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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개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7일 다산동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내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부모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만 6세~만 12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소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 정현미, 한송연, 원주영 시의원,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김도묵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을 이용하는 아동 20명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작품 전시와 축하공연으로 함께했다. 주광덕 시장은 "미래 세대인 아동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역할을 다해 주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다함께돌봄센터를 멘토-멘티 지식 공유 플랫폼 휴먼북 라이브러리와 연계해 어린이들이 예체능, 진로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현재 진접읍 1개소, 화도읍 1개소, 별내동 5개소, 다산동 1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마을 돌봄 프로그램 확대'의 일환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2022-12-28 14:58:54 임창교 기자
메디콕스, 경구용 인슐린·의료용 대마 사업 위한 400억 확보

코스닥상장사 메디콕스가 신규 사업인 오라메드 경구용 인슐린 및 의료용 대마오일 칸나비디올(CBD) 사업 강화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메디콕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메리츠증권, 나우인베스트먼트, 엘바이오생산활성화에쿼티1호를 대상으로 하는 19회차, 20회차, 21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발행규모는 각각 225억원, 75억원, 100억원 등 총 400억원이며 납입일은 오는 29일, 2월 28일, 3월 31일이다. 메디콕스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오라메드 경구용 인슐린의 국내 임상 비용 및 라이선스 지급, 바이오 사업 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의료용 대마오일 칸나비디올(CBD) 관련 합성 첨단 신약 개발 및 CBD 오일 수입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존 사업 역량 강화에도 힘쓰는 것은 물론 채무 상환을 통한 재무 건전성도 확보한다. 메디콕스 오대환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2023년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오라메드 경구용 인슐린의 탑라인 결과가 발표되면 매년 7% 이상 성장 중인 국내 당뇨병 치료 시장을 감안할 때 회사의 성장세를 이끌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2-28 14:58: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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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산교육 홍보대사 시민 추천 진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홍보와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위촉하려 하는 부산교육 홍보대사를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추천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교육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부산교육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등을 부산교육 홍보대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는 참여자 다수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부산교육 홍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내년 1월 8일까지 부산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안내된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추천 대상자와 추천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3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홍보대사는 교육청에서 위촉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추천받는 새로운 방식으로 선정한다"며 "이를 통해 부산교육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보대사로 선정돼 교육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8 14:58: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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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울산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훈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최초 진행됐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명칭변경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진행한 전국단위 훈련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2734개 기관이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중 훈련주관기관인 312개 기관에 대한 사전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울산 남구는 훈련 기획, 설계, 평가, 환류 등 23개 지표 전 과정에 대해 울산시 구·군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평가협의회에서 최종 우수기관으로 확정돼 인센티브 1000만원을 교부받게 됐다. 앞서 남구는 서동욱 남구청장 주재로 13개 협업 부서장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토론훈련을 진행하고, 실무반별 주요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는 등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진행했으며, 현장훈련으로는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대비해 대규모 합동훈련을 진행하여 복합재난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실제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모든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대응 훈련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훈련과 대비를 통해 남구구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8 14:57: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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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후환경예산 1,476억 원 편성 요구..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내년도 기후환경국 본예산으로 전년대비 212억 원(16.8%) 증액된 1,476억 원 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고양시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 내년도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폐기물 처리 등 시민생활 밀착 분야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일회성·성과가 미비한 행사성 사업 등 일부 예산은 감액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정책 분야사업 24억 원 ▲미세먼지 분야사업 83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분야사업 53억 원 ▲청소행정 분야사업 1,295억 원 ▲식품안전 분야사업 19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 분야 예산은 시민의 수요를 반영, 대폭 증액됐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은 올해 대비 129억 원 증액된 875억 원이 편성됐다.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공급배관 교체공사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예산도 29억 원을 신규 편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힘쓸 계획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증액 편성됐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방진창 설치 지원비로 9억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이 편성됐다. 공공시설 태양광설비 설치비 및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 등 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비도 약 53억 원 편성됐다. 또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장항습지센터 운영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생태적 보전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시 재정상황을 고려, 성과가 미비하거나 일회성·행사성인 사업예산을 일부 감액했다. 올해 신규 추진됐던 '그린고양 영화제'는 사업성과가 미비해 폐지되며, '탄소중립 실현 환경작품 공모전'의 경우 기존 타 환경관련 행사 사업과 통합해 추진한다. 