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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웍스, 치안 시스템에 AI·XR 기술 접목한다

실전 훈련서 우수성 인정받아 경찰 훈련센터 올 하반기 준공 AIX(AI전환) 전문기업 네비웍스가 치안 시스템에 AI와 XR(확장현실) 등 첨단기술을 접목,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K-치안 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있다. 네비웍스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인 'VTB-X'와 '메타아이즈'가 치안·보안·안전 분야의 실전 훈련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 훈련센터'도 준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VTB-X(Virtual Training Block-eXercise)'는 초연결·초지능 훈련체계를 구축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경찰과 군, 소방, 해양경찰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아이즈(METAIEYES)는 AI와 디지털트윈, GIS, IoT의 핵심 기술을 적용해 통합 감시정찰과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상황판단과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네비웍스는 K-치안 고도화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경찰 훈련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서울 경찰청 교육장,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경찰인재개발원(충남 아산) 등 3개 핵심 거점과 전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형 훈련센터 2개소를 구축한다. 이 센터는 실제 사건 대응 시뮬레이션은 물론, 반복 학습과 위험 요소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둬 고위험 상황에서의 판단력 향상, 팀 단위 작전 수행능력 배양 등 기존 물리적 훈련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악성 범죄 급증으로 치안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경찰관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개발돼,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획기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준희 네비웍스 대표는 "한국의 치안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치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15:54: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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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베트남 동아대, 제39차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회장 이미혜)와 베트남 동아대학교(이사장 르엉 민 섬)는 지난 14일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에서 제39차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시대의 한류와 한국언어문화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의 학자 1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다. 이미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르엉 민 섬 동아대 이사장의 환영사, 신윤경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 회장, 우형민 한국국제교류재단 하노이사무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아울러 도서출판 하우, 다락원, 한글파크, 공앤박 등 출판사들이 현지 대학에 도서를 기증하는 도서 기증식도 함께 마련됐다. 이어진 주제 특강에서는 베트남의 한국학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류 뚜언 아잉, 베트남 한국학술연구회 회장),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지속성 전략(선현우, Talk To Me In Korean 대표) 등이 발표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주제 토론 세션에서는 오지혜 교수(세명대)의 사회로, 육효창 교수(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배재원 교수(이화여대), 판 황 미 트엉 교수(동아대), 딘 티 투 히엔 교수(후에 외국어대)가 토론자로 참여해 디지털 시대 한류와 한국언어문화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오후에는 '한류와 언어문화', '문법교육', '통번역', '교원 역량', 'AI 기반 교육', '학습자 수행 데이터 기반 교육' 등 총 14개 분과별 발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ChatGPT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 가상현실 기반 한국어 수업 사례, 한-베 번역 교육을 위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한류 팬덤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모형 제안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발표들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한국어 및 통번역 교육, 교사 역량 강화, 현지 학습자 요구 분석 등 실용적 주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됐으며, 발표자들의 국적도 다양해 이번 대회는 국제적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의 교육 문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발표가 많았고,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교수법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 학술대회는 도서출판 하우, 다락원, 한글파크, 공앤박, ㈜세잎누리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ZOOM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해외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5:46: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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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덕성여대, ‘서울 취업 RUN’ 공동 개최…청년 취업 지원 앞장 外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대학일자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취업 RUN' 행사를 서울권역 대학들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권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20개 서울권 대학이 공동 기획 및 참여했다. 