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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16일 선출, TK·수도권·PK 3파전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내홍(內訌)을 수습하고 거대여당을 견제할 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를 16일 선출하는 가운데, TK(대구·경북)·수도권·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3파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6일 107명 국회 의원의 투표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시), 김성원 의원(3선·경기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구을)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송언석 의원과 김성원 의원의 양자대결로 치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전날(14일) 이헌승 의원이 막판 도전장을 내밀면서 표 계산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TK의 송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로 수도권 표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김 의원이 각각 고정표를 득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PK(부산·경남) 4선의 이 의원이 나오면서 송 의원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남권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관료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국민 경청 의원총회를 연속 개최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림자 내각을 설치해 이재명 정부의 전횡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감시하고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오월동주 연합 전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과 무능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국민의 삶과 시장의 안정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 민심을 회복해야 추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이은 대선에서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큰 표 차로 2위에 그쳤다"면서 "이에 따라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PK 지역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선의의 경쟁을 예고했다. 출마자 중 최다선인 이헌승 의원은 서면으로 배포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계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합이 우선"이라며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 원내지도부의 균형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원내 및 원외 당협위원장 간 공식적 소통 구조를 확립하겠다. 다음 총선에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세 후보는 16일 경선 투표에 앞서 합동토론회를 통해 당 쇄신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2025-06-15 13:0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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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주택 10만호 시대…서울시,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방안 모색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의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12:14: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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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李 대통령, 캐나다 G7 참석차 내일 출국… 대통령실 "주요국들 회담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주요국들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 10여 일 만에 G7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인 이번 순방에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내외분은 16일 출국하고 당일 오후에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은) 캐나다가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며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강국 대한민국,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대상은 G7에 초청된 국가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양자회담 후 이 대통령 내외는 같은날 저녁 의장국인 캐나다가 개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캘거리에서 약 100㎞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로 이동,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초청국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에 이어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우리 정상이 참여할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업무 오찬을 겸해 진행된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G7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세션 후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일정을 마치면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또 위 실장은 G7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두고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6개월여 간 멈춰 섰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 복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며 "또 G7을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한 외교 현안,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2025-06-15 12:11: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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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주요대학 정시 인문계 학과, 절반이 이과생…21개 학과선 문과생 ‘0명’

2025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 합격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자연계열 응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대학 인문계에서 이과생만 정시에 합격한 학과는 21개에 달했다. 대학들이 처음으로 학과별 수학 선택과목 비율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문과 침공'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인문계 수험생들의 입시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통합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수학 선택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열 합격생 중 55.6%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다. 미적분 또는 기하는 보통 자연계열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자연계열 응시생이 인문계 학과에 교차지원해 전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한양대(87.1%) ▲서강대(86.6%) ▲건국대(71.9%) ▲서울시립대(66.9%) ▲성균관대(61.0%) ▲이화여대(60.3%) ▲단국대(57.2%) ▲아주대(54.7%) ▲중앙대(53.8%) ▲국민대(51.7%) ▲숙명여대(51.2%) ▲연세대(50.3%) 등은 인문계열 합격생 가운데 과반 이상이 미적·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학생이었다. ▲한국외대(48.1%) ▲경희대(46.6%) ▲인하대(38.6%) ▲홍익대(37.8) ▲세종대(28.9%)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 고려대 등은 수학 선택과목별 합격자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각 대학 학과별로 보면, 연세대는 인문계 합격생 중 50.3%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가운데, 아동가족학과는 합격생 전원이 미적·기하 응시생이었다. 이어 ▲응용통계학과(89.5%) ▲언더우드학부(87.5%) ▲융합인문사회과학부(86.5%) ▲통합디자인학과(80.0%)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은 100%가 미적분·기하 선택자였고, 글로벌융합학부(90.9%), 글로벌경영학과(77.8%), 글로벌경제학과(75.9%) 등도 이과생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서강대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100%), 지식융합미디어학부(100%), 경제학과(89.7%), 영문학부(85.2%)도 마찬가지다. 한양대 교육공학과와 영어교육과도 각각 100%가 미적·기하 선택자였다. 중앙대 문헌정보학과(92.9%), 응용통계학과(77.8%), 경영학부(76.9%), 경제학부(72.0%),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83.3%), 자율전공학부(80.7%) 등도자연계 수험생 비중이 상당했다.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선발 의예과와 뇌인지과학부 합격생 전원이 미적분·기하 선택자였다. 특히 전통적인 인문계열 중심 학과로 꼽히는 어문계열에서도 자연계 응시생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외대 태국학과,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독일어교육전공)도 모두 자연계 수험생이었다. 건국대 영어교육(100.0%), 영어영문(100.0%)도 합격자 전원이 미적분, 기하 선택자였다. 이러한 양상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수능'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롭 분석된다.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의 표준점수가 '확률과 통계'보다 높게 형성되며, 동일 원점수라도 자연계 응시자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계 수험생이 인문계 학과로 교차지원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대학별 수학 선택과목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각 학과의 실제 합격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공개된 수치를 통해 '문과 침공'의 현실이 입증되며, 인문계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수능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통합수능에서도 미적분·기하 응시자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만큼 자연계 수험생의 인문계 교차지원은 지속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학기준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학과 교차지원이 매우 광범위하고 규모 또한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인문계 학생들의 정시 합격예측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수능 채점 결과에서도 선택과목간 점수차가 공개되지 않아 입시예측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11:53: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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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메카인 판교서 ‘게임=중독’ 낙인…성남시 AI 공모전에 게임업계 강한 반발

