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이투데이피엔씨

[인사] 이투데이피엔씨 ▲대표 김종훈

2022-10-03 15:57:13 박승덕 기자

2022년 국정감사에 유통가 수장들이 대거 선다. 대형 유통채널 기업의 총수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갑질 사건'과 관련 된 곳에 불려 나올 예정이다. 한동안 쑥 들어갔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고개를 쳐드는 분위기다. 불려나오는 대형 유통채널 기업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뿐더러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불리는 초대형 빅테크 기업 총수들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른바 '온플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IT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규모로 독과점할 때 여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 납품·입점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플랫폼 국감'으로 불리며 대대적인 논란이 일어나며 온플법이 대두됐고 문 정부 당시 이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며 온플법 대신 기업에 최소·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협의기구' 설립이 8월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다시 쿠팡 때리기? 물류센터와 각종 갑질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쿠팡은 5일 고용노동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 7일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정 대표에게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과 고용 작업환경 개선 관련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된 질의가 알려졌다. 정무위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대상 국감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장은 건강상 문제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 박대준 대표이사가 출석하기로 했다. 지난달 있었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당시 유통업계의 물류센터 내지는 상품 상하차 자리의 안전이 문제 된 바 있다. 쿠팡은 지난해 6월 덕평물류센터 사고 당시 안전장비 부실 관리와 비상전화 부재 문제 등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 등이 질의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대준 대표이사는 정무위와 공정위에 출석하게 된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 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일 공정위에서 받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내용을 공개한 것을 볼 때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과 자진 시정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쿠팡이 그동안 공정위에 신고당한 다양한 '갑질' 사례들과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물게 된 추징금 가처분 행정소송 항소한 것도 언급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명품 쇼핑 플랫폼 약관 논란' 최형록 발란 대표·박경훈 트렌비 대표 명품 온라인 쇼핑몰인 발란과 트렌비도 정무위 국감에 소환됐다. 보복소비 열풍을 타고 빠를게 성장한 명품 온라인 시장은 그동안 시장 규모에 비해 규제나 소비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8월 공정위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관에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과도한 면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와 별개로, 앞서 트렌비는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소셜 미디어 광고 등에서 '명품 플랫폼 국내 매출 1위'라고 쓴 내용이 허위 과장 광고라며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발란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복합쇼핑몰 잠정 폐쇄 중 관리비 부과…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 중인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는 인테리어 공사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입점 업체에 정상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거래상 우월 지위를 이용했는가가 쟁점이 된다. 한편 최근 유통가에서 백화점 이후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채널로 떠오른 대형 쇼핑몰과 관련해 입점기업과 운영주체 간의 문제가 언급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0-03 15:54:11 김서현 기자

[2022 국정감사]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4년간 65억…男 부정수급 2년새 女보다 많아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증가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에 이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총액은 6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정부는 근로자에 통상 임금의 8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가운데 남성은 2만9041명(26.3%)에 이른다. 2011년은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2.4%에 불과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율 역시 2018년 17%에서 2020년 26%로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최근 4년간 467건에 이른다. 부정 수급액은 28억410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우 848건(36억9922만원)인 만큼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남성보다 많다. 하지만 2018년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 적발은 61건에서 2020년 1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 기준으로도 2020∼2021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2020년의 경우 남성은 8억4234만원, 여성은 8억1059만원이었다. 2021년 역시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은 7억2000만원으로 같은 해 여성(5억5000만원)의 1.3배를 웃돌았다. 특히 여성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2018년(248건, 8억9000만원), 2019년(279건, 14억4000만원)까지 늘었지만, 2020년(187건, 8억1000만원), 2021년(134건, 5억5000만원)은 줄었다. 한편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등 각종 정책과 지원금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마련뿐 아니라 처벌 기준 상향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5:47:34 최영훈 기자