야구장을 찾은 청년들과 참여 대학 학생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및 서울특별시의 청년 고용정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행사 장소가 프로야구 경기장인 고척스카이돔이었던 만큼,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며 정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현장을 찾은 덕성여대 졸업생 염희수 씨는 "야구를 좋아하는 청년 여성이 많은데, 초청행사를 통해 야구도 관람하고, 유익한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취업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호림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으로서 청년들의 실질적 취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교육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신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학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 양성 체계 구축, 교원 확보, 실험·실습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인하대는 지난해 반도체 분야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도 신규 선정되면서 총 420억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 첨단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인하대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설계 기술, 사용 후 재활용'을 특성화 분야로 설정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이차전지 분야를 초격차로 이끌 전문 인력양성을 비전으로 I-BEST(Inha Battery Education and Solution Transfer) 프로그램을 구축해 ▲교과와 비교과 균형 교육을 통한 통합형 인재 육성 ▲이차전지 심화 특성화 교육을 통한 초격차 전문 인재 육성 ▲교육 개방화 및 보급 확산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 ▲실험·실습 강화를 통한 실무형 인재 육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제품 적용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역설계 기반의 최적화 설계 기술 교육과 이차전지의 자원순환과 환경 지속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하는 재활용 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학·석·박 연계형 교육 이수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이차전지 산업에 최적화된 융합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하대는 이번 바이오 특성화대학 선정이 2024년 선정된 인천ㆍ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사업과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특성화 대학에 선정된 것은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연구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첨단산업 인재 양성 거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산학 협력과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3일 파주 세경고등학교에서 '세경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실전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층 취업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경고등학교 재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취업면접에서 요구되는 인성과 조직생활, 생산현장 중심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전략 등에 대한 실전형 교육이 이뤄졌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에는 방송미디어 분야 직무체험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분야로 주목받는 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체험은 물론,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실습 등 실질적인 진로탐색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4일과 10일에는 각각 종로산업정보학교와 서울동구고등학교에서 진로·취업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역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3일 서울캠퍼스 본관 4층 총장실에서 본교 미래융합교육원(원장 박서진)이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통지 IEC 카이페이 국제학교(통지 IEC Kaifei School)와 글로벌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학교의 우수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고등학생 대상 선이수 프로그램(DU-AP: Dongguk Advanced Placement Program)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한-중 간 대학-고등교육 연계모델을 구축하고,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현 교무부총장과 민세진 교무처장 등 동국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통지 IEC Kaifei School에서는 박주연 Kaifei재단 이사장, 강정일 교장, 허우건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DU-AP 프로그램은 통지 IEC Kaifei School 소속 고등학생들이 동국대의 MOOC 기반 온라인 강좌 수강 및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수료 학생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동국대 입학 시 최대 6학점까지 학점 인정도 가능하다. 통지 IEC Kaifei School은 미국 College Board 공인 AP 센터로, 영어·중국어·한국어 3개국어 교육을 운영하며, 미국, 한국, 영국 등 주요 국가로의 대학 진학 실적을 자랑하는 국제학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통지 IEC Kaifei School은 한국 대학으로의 진학 루트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국대는 우수 유학생 유치 및 교육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용현 교무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동국대가 보유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해외로 수출하는 K-EDU의 일환이며,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최근 미얀마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과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이어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 조치로, 유학생 보호에 대한 세종대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세종대는 지진 발생 직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안전 상태와 현지 가족들의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안전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유학생 본인이 휴학 중 본국에 체류하며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가 확인된 학생들에게는 즉시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다. 또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일부 학생들을 위해 교내 학생생활상담소를 중심으로 심리상담을 즉각 개시했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심리상담 역시 학생 개별 사정에 맞춰 계속 제공되고 있다. 