 파주시는 올해 작년 대비 5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사업비 7억9천만원을 편성, 신생 공동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의 확장과 '청년창작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해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마을간 우수사업을 확산해 파주시와 마을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드는 것이 공모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우수정책을 추진하고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마을을 살리기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마을협의체(공동체)들을 선정해 파주형 마을살리기를 진행해 지난해까지 31개 마을협의체가 참여했고, 총5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22-03-31 12:58:1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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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순신광장, ‘체감형 태양광 광장’으로 변신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이순신광장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체감형 태양광 발전시설 '솔라 스퀘어'가 생긴다.여수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순신광장 바닥에 태양광 LED블록을 설치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체감형 공간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솔라 스퀘어'는 태양광 LED패널을 매립한 지름 11m규모의 원형무대로 조성된다.태양광 보도블록 312장과 LED블록 468장을 설치해 낮 시간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이용, 야간에 다양한 영상을 연출하게 된다.다채로운 풍경과 시정홍보 등 LED 영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관광객이나 아이들이 영상에 맞춰 마음껏 뛰고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공연장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있다.특히 태양광 보도블럭은 국내업체가 개발?제작한 것으로 IP68등급 방진 방수성능, KS기준 대비 2배 이상의 휨강도와 발전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이 접목됐다.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표현한 '트릭아트 포토존'도 설치된다.특별한 여행,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관광객에게는 여수 여행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이순신 광장에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생겼다. '솔라 스퀘어'와 '트릭아트 포토존'이 시민들과 여수를 찾은 관광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3-31 12:58:04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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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해빙기 집중 방역소독 실시

전남 구례군은 지난 30일 해빙기를 맞아 군민의 안전과 각종 해충으로부터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군은 모기 등 위생해충을 유충 단계부터 조기 박멸하기 위해 유충 서식 가능성이 높은 하수구, 웅덩이 등에 유충구제 투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원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소독은 월동모기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해빙기에 실시하며,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월동하는 위생해충과 병원체를 사전에 구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여름철 성충구제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기유충 구제 방역소독은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 사전에 제거하는 방제 방법으로 해빙기가 되면 모기유충의 영양상태가 고갈되어 소량의 약품으로도 살충 효과가 높아 산란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유충구제 투여는 유충 1마리 구제 시 성충모기 500~600마리 박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역을 해두면 여름철이 오기 전 모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충 박멸의 최적기인 해빙기 방역소독은 모기 등 해충 구제를 통하여 여름철 모기 발생 밀도를 낮출 수 있고,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며, "하수구 주변, 고인 물 등 모기 서식처에 대한 집중적인 사전 방역을 통해 각종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하였다. 군은 이번 해빙기 집중 방역소독 실시로 여름철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켜 감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03-31 12:57:19 심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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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4월 1일 '교육행복타운' 개관

부산 기장군은 '기장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이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시설별로 단계적 시범 운영 후 5월부터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기장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총사업비 307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936.51㎡ 규모로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교리도서관 ▲기장청소년센터 ▲기장 빛·물·꿈 거점영어센터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1층에는 공연, 영화, 연극 등 문화행사가 가능한 다목적강당과 미술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카페 공간이 조성됐다. 각 시설별로 ▲4월 1일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및 교리도서관 ▲4월 11일 기장 빛·물·꿈 거점영어센터 ▲4월 19일 기장청소년센터 ▲4월 25일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각각 개관할 계획이며, 4월 30일까지 시범운영 후 5월부터 정상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은 맛보기 특강으로 ▲마술 배우기 ▲탁구(올탁구나!) 강좌 ▲유아 요리 활동 등 10개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며, '교리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을 운영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의 군민들이 복지·교육·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이용함으로써 세대 간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선용의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방법은 시설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교리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2022-03-31 12:56:5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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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