환경관련 워크숍 등 관련 행사도 단순 일회성 행사로 판단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등 올해 사업이 종료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고양시 환경계획수립,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 등은 5년 주기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으로, 해당 용역비용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다. 장항습지는 올해 예산에 장항습지 생태통로 개선공사를 위해 약 1억6천만 원이 편성됐던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고양 탄소지움카드의 경우 올해 대비 약 3억7천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탄소지움카드의 사업 시작 단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가 크게 소요됐으나 내년도에는 개발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져 필수 운영 경비 및 추가 프로그램 개발비만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이 있지만 기후환경 분야의 내년도 총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된 상황으로,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분야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위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를 맞게 돼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표류하게 되는 만큼 의회가 신속하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8 14:57: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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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족센터, 전통문화 체험행사 추진

신안군(군수 박우량) 가족센터에서는 어린아이를 둔 다문화가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7일 가족센터 열린공간(중앙로비홀)에서 나라별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모국을 방문할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서적,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다문화가족이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을 맞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했다 아시아 전통의상 입고 인증샷찍기, 고무줄넘기, 제기차기, 팔각정 돌리기 등 전통놀이와 신안군 알아보기 ○×퀴즈도 풀고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카드 쓰기 등을 구성해 함께 체험할수 있게 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신안군 복지재단(이사장 이충만)과 굿네이버스 그리고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내온 쌀과, 마스크, 기저귀, 장난감 및 무릎담요 등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부 전달하고 전통놀이에 참석한 가족들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박우량 군수는 "다문화가족이 신안군에서 외롭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 자녀간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위해 가족센터의 역할을 더욱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14:56:41 안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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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플라워 어워드쇼’...전문가 실무위원회 발족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 플라워 어워드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문가 실무위원회를 지난 23일 발족하여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 플라워 어워드쇼'는 2023년 제15회를 맞이하는 2023고양국제꽃박람회의 기존 분야별 콘테스트를 종합'어워드쇼'형태로 통합 추진하여 화훼인의 축제의 장으로 개최되는 종합화훼문화 시상(어워드) 행사이다. 최고 훈격은 대통령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실내·외 전시 분야 및 화훼장식 분야 등 8개 종목, 79개 정부표창을 행사 기간 중 시상하게 된다. 기존의 개별 산업전 및 콘테스트 등을 총망라하여 통합 시상식으로 추진될 이번 행사는 전체 행사 기간 중 전용 전시관에서 꽃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및 국제 화훼·기술 포럼과 함께 운영된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참가하는 모든 산업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상·폐막 행사를 추진한다. 현재 어워드쇼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에는'대한민국화훼장식산업포럼','(사)한국화훼장식협회'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는 행사 개최 전까지 조경·전시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합류가 추가될 예정이다. 2023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2-12-28 14:56:2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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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영성사 전통사찰 지정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군 영양읍 현리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영성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2022년 12월 26일(화)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사찰 중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거나 불교ㆍ문화ㆍ예술ㆍ건축 등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산으로서 의의를 가진 사찰을 말한다. 영성사는 통일신라시대 초창된 고찰로서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탑만 남고 폐허가 된 사찰터에 1940년(경진년) 사회사업가 권영성(1881년~1959년)이 돌아가신 모친을 추모하여 법당현판에 자암(慈庵)이라 편액하고 '남악사'라는 원래 절이름 대신 본인의 이름을 붙여 영성사(永成寺)라고 하였다. 영성사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로서 2001년 6월4일 당시 주지스님이던 지거스님에 의해 조계종에 등록됐다. 영성사는 향토문화유적인 대웅전을 소장하고 있고 보물 제2069호 영양현리 오층모전석탑이 위치하고 있다. 영성사가 위치한 현리에는 영양 현리 삼층석탑(보물 제610호)와 당간지주(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85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영양군 관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국보 제187호)와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보물 제609호)등의 불교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영성사의 전통사찰 지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내 산재한 종교문화유산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관광자원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2022-12-28 14:50:26 김태우 기자
이대서울병원, 1월 '우리 아이 바른성장 교육' 방학특강 개최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오는 1월11일 오전 10~12시 이영주홀에서 '우리 아이 바른성장 교육'을 주제로 방학특강을 개최한다. '잘 먹고, 잘 자면 잘 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성장과 사춘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발사춘기, 성장호르몬 결핍증, 소아당뇨등과 같은 소아청소년 내분비질환의 진단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이에 소아내분비 전문의들은 약물치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습관이라고 강조한다.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잘 자라는 아이, 성조숙증이 아닐까요?(김혜순 소아청소년과 교수) ▲통통한 아이, 비만은 아니겠지요?(최정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태블릿 매니아, 설마 척추측만증?