한창완 학생지원처장은 "세종대는 갑작스러운 재난 속에서 학생들이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학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훈 대외협력처장은 "우리 대학은 유학생들을 단순한 학습의 주체가 아닌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글로벌 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차세대통신사업단(단장 박준석)은 오는 19일 국민대 본부관 1층 학술회의장에서 '2025 다학제간캡스톤디자인(차세대통신)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대는 2023년 6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지자체참여형)의 '차세대통신' 분야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서울시립대, 울산과학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총 5개 대학과 광주광역시가 참여하는 차세대통신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은 대학 간, 학과 간 경계를 허물고 전공에 관계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나 첨단 분야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세대통신 컨소시엄은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업 협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차세대통신 분야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학제간캡스톤디자인(차세대통신)Ⅰ·Ⅱ+'는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교육과정으로, 참여 대학 간 학점 교류를 바탕으로 구성된 팀이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제를 직접 설계하고 기획, 제작하는 융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총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1단계(1학기, 하계 계절학기)에서는 팀 구성 및 주제 발굴,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시작품 브랜딩을 진행하고, 2단계(2학기, 동계 계절학기)에서는 결과물의 사업화 검증, 창업 및 기술 이전 계획서 작성, IR 발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규 학기(1, 2학기) 수강 시 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어워드는 2025학년도 1학기 교육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차세대통신 컨소시엄 대학 연합 4개팀(AIRKON, CTRL, D2, RealScent / 총 18명)이 참가한다. 평가에는 차세대통신 분야의 산업계 전문가 14인(대표이사, CFO 등)이 참여하여 창의성, 융합성, 시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2단계 진출 여부와 시작품 개발·제작 지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박람회 CES 2026 부스 전시 참여, 취·창업 연계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어워드는 공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첨단분야와 다학제간 캡스톤디자인(차세대통신)에 관심 있는 학생과 대학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박준석 국민대 차세대통신사업단장(전자공학부 교수)는 "다학제간 캡스톤디자인(차세대통신) 어워드를 통해 산업계 핵심기술인 차세대통신을 응용한 학부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 및 기술이전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개 평가를 통해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학 간, 이공계와 비이공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혁신적 융·복합 교육의 대표 교과목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온라인커머스학과(학과장 고윤승 교수)는 지난 7일 본관 2층에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커머스 시장의 현실과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24년 경력의 실전 전문가인 '레어벌스' 대표가 강연을 맡아, 온라인커머스학과 재학생과 예비 창업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의는 ▲이커머스 사업 워크플로우 ? 성공적인 사업 프로세스 설계 ▲리스크 제로 창업 - 안전하고 확실한 창업 전략 ▲도소매 MIX -효율적인 유통 채널 구성 ▲브랜딩 전략 -경쟁력 있는 브랜드 구축 방법 ▲외부 유입 마케팅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강연자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전략을 공유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윤승 온라인커머스학과장(미래융합인재대학장)은 "3시간 동안 학생들이 몰입해 들을 만큼 현장감 있는 강의였다"며 "교과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실무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영수) 회화과 학생들이 오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강서캠퍼스 SDU갤러리에서 제7회 드로잉 기획전 '거꾸로 된 드로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회화과 소속 '누크', '오네트', '풍경아람', '아르떼' 등 4개 소모임이 연합해 드로잉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거꾸로 된 드로잉'은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서울디지털대 회화과의 대표 기획전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 전시에는 총 24명의 학생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예술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결과보다는 창작의 과정에 담긴 예술적 탐색과 실험정신을 중시하며, 명확한 해답이 아닌 작가의 내면과 감각,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김소정 회화과 교수는 "참여 학생들은 수개월간 소모임별로 주제를 정하고, 내면 탐구와 감정의 시각적 소통, 관계와 시선 등을 작품으로 구현하며 열정적으로 전시에 임했다"며 "평면 중심의 드로잉이 기존 형식을 넘어 새로운 조형 실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은 정형화된 틀을 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행위이며, 이번 전시는 그 본질을 진지하게 탐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누구나 방문해 학생 작가들의 창작 세계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5:41: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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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이 사태] 국치일 연례행사처럼 반복된 해킹 사태...”주민번호 제도 개조해야"