광주은행은 2022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해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으며,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1호로 가입해 KIA타이거즈의 승리와 우승을 기원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프로야구 시즌마다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판매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 10,583좌, 2,021억원,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 13,203좌 371억원이 판매되었는데 출시 2개월만에 1만좌 돌파, 출시 3개월만에 판매한도 2천억원 소진에 따른 증액 판매를 실시할 정도로 야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21년에는 KIA타이거즈 성적이 다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 3,795좌, 947억원,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 8,019좌, 178억원을 판매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고 옛 명성을 되찾고자 스타선수 영입 등 전력보강을 하였으며, 가을야구 진출을 염원하는 팬들의 높은 기대감에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의 흥행 대박을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친 지역민들에게 봄과 함께 다가온 2022 프로야구 시즌이 또다른 희망과 도전이 되길 바라며 출시한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KIA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성적에 따른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출시 이벤트도 진행한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은 5백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1인 1계좌 가입 가능 하며, KIA타이거즈 프로야구 성적에 따라 최대 0.25%p의 우대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2.15%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의 조건은 KIA타이거즈 포스트시즌 진출 시 0.05%p 정규시즌 우승 시 0.1%p 한국시리즈 우승 시 0.1%p 이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고 1백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예금과 동일한 조건의 우대금리(최고 0.25%p)를 제공하는 한편, 응원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이벤트 우대금리를 최대 1.0%p 제공하여 최고 연 3.0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우대금리 조건은 2021시즌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 가입 고객이 재가입 시 0.1%p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시 0.1%p KIA타이거즈의 정규시즌 최장 연승 기록에 따라 최고 0.5%p KIA타이거즈의 정규시즌 팀홈런 130개 이상 달성 시 0.1%p KIA타이거즈의 정규시즌 팀세이브 35개 이상 달성 시 0.1%p KIA타이거즈의 정규시즌 팀타율 2할8푼 이상 달성 시 0.1%p 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2022 프로야구 시즌의 성공적인 개막과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며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2021시즌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만기 고객이 재가입 시 2022시즌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과 적금 모두 가입 시 추첨을 통해 BBQ치킨세트,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를 기념해 1호 가입자로 나선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이 매 시즌마다 많은 고객님과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지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펼치는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유스고객부터 시니어고객까지 두터운 고객층을 쌓아가고 있다. 최근 금융트렌드인 짠테크서비스를 접목한 '저금통적금'을 비롯해 지역민의 목돈 마련과 동시에 광주상생카드 활성화 증대에 기여하는 '상생적금', 50대 이상 시니어 고객의 제2의 청춘을 응원하는 '불타는 청춘' 패키지 상품 등은 고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쏠쏠한MY디지털적금', '호랏차차 디지털예금' 등 모바일뱅킹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면서 비대면 고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022-03-31 12:56:3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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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40회 정기 주주총회' 개최

KT가 3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제40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등 총 6개 안건을 승인했다. KT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 24조 8980억원,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41.2% 증가한 1조 6718억원을 기록했다. 제40기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배당금은 전년대비 41.5% 증가한 주당 191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 27일부터 지급한다.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주주환원 방법을 다양화 했다. 기존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금전'과 '주식'으로 한정했지만, '기타의 재산'을 추가해 향후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추진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부수업무'를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KT는 통신과 금융 데이터 등을 융합한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을 선임했다. 사내이사에는 그룹 시너지 강화 및 국내외 그룹사 육성, 전략적 투자, 제휴 추진 등으로 KT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윤경림 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현 KT 이사회 의장이자 전 과학기술부 차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지낸 유희열 사외이사가 ICT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재선임됐다. 또한 보험업계 최장수인 11년간 CEO로 활동했으며 현재 라이나생명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Hong Benjamin 사외이사가 선임되며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이 KT 기업가치 향상과 이사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냈던 김용헌 세종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김용헌 사외이사는 한진중공업 감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원칙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KT의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사의 보수한도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KT는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주편의를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도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KT는 메인 주총장 외 2곳을 추가로 개방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하는 등 이번 주총서 주주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KT 구현모 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KT는 시대적 변화를 성장 기회로 만들며 지난 20년 이래 가장 큰 서비스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며, "2022년에도 매출 성장과 질적 이익 개선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12:14:1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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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행강제금 높이고 과태료 상향해 구글 압박 나서...31일·1일 중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유권해석 결과 발표