'2조 할랄 시장 잡아라!' 까다로운 인증 절차에 신뢰도 상승

식품업계가 할랄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식물성 음식과 어류 등 해산물, 육류 중에서는 닭고기와 소고기 등이 포함된다. 돼지고기는 섭취할 수 없다. 무슬림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25% 정도를 차지하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식품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대체육과도 맞닿아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올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할랄 식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조9000억원대로 추정되며, 매년 10~15%씩 성장하고 있다. 타 식품군의 연평균 성장률이 1~2%인 점을 고려하면 할랄 식품의 시장성은 매우 높다. 이에 식품 회사들은 할랄 식품 생산 시설을 늘리고, 관련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지난 6월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며 할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SPC그룹은 약 400억원을 투자해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할랄 인증 제빵공장 'SPC조호르바루공장' 건립에 착수했다. 말레이시아를 전초기지로 삼아 2030년까지 동남아 지역에만 6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이 건립되는 조호르바루의 산업단지 '누사자야테크파크'는 싱가포르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 탄중펠레파스 항구와도 가까운 요충지로 동남아 전역과 중동까지 효율적으로 물류 이송이 가능하다. 사측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SPC그룹이 이미 진출한 국가들을 비롯해 향후 진출 예정인 중동 국가 등 할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양식품과 농심도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을 판매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삼양식품은 인도네시아 등에 불닭볶음면,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22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농심의 신라면도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할랄 인증 대표 라면으로는 신세계푸드의 '대박라면'이 있다. 현지 다른 제품보다 3배 가량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고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8년 출시 후 현재 17개국에서 누적판매량이 2600만 개에 달한다. 이밖에도 오리온은 초코파이 속 하얀 크림(마시멜로우)에 들어가는 젤라틴을 식물성으로 교체해 수출하고 있으며, hy는 지난해 'hy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마치고 이슬람권 커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빙그레는 싱가포르에 수출중인 '바나나맛 우유'와 '붕어싸만코' 등 제품의 할랄 인증을 마쳤다. 싱가포르 내 할랄 인증 발급기관 'MUIS'에서 인증을 받았다. 사측은 싱가포르에서 이슬람이 3대 종교로 꼽히는 만큼 이번 할랄 인증으로 해외 매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가 안정화되면 인접국가인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빙그레는 2015년 말레이시아에 할랄 인증을 받은 유제품을 수출해오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할랄 인증을 받으면서 향후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 부여하는 제도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할랄 인증 식품이 건강하고 위생적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비건과 논알코올 선호 트렌드가 퍼지면서 할랄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0-03 15:35:36 신원선 기자

여전채 또 다시 하락세 돌입…5조 투입 효과?

정부가 얼어붙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며 여전채 금리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달 4분기에 들어서며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 또한 여전채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여전채(AA+/3년물)의 채권 금리가 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을 단행하며 시장 진정에 나섰다.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것. 업계에서는 적절한 판단이라는 평가다. 최근 채권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대규모 자금 투입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행한 5조원 규모의 자금 투입은 매달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하던 2조원 규모의 2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여전채 금리는 4일이 지난 30일 5.48%를 기록하며 다소 진정된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전채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긴급 투입을 진행한 만큼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 또한 전방위적인 투입이 이뤄진 만큼 여전채 스프레드는 격차를 벌리며 건전성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상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통상 정부가 시장에 자금을 투입할 때는 장기적으로 건전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비정상적으로 얼어붙은 시장에 훈풍이 분 것은 확실하다"며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달 정부가 진행한 전기요금 인상이 여전채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도 등장한다. 그간 한국전력이 적자를 지속하며 여전채 금리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채권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공사채의 환급 리스크가 커지며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여전채 금리 또한 함께 상승한 것. 여전채 금리 하락을 위해서는 공사채 금리인하가 우선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사채 환급 리스크가 줄어야 여전채 금리 또한 인하될 수 있다"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업계에서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 여전채 금리 또한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0-03 15:34:05 김정산 기자

[2022 국정감사]조오섭, LH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 23건…"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성희롱 등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까지 성폭력 범죄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LH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8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 2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전체 82%인 19건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실은 이에 대해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 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로 사실상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희롱 8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5:33:03 박정익 기자