온라인 서점 예스24(YES24)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8일째 지속되고 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DB) 및 해킹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제도'로 지목했다. '대한민국 1호 전산학 박사'이자 카이스트(KIAST) 전산학과 및 경영대학원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와 에딘버러대학교 전산학과 교수를 역임한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기업 해킹이 아닌 구조적 보안 실패의 반복"이라며 "주민번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스24는 지난 9일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이후 현재까지 완전한 서비스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경우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격을 당한 기업에서는 일단 시스템 복구를 하고 서버 관리자가 다시는 해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조치의 핵심은 DB 보안 첨단 기술의 일환인 '다단계 보안(Multiple-level Security) 기법'이다." -예스24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했고 로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다. 기술적 근거를 갖춘 주장인가. 통상적인 보안 분석 기준에서 허점은 없나. "기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다. SKT 사태에서도 봤듯이 성능 때문에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는 경우는 없다. 해커가 드나든 로그 기록이 없단 말은 해커가 서버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뒤 유유자적하게 출입하면서 기록 자체도 지웠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해커의 어떤 행위 관련 기록도 절대로 지우지 못하고 해커 행위 자체를 부인 불가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예스24에서 활용했다면 모든 걸 역추적해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토대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썼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과거 반복된 해킹 사태를 통해 한국의 보안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해왔다. 이번 예스24 랜섬웨어 해킹 사건은 기존 사고들과 어떻게 다른가. "2012년부터 마치 '국치일' 연례행사처럼 청와대 등 국가 주요 사이트가 공격받았고, 원자력발전소가 해킹당했으며, 1억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모두 서버 관리자가 표적 해킹을 당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사고든, 기존 사고든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완전히 동일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 지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도 강제성이 없고 기업 선택에 맡겨져 있다. 이 같은 제도의 구멍이 해킹 사태 수습을 늦췄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사와 기술 지원을 민간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대신, 사태 수습이 법에서 정한 시일 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을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하는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무력화 전략(주민번호와 연계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기술)'을 제안해왔다. 예스24의 경우 가입자 주민번호 기반 식별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연결 끊기'가 적용될 수 있나. "기업 내 식별자가 존재하더라도 주민번호와 연동되도록 설계됐다면 해킹에는 속수무책이다.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쓰지 않으면 연결을 끊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주민번호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수는 70여개지만, 교통·결제·인증·민원 처리 관련 일상생활 속에서 그 번호를 꼭 쓰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에서 그 번호는 경찰만 고유하게 사용하는 번호로서 은행·금융·교통·신용카드에서도 절대 연동되지 못하게끔 법제화돼 있다. 범인 검거에만 쓰는 공용 특유 번호다. 국가 개조·개혁을 위해 민간 섹터에서는 주민번호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57년 전 간첩(김신조, 북한 124군 부대)을 잡기 위해 무심코 도입한 주민번호가 서버 관리자와 기업 이용 소비자(따라서 전 국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 번호가 될지 아무도 몰랐다. 이젠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주민번호 대신 연계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연계정보 역시 주민번호 기반이라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업체들이 채택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마존 등 외국 기업들처럼 주민번호를 쓰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가입시 부여받은 '회원번호' 하나로만 처리하면 된다. 전 세계 기업이 다 그렇게 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해커의 개인정보 재구성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만약 예스24의 사용자 도서 구매 이력, 선호도 등의 데이터가 유출된 경우 AI를 통해 개인의 성향이나 신상정보가 더 정교하게 분석될 위험이 있다고 보나. "주민번호를 마스터키로 활용하는 해커들에게 한국이라는 마당은 아주 좋은 운동장이다. 도서 구매 이력이나 선호 정보처럼 비식별화된 데이터라도, 주민번호와 결합되면 AI로 성향·정치관·사생활까지 추정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환경을 만든 것은 제도 개편을 미뤄온 정부다. 지금도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3000여종의 민원서류가 운영된다. 이는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다. 행정전산망이 '민원서류망'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국민들은 민원서류의 홍수 속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주민번호를 경찰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비일상 식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해외처럼 무작위 식별번호로 대체하면 행정 효율성과 보안성을 모두 높일 수 있으며, 국민 편익도 증진된다. 이런 바탕을 확고히 마련해줄 전문가를 행정안전부 고위직에 임명해봄 직하다." -예스24 해킹 사건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다시금 보여줬다. 특히 중소·중견 그룹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보안 투자나 전문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 기업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민간 협력 모델에 대해 제안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민간 영역에서 주민번호와 무관하게 주문 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법제화해주는 것이다. 그다음 주민번호 제도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쾌한 로드맵을 국민들 앞에 밝히는 일이다. 앞으로 최장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주민번호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완전 무작위번호(예: 영국은 46자리 영숫자)로 교체하고 경찰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주민번호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국민 편익 행정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국민 주권 정부는 관 중심(주민번호 기반, 민원서류 요구)에서 벗어나 민 중심(주민번호 폐지, 민원서류 해방)이 돼야 한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AI정부 추진 방향도 이렇게 나가야 맞다."