오는 4월 1일부터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구글에 대한 압박에 나선다. 또 방통위는 31일이나 1일 중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법규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놓고 방통위와 충돌 중인 구글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는데 이전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회성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한층 높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조항은 일반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구글, 애플 등과 SKT, KT, LG유플러스와 네이버, 카카오 등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구글의 위법행위가 의심이 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조사권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해야 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데, 구글이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시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매출액을 '하루 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로 하루 평균 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 30억원 이하일 때는 1500분의 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 2가 부과된다. 또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또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했는지 사실조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과태료는 세분화되지만 대기업 사업자 등에는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사항은 이달 말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0일부터 확정돼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31일이나 1일 구글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유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유권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늦어도 1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방통위가 발표하는 유권해석은 아웃링크에 대한 부분이며,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는데 이는 좀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법률 위반행위를 파악할 경우,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구글이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구글을 고려해 이 같은 규정을 서둘려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장 1일 인앱결제가 강제로 시행되는 데 방통위의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IT 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웨이브·티빙 등 OTT 업계는 방통위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구글이 요구한 수수료 15%에서 최대 30%까지를 적용해 가격 인상에 나섰다. 또 음악 스트리밍업체와 웹툰, 웹소설 관련업체들도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일부에서는 이번 인앱결제 시행에서 방통위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또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발표한다하더라도 구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T 업체들은 인앱결제를 따라야 한다.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더라도 구글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면 시간을 끄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구글이 이행하지 않아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구글이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며 시간 만 질질 끌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2022-03-31 12:13:5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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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예비군의날? 의미없다. 소통이 먼저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 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매년 돌아오는 4월 첫째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 훈련 유공자를 보고하던 십수년 전이나 기자를 하고 있는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예비군이나 예비전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냥 때되면 하는 예비군훈련이고 예비군의 날일 뿐이다. 4년전 예비군의 날에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 대비 0.3~0.4% 에 머물러 있는 예비전력 예산을 1%대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예비전력은 퇴보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3자리 수에 머물러 있던 2020년 예비전력 최후의 보루인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을 전면 취소했다. 예비군의 역량에 기대야 할 동원부대들은 전시대비를 할 여유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난해도 소집은 1회성 단발로 끝났다. 동원부대의 위관급 실무자와 병들은 전시동원 준비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없었다. 올해도 비상근 예비역의 소집은 무서운 확장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수차례 연기됐다. 누구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피흘릴 예비군의 첨병들인 비상근 예비군들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군 당국은 최소한의 소통 노력을 보여야 했다. 3년 가까이 이어져온 군 당국의 우유부단함과 무신경은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불신만 쌓이게 했다. 예비군의 날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겠는가. 동원전력사령부는 창설 이후, 한번도 비상근 예비군을 위한 기념행사를 제대로 연 적이 없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육군도 무심하긴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올해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비상근 예비군 1명에게 참모총장표창을, 3명의 비상근 예비군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예비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실도 4월 1일 예비군의 날 행사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난 비상근 예비군의 '군심'은 이걸로 풀리지 않을 듯하다. 국방부는 2020년 모범예비군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 많은 수상자 중에 전시에 피를 흘릴 진짜 예비군은 단 1명뿐이었다. 대다수는 정부 공무원과 군무원, 미담사례를 만들기 좋은 동원의무가 없는 명목상의 예비군들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군과 지역사회는 '푸틴과 러시아 나쁘다'는 정도의 생각이 일반적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그 뿌리가 같은 적을 상대해야 한다. 그들은 러시아보다 더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안하무인이다. 더욱이 접경지역은 서울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발생한 동부의 돈바스 전쟁에서 러시아로부터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예비전력을 정예화했고 도시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했다. 한국 정규군보다 좋은 장비를 가진 일선급 예비군들이 시민군을 교육하고 지역방위를 이끈다. 민간인인 시장도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이 보인다. 반면, 한국은 예비군을 담당하는 동원부대와 지역방위부대는 혐오의 대상이다. 그 부대들이 들어섰을 때는 인적이 없는 곳이었건만 개발논리와 표에 굶주린 정치인들이 합세해 부대를 몰아낸다. 39사단은 창원에서 함양으로 그리고 부산의 53사단도 부산외곽의 어느 산으로 내몰릴 예정이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시장과 국방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씁쓸한 기분을 떨추기 힘들다.

2022-03-31 12:07: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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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개발비 투자 약 42조원, 연구개발 인력 약 19만명까지 확대

전 산업 및 ICT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추이. /과기정통부 2020년 연구개발비 투자는 약 42조원까지 늘어났으며 연구개발 인력도 약 19만명까지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도 41조 4400억원보다 7200억원(1.7%)이 증가한 42조 16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구개발 인력도 전년도 17만 9500명에 비해 1만명(5.6%) 더 많은 18만 9600명까지 늘어났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 19 위기 도래와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2020년도에도 우리나라 ICT 기업들은 생산·수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 세계 무역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ICT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육성 등 ICT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ICT 기업 연구개발비 42조 1600억원 중 대기업(33조 7400억원, 80.0%)의 투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벤처기업(4조 700억원, 9.7%), 중견기업(2조 2500억원, 5.3%), 중소기업(2조 900억원, 5.0%)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방송기기업(38조 5800억원, 91.5%)의 연구개발 투자가 많았고, 민간·해외재원(40조 5800억원, 96.2%)을 활용해 제품 상용화 등 개발단계(29조 8400억원, 70.8%)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에 ICT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ICT 전체기업 증가율(1.7%) 보다 약 7배나 높은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연구개발인력은 총 18만 9600명 중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16만 9600명, 89.4%)과 연구지원을 맡는 연구보조원(1만 7300명, 9.1%)은 전년에 비해서 각각 8900명과 1300명 늘었고, 행정지원인력(2700명, 1.4%)은 소폭 감소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연구개발 투자가 늘었고, 지난해 ICT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2276억 달러)을 달성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에도 ICT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 성장해 나갔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인공지능, 6G, 양자 등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미래 전략기술을 발굴·육성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민간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1 12:00:07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