금융권 내부통제 고삐…사고 위험 업무 접근 통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의 경우 명령휴가제 대상자가 확대되고 접근이 지금보다 더 통제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업계와 함께 권역별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논의한 결과,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 등 은행 ·중소서민 금전사고는 올해 상반기 40건으로 피해금액은 927억원이다. 전년 동기 보다 1건 줄고 금액은 701억원 늘었다. 개선안에는 ▲인사 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최근 사고분석을 위한 취약부문 통제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명령휴가제란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로 휴가를 명령하고 그동안 직원의 근무내역을 조사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향후 유명무실했던 명령휴가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강제명령도 의무화된다. 순환근무는 예외 허용절차를 강화하고 근무기간 한도도 설정한다. 대출과 서류 심사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를 분리하고 비밀번호 정기적 변경, 생체인증 방식 결재 등 단말기 접근 통제도 강화된다. 문서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해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된다. 금융사도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확충할 방침이다. 총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여전사는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한다. 자율진단제도는 리스크 취약 부문을 자율진단 과제로 설정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금감당국은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사고검사를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시 은행은 내부통제 평가부문을 독립 항목으로 분리하고, 상호금융의 경우 경영관리 부문 내부통제 비중을 15%에서 25%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하고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며 "금감원은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03 15:20:00 구남영 기자

[부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친상

▲서상례씨 별세, 조요안, 조희봉, 조희창(목사), 조희걸(목사),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조계수, 조희경씨 모친상, 최정자, 박기순, 홍순복, 최만순, 김의숙씨 시모상, 김운식, 정광수씨 장모상, 10월3일 11시30분 별세, 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 발인 10월5일(수) 오전 7시, 장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5번지 선산. 02-2258-5940

2022-10-03 15:18:59 신하은 기자

교육부 장관에 교육부 폐지론자?...교육 홀대론 계속되나

장기간 공석이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목됐지만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인선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비교육 전문가에 이어 교육부 폐지론자까지 지명했다는 점을 들며 '교육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올해 초 참여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 보고서 내용 중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임명된 지 35일만에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전 장관 등 실패를 이미 두 차례 겪었음에도 교육계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인선자가 비교육 전문가였다면, 이번에는 교육부 폐지론자인 셈이다. 이처럼 교육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 교육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교육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립대학 관리 기능 상당 부분을 자율에 맡기자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대학 자율 확대를 위해 교육부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자고 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과거 장관 재직시 시행했던 대학 정책 상당 부분은 한결 같이 강압적이고 획일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전체 고등교육 정원 조정, 지역 균형 발전, 교육재정 확보 등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교육부 대학 기능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가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국회 청문회가 충실히 이행돼 후보자의 교육 철학,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이 후보자가 전임 장관 시절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 정책 등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를 청원한 바도 있다.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지표로 추가해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학들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시켰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지적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펼치자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의 첫 출근길에서 "교육부 폐지론을 펼친 게 아니다"라며 "선진국에는 한국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대학에 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명 시 교육격차 해소에 특히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5:16:27 신하은 기자

화이자 2가 백신도 안전성과 효능 인정..최종 허가 앞뒀다

모더나에 이어 화이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2가 백신이 국내 허가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이자 2가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통과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8월 29일 식약처에 코로나19 추가 접종용으로 '코미나티2주0.1mg/mL'를 허가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검증자문단 회의가 지난 달 29일 열렸다. 자문단은 코미나티2주0.1mg/mL 접종 후 기존 백신과 중화항체 면역반응 비교 시 효과성이 입증됐으며, 안전성은 기존 백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검증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약학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의 해당 백신 안전성·효과성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2가 백신의 사전 예약분에 대한 접종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미 허가된 모더나의 2가 백신을 우선 활용하고, 화이자의 2가 백신도 허가를 통해 도입하는 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2-10-03 15:11:55 이세경 기자

김대기 "정치권, 순방 성과에 필요 이상 논란…국민에 면목 없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며 "대통령의 외교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지만, 이번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국회 입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올 내용들이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류의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감뿐만 아니라 법안, 예산 대응에 당정과 대통령실도 모두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22-10-03 15:10:24 박정익 기자

당정 '정부조직 개편' 예고…尹 정부 국정 동력 확보·경제 회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경제 회복도 꾀하기 위해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서는 셈이기도 하다. 당정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뿐 아니라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 국정감사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는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택시 기사도, 택시를 타는 승객도 국민이다.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마주하는 도전 과제들이 복합적이고 엄중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정책 국감으로 해야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심야 택시 승차난 문제와 관련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책, 민생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감을 계기로 정부는 그간 민생 정책과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5:09:22 최영훈 기자