(서지현 재활의학과 교수) ▲척추측만증 교정과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홍유정 물리치료사) ▲바른 식습관 만들기(최지혜 영영사)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순 과장은 "아이들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라며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강강좌는 아이 성장 교육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2-28 14:50:1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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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년 시흥마을교육자치' 활성화 마련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교육도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12월 26일부터 1월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로 최종 선발된 단체는 마을의 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학교와 마을의 연계활동으로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2018년부터 학교와 마을이 교육 주체로 구성된 마을교육자치회를 핵심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마을의 교육의제를 형성하고 마을교육계획을 실행해 왔으며 2023년 시흥마을교육자치 활성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3년에는 19개동 전체에 마을교육자치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 ▲동별 맞춤형 마을교육 ▲시민체감형 마을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교육자치에 대한 가치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교육자치회 설명회'를 추진하고 다양한 마을 안 공동체와 연대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해 그간 마을과 학교로 구분하던 배움의 공간을 온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마다 다른 교육현안을 발굴하고 맞춤형 마을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우리마을 교육수다방 ▲시흥교육자원조사 ▲마을교육 특화사업 등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그간 마을 곳곳의 68개 교육수다방을 운영해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함으로 40여 개의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 누구나 교육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풀뿌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연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마을의 자치력이 향상되며, 건강한 공론을 형성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4:49:4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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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기획조사로 5,628건 적발 '누락세액 총 122억' 추징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천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 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 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천31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천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 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끝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 4만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2천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진행된 기획조사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도 기존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과 함께 조사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민들이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들이 많다"라며 "누락 세원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4:49: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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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대만편, 공급망 재편으로 반도체 비중 높여…KITA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 대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전환했다. 수입 반도체 시장 중국 비중이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로 급감한 반면, 대만은 9.7%에서 17.4%로 대폭 성장했다. 베트남도 2.6%에서 9.1%가 됐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현상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점유율은 같은 기간 11.2%에서 13.2%로 불과 2.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대만과 베트남에 큰 성장을 가져다준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다할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KITA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요국보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낮고 장비와 소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매출 대비 R&D 비용은 8.1%로 미국(16.9%)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중국(12.7%)과 일본(11.5%), 대만(11.3%) 보다도 낮았다. 1만달러 이상 반도체 장비 품목 80개 중 30개가 수입 의존도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소재 역시 중국에 많은 부분을 의존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12-28 14:36:3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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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상환자 본인 과실 자비 처리 관련 "보상절차 재정비"

새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대책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보상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는 차량 운전자가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수준의 경상을 당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보상단계마다 '알림톡'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사들은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사 간 연결 업무시스템에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있는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대방 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배상보험사(사고상대방의 보험사)가 경상환자에게 자손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엔, 배상보험사가 자손보험사(경상환자의 보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상환자는 자손보험사엔 자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배상보험사에는 본인 부담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4주 이상 치료시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해야" 이번 대책엔 경상환자가 4주가 넘는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제출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기준 등이 마련됐다. 경상환자가 4주 이하의 치료받을 경우엔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지급되지만, 4주를 넘기면 진단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경우 4주 전까지는 치료비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되, 4주를 넘긴 다음날부터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치료비 보상도 진단서가 제출된 기간에만 인정된다. 진단서 없이 4주가 지나면 그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변경된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8 14:36: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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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T 업계 결산] 3. 포털 '카카오 먹통 사태' 올해 최대 이슈...수장 교체 및 건물 이전 변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업계의 올해 가장 큰 화두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였다. 또 회사 수장이 바뀌고 사옥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연간 실적에도 분기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1분기에는 IT 업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역대급 연봉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면서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 했다. 2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도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성장세가 줄어든 데다 인건비 경쟁이 영업비용 증가로 작용하면서 3분기 매출은 늘어난 데 반해 영업이익이 줄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사상 초유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업계 규제로 이어져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며칠 간 먹통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카카오톡은 물론 택시, 대리, 지도, 결제 등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았다. 