게임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한 공모전이 열려, 업계 전반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성남시가 게임을 '사회문제'로 지목한 것은 게임산업을 키워온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한 '2025 AI 공모전'을 진행한다. 주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 등이다. 참여자들은 영상, 숏폼, CM송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업로드해야 하며, '인터넷게임' 해시태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감점 요소가 된다. 문제는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명시적으로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점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게임의 질병 분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특히 성남시 분당 판교는 국내 주요 게임사의 본사가 다수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게임업계는 사실상 자치단체가 자신들을 '범죄집단화'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게임업계 인사들도 개인 소셜 등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카카오게임즈 전 대표인 남궁훈 아이즈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게임사들이 밀집한 성남시에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시와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런 행태에는 더는 동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왕이면 만화책도 함께 모아 화형식이라도 하라"고 덧붙였다. 정석희 전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역시 "게임산업의 도시 성남시가 게임을 직접 중독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게임인재단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게임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창조 산업이며, 판교를 중심으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게임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여당도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게임의 사회적 가치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몰아간 시도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과거 '4대 중독법'에서나 등장하던 개념을 되살린 것은, 지역 기반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게임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료주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중독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낙인을 찍는 식의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며 "게임을 사회악처럼 취급하는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6-15 11:30:3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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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NIA·이마트와 알파세대 부모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행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마트와 함께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인 알파세대의 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양육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알파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양육하는 만큼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올바른 디지털 양육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나 실제 알파세대 부모 대상 교육은 대다수 아동 스마트폰 중독 상담 등으로 한정적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AX(AI 전환) 컴퍼니'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알파세대 부모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기획하고, NIA 및 이마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LG유플러스는 알파세대 부모 고객들의 욕구를 고려해 교육을 구성하고, 운영을 담당한다. NIA는 전국 '디지털 배움터'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온 경험을 살려 강의를 담당한다. 이마트는 알파세대 부모와의 오프라인 접점인 '문화센터' 공간을 제공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교육은 크게 2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자녀에 대한 통제보다는 올바른 디지털 사용법에 초점을 맞췄다. 첫번째는 알파세대에 대한 이해, 부모의 디지털 지도 수준 확인 및 인식, AI를 활용 디지털 양육법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뤄진다. 두번째는 AI로 자녀와 동화책을 만드는 법, 디지털 콘텐츠 사용법 등 일상에서 자녀와 할 수 있는 실습이 중심이다. 교육은 오는 8월 말까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이마트 문화센터 10개 지점(목동, 신도림, 은평, 월계, 부천, 수원, 안성, 위례, 킨텍스, 하남점)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NIA가 초빙한 전문 강사진이 담당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향후에도 각 파트너사가 가진 강점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5 10:09:2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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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죽음, 더는 없어야”… 1만 교원 분노 속 거리로

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故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92개 교원 단체와 노조도 동참해 약 1만 명의 교원이 참석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열린 대규모 현장 집회다. 특히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입장 차가 있던 교원 3단체가 함께 공동 주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 모인 교사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행동으로 나아가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22일 숨졌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구조와 과도한 민원 부담이 원인이라며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제주 교사는 학생 지도 중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추모는 순직 인정과 철저한 조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사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은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지금도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로 하루에도 수차례 민원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교육청 차원의 고소·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도 "정서학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처벌받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추모 발언에서 "결석한 아이를 걱정하고 담배 피운 제자를 훈육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하루 10번 넘는 민원 전화와 '학대자'라는 낙인이었다"라며 "이제는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교사들은 "야구방망이, 칼, 성폭력까지 교사를 향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학교안전법의 실효적 시행과 함께 보호인력 확충, 특수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도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교육정책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 정치활동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지만, 교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참석 교사는 "또 한 명의 동료를 보내고 나서야 다시 모였다"며 "다시는 누구도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08:55:5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