전남도, 문화재 활용사업 7개 분야 70억 확보

전라남도는 문화재청의 2023년 문화재 활용사업에 7개 분야 70억 원을 확보,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 남도의 문화유산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관광 산업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분야별로 생생문화재 15건, 향교서원 문화재 11건, 전통산사 문화재 8건, 문화재 야행사업 3건, 정보통신기술(ICT) 실감콘텐츠 활용사업 1건, 세계유산축전 1건, 세계유산 활용사업 3건 등 총 42건이 선정됐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최초의 충무공 사당인 여수 충민사를 활용한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 1건이 새로 추가되고, 2021년 문화재청 주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우수사업에 선정된 광양의 '생생(生生) 김 여행' 등 14건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와 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10년째 선정돼 추진 중인 구례의 'Happy 구례향교', 강진의 '푸소(FUSO)' 사업과 연계한 '폼생폼사 강진향교'는 주변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꾸준한 참여 문의가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사찰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답사 등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 강진 무위사, 장성 백양사 등 2개 산사가 추가 선정돼 총 8개 산사에서 진행된다. 밤에 즐기는 문화축제인 문화재 야행은 주변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포, 여수, 나주, 3개 시군이 선정됐다. 호남 최초로 올해 첫 선정된 세계유산축전은 공연과 체험, 워킹투어 등으로 구성한 복합 향유 프로그램으로 순천 선암사, 순천만갯벌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문화재 활용 사업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일상에 휴식과 치유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전남도의 문화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고 친숙해지도록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0-03 15:04:55 양수녕 기자

전남도, '명량대첩축제' 글로벌 축제 성장 발판

전라남도는 2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열린 명량대첩축제가 미디어 해전재현과 드론쇼 등 공감콘텐츠로 15만여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2022 울돌목페스타, 명량 빛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명량대첩축제는 진도군과 해남군 21개 읍면 1천300여 주민이 진도대교를 따라 주무대까지 힘찬 출정 퍼레이드로 시작했다. 지역주민 주도형 프로그램과 세계인이 공감할 70여 종의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수준 높은 글로벌 축제로서 모습을 보였다. 관광객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전통있는 프로그램에 크게 감동하고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울돌목 바다를 담아낸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컴퓨터그래픽스(CG)로 제작한 해전전투 재현은 야외극장에서 웅장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드론쇼는 300여대의 드론이 울돌목 밤바다 상공을 날아 명량대첩 당시 열두 척의 배가 용맹하게 맞섰던 '일자진'의 모습과 이순신 장군의 형상, 판옥선에서 불꽃을 장착한 포를 발사하는 장면 등이 실제처럼 연출돼 관광객들로부터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범 내려온다'의 이날치 밴드 공연에선 전국에서 찾아온 다양한 연령층이 노래를 따라 하며 흥겹게 관람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방문해 이날치 밴드의 국제적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400여 지역민이 만가를 이끌고 행진과 노래를 하며 한을 달래는 평화의 만가행진은 관광객이 함께하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지정의식 씻김굿은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을 달래고 아픈 역사를 새롭게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화합을 다짐하는 계기로 승화시켰다.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콜라보로 울돌목 바다에서 펼친 9대의 군함 해상퍼레이드는 국군의 날 기념에 더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항조, 김용임, 풍금 등 유명 트롯가수가 참여한 명량 트롯가요제는 코로나 19로 오랫동안 움츠렸던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활기와 흥겨움을 줬다. 또한 다양한 야간볼거리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머물러 즐기는 체류형 관광축제 모델을 제시했다. 진도 이순신 동상과 해남 판옥선에 빛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작품은 위대한 역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해남 우수영관광지의 산책길에 빠끼 작가가 연출한 '밤의 꽃길'은 동화나라에 온 듯한 감동을 줬다. 글로벌 작가인 아트놈의 대형 설치작품은 야간 조명으로 화려한 모습을 연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외에도 국악공연·강강술래·명량버스킹·진돗개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진도북놀이, 충무공 어록쓰기, 조선수군 놀이, 전통혼례, 충무공활쏘기 등 20여 종의 체험부스를 운영해 재미를 더했다. 축제 기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점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명량대첩축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해 세계인의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명량대첩의 의미 재조명 및 축제의 확장성을 위해 이번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 아쉬운 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5:04:33 양수녕 기자