반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같이 서버가 입주해 있는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가 전방위로 발생하지도 않았고 일부 기능 장애 마저 빠르게 복구돼 카카오와 큰 차이를 보였다.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복귀되기까지 최대 장애시간은 127시간 33분으로 집계됐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카카오 전체 서버의 약 30%가 입주해있는데 무려 3만 2000대에 달하는 카카오 서버가 멈춰섰다. 카카오의 서비스 일부가 10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한동안 복구되지 못 했으며, 다음 및 카카오메일도 오류 발생이 지속됐다. 카카오의 먹통 사태의 원인은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전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데이터센터에 모든 시스템이 이중화돼 있었다면 빠른 복구가 됐을 텐데 일부 시스템이 판교 데이터센터에서만 이중화가 돼 장애 복구가 늦어졌다"며 "캐시 서버, 오프젝트 스토리가 판교 센터에만 설치돼 있어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톡 사진 전송 기능 등 복구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네이버는 7단계에 달하는 서비스·인프라 이중화로 이 같은 블랙아웃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카카오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인 데, 발표 시기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약속한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안이 어떤 식으로 마련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를 망라해 무료 서비스에 대해 보상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3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보호 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포털들이 소속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털 올해 초 수장 교체...성과는 네이버는 지난 3월 CEO(최고경영자)는 물론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리더십을 전면 교체했다. 기존 리더십은 50대가 주축이었지만 40대가 C레벨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가 조직 쇄신에 나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이다. 리더십 교체에 따라 조직 안정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네이버는 오히려 전 사업 부분에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3분기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서치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5대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최 대표는 취임 이후 신규 성장 동력 발굴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영에 나섰다. 근무형태 결정에서도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주 3회 이상 사무실 출근이 기반이 된 'O타입'과 원격 근무를 기반으로 한 'R타입'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 대표는 또 지난 10월 북미 최대 개인간 거래(C2C) 패션 및 중고거래 플랫폼인 포쉬마크 인수를 결정했다. 이는 2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 규모로, 네이버는 당초 4월로 계획된 인수 마감 시한보다 3개월을 앞당겨 내년 1월 포쉬마크 주식 취득 등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카카오도 지난 3월 말 남궁훈 대표를 임명했으며 지난 7월에는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이언트 공동 센터장을 카카오 대표로 인정해 남궁훈-홍은택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남궁훈 대표는 지난 10월 19일 카카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 사태를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홍은택 대표가 단독으로 카카오 수장을 맡고 있다. 남궁 대표는 이후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을 맡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올해 6월 제 2 사옥인 '1784'를 오픈하고, 카카오는 10년 임대 계약을 한 판교 아지트로 지난 7월 사무실을 옮겼다. 네이버 1784는 29개층 10만 제곱미터 데이터를 활용해 로봇 약 100대가 자율주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로봇은 이 건물에서 활용 위치 인식 센서인 '라이다' 없이 디지털 트윈 솔루션 '아크아이'를 활용해 위치 인식, 경로 설정 등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 아지트는 지하 7층, 지상 15층까지 건물 2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와 함께 올해 연간 실적을 볼 때 1분기와 3분기가 다소 부진했으며, 2분기에는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저조했다. 4분기와 내년까지도 이 같은 실적 부진세가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되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북미,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 강화에 나섰는데 이 같은 성장 전략 다변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 카카오는 개발자들의 연봉 인상폭을 최소화했으며 보수적인 신규 인력 채용으로 내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2-12-28 14:35:3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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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M&A 매물 1순위 언급…이유는 비은행 강화

우리금융지주가 벤처캐피탈(VC) 다올인베스트먼트와 유안타증권 인수를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가 필요해 매물이 나올 때 마다 1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오른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유력 인수 후보로 우리금융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6일 다올인베스트먼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우리금융 피인수설'과 관련 지분매각과 관련해 매수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접수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IB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을 비롯해 미래에셋그룹, 신영증권 등이 주식 매매 거래 경쟁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우리금융이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올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981년 설립 이후 국내외 1200여개 벤처기업에 2조원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는 국내 1세대 VC로 꼽힌다. 유안타증권 인수설에도 우리금융이 언급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다만 유안타증권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수주체로 알려진 우리금융지주도 이에 대해 부인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유안타증권 인수와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선을그었다. 시장에서는 비은행 매물이 나오면 우리금융이 인수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다. 우리금융은 그간 숙원 사업인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 이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올해초 우리금융 창립기념식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완전 민영화 성공에 대해 '그룹 역사에 남을 뜻깊은 성과'라며 자축하면서 "위대한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증권, 보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모든 자회사들의 위상을 업권내 상위 레벨로 끌어올려 그룹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증권사와 VC 인수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3분기 컨퍼런스콜 때도 M&A 계획 변동사항은 없다며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고수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좋은 매물을 꾸준히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좋은 매물이 나올 경우 1순위로 증권사를 인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28 14:34:31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