나주시, ‘더 큰 나주’ 시민과 함께 배운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과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함께하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5일 오후 2시 한국농어촌공사 KRC아트홀에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1회 더 큰 나주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더 큰 나주 아카데미'는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수요정책 아카데미'를 개편해 참석자를 시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공직자 직무 역량 강화는 물론 국정기조와 정책,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역량을 함께 키워야한다는 윤병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더 큰 나주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월 2회 개최를 목표로 '국정과제',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시민을 위한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기존 관(官)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더 큰 나주 아카데미가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10-03 15:03:47 양수녕 기자

광주시, 2022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 열려

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2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과 빛고을 체육관,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3개 경기장에서 '2022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배구협회와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하며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44팀과 장애인 좌식 동호인 클럽 24팀 등 총 68팀 14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참가했다. 특히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과 장애인 좌식배구 동호인들의 소통·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동호인 대최 및 장애인 좌식 배구를 동시에 진행했으며, 지난해 창단한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연고지 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배구 붐 조성과 유소년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2일에는 AI페퍼스 배구단 선수 20명이 직접 장애인 좌식 배구팀 경기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사인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2-10-03 15:03:10 양수녕 기자

추락하는 국내 증시…4분기 전망도 암울

연저점을 지속해서 경신해온 코스피 지수가 4분기에도 추가하락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3분기 실적 전망 또한 어둡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4분기 코스피가 200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달러 강세, 유럽 경기 침체 우려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지난 3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1% 하락한 2155.49에 거래를 마치며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전일보다 2.42% 내린 672.65에 마감했다. 코스닥 또한 장중 661.65까지 떨어지며 연저점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도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10월에도 코스피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이 추가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아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 추정기관 수 3곳 이상인 250곳 상장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든 53조595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10월에도 긴축적인 금융환경은 지속될 것이 자명한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도 깊어질 수 있다"며 "미국 기업들의 경우 강달러에 따른 실적 둔화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고, 주변국 기업들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매출 전망을 낮춰 제시할 공산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증시 반등을 견인할 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200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며 4분기 코스피 예상 범위로 2070~2200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강한 긴축 지속으로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경기 민감도가 높은 종목과 실적이 좋은 종목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현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대세 상승 구간에서도 금리상승 시기에는 가치주의 성과가 더 양호했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의 기회비용 측면 및 일드(배당)에 대한 니즈를 감안할 때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4분기 코스피 예상 밴드 하단을 2000선으로 전망하면서 투자자들의 증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민감 수출주(자동차·2차전지·정유·건설), 경기 방어 내수주(방산·미디어·음식료·유통), 낙폭과대와 3분기와 연간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주, 낙폭과대 고퀄리티 종목, 낙폭과대 고배당주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3 15:00:49 원관희 기자

尹, '비속어 논란' 정면돌파…지지율 하락세에 국감까지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규정하고, 순방 성과 여론전과 더불어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언론 보도에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경제·안보 측면에서 조목조목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감안해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의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조치로 양국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총체적인 대북확장억제 대응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평가했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약속하면서 특히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 한미 공동대응조치를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서는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세와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4%가 '잘하고 있다'인 반면, 65%가 '잘못하고 있다'로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33%, '도움 안 됐다'는 54%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떨어진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인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정국이 급랭해 지지율이 30%선을 위협했다"며 "국감에서도 비속어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정평가에도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에 대해 '외교 참사', '굴욕 외교'라고 비판과 함께 전방위로 국감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는 물론 야당과 대통령실의 격돌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순방에 대한 국감과 더불어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학력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현안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민생과 경제위기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명확히 했다.

2022-10-03 14:47:17 박정익 기자

10월 한 달 영세업체 '고용·산재보험' 집중 가입 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근로자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 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와 특고, 예술인이 대상이다. 공단은 또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는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4:40:45 원승일 기자

가을철 전국 국립공원 '취사·음주' 집중 단속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취사와 음주,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적발된 탐방객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11월 13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임산물 채취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공단은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는 5만원, 임산물 채취와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한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3 14:38:43 원승일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