2025-06-16 15:39: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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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지급…소득수준 따라 차등지급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속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당정이 2차 추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2차 추경의 성패가 신속한 내수 활성화에 있다고 두는 만큼,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되 지급액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속도감 있는 2차 추경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검토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일반 국민에겐 2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에겐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계를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시 일반 국민에게 지원금 15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2차 지급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지급액 25만원을 맞추는 식이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차등 지급안으로 선회한 것은 3년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을 겪는 등 국가 재정 부담에 따른 고려라는 해석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전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 사업을 두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십수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시 지원금이 모든 업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 일부 상점에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고 법안은 재의결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현금성 복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6회 국무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16 15:3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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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수석 취임… 기술주권·AI병역특례·디지털교과서 ‘속도 낸다’

대통령실 초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임명된 가운데 하정우 수석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직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을 총괄할 예정이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AI를 비롯한 IT업체들은 하정우 신임 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과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실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정우 수석은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주도한 거대언어모델(LLM) 전문가다. 그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생성기술 'StarGAN v2'에도 참여했으며, AI 안전 책임자와 시민단체 과실연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기술과 정책, 윤리의 접점을 오가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하정우 신임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 현장 경험이 국가AI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IT업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정부 주도의 AI 정책이 '기술 추격'에서 벗어나 '전략적 주권 확보'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 수석은 전부터 주창해온 '소버린 AI(Soverign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적 독립을 넘어 문화·제도·가치관을 반영하는 독자적 AI 체계를 지향했다. 'AI 주권'을 뜻하는 소버린 AI는 특정 국가나 공동체가 외부 기업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AI를 개발·운영하며 정보 통제권과 알고리즘 결정권을 확보하려는 AI 개발지형을 뜻한다. 하 수석은 네이버 소속 시절부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인프라 의존을 비판하며, 한국형 AI 모델의 자립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하 수석의 소버린 AI에 관한 입장이 명확한 만큼, 업계에서는 AI 정책의 핵심과제로 소버린 AI를 위한 구체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 수석이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되는 정책 분야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병역특례 및 인재 유치 제도 정비 ▲AI 교과서 및 교육 체계 혁신 ▲AI디지털혁신부 등 거버넌스 신설 ▲한국형 LLM 기반 공공서비스 전환 ▲AI 윤리 및 시민사회 연계 정책 등이다. 하 수석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방과 교육 부문의 AI 전환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가 '트라이던트'와 같은 AI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을 실전에 투입하고, 영국이 '방어를 위한 AI(AI for Defence)' 계획을 통해 자동화 전투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것처럼, 한국도 유사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가 강조한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컴퓨팅 인프라 확보다. 그는 "올해 1만장 규모의 GPU 확보를 넘어 경쟁국과 비교해 공격적인 추가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의 장기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수익성 불투명과 공공주도 모델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민간 참여 없이 유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구조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한 과제로 떠올랐다. AI 병역특례, AI기본법 시행령 정비도 주요 과제다. 그는 앞서 "한국에 오면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게 이상적이지만, 제도만 바꾸면 되는 병역특례가 가장 빠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AI 분야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강조한 것이다. 교육 격차와 관련해서도 AI가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에 AI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AI 교과서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가 공동대표로 있던 과실연은 전담부처 'AI디지털혁신부(가칭)'를 신설하고 AI 반도체 50만장 확보, AI 활용 촉진법 도입 등 공격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아 왔다. 일본이 올해 AI전략본부를 총리 직속으로 신설한 사례 역시 하 수석이 강조하는 실행력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사례다. 업계는 환영 분위기다. 실무 현장 감각을 가진 설계자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선 첫 사례로 평가된다. IT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정통한 사람인 만큼 기업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규제 완화가 우선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전략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6 15:19: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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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조망’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개장…“봄엔 벚꽃길”

우이천을 흐르는 물소리를 배경으로 사계절마다 다채롭게 물드는 북한산을 감상할 수 있는, 강북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공간이 탄생했다. 서울시는 강북구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을 16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1번째 거점으로, 묵동천 장미카페·안양천 피크닉가든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장하는 수변활력거점이다. 이번에 선보인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은 사계절 북한산을 한눈에 조망 할 수 있고 봄에는 벚꽃길이 이어진다. 그동안의 우이천 제방 상부는 차량과 자전거가 오가는 도로와 주차장으로 시민 접근이 어려웠고 단조로운 체육시설만 있어 한정적인 이용만 가능했다. 특히 우이천 수변거점공간에 흐르는 강물을 형성화한 건물형 테라스가 조성됐다. 테라스 내부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화테마카페와 북한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된다. 필로티 구조의 테라스 하부에는 워터스크린(분수)과 계단형 수변 스탠드를 설치해 물줄기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여유롭게 휴식할 공간을 제공한다. 우이천 수변거점공간 조성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백년시장과 연계한 '주말 차 없는 거리'도 운영한다.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을 통해 지역내 보행 연결성을 확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생거점으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총 6곳의 수변활력거점을 추가 조성하고 있다. 우이천에 이어 ▲양재천(강남, 7월) ▲성북천(성북, 9월) ▲구파발천(은평, 10월) ▲당현천(노원, 10월) ▲여의천(서초, 12월) ▲장지천(송파, 12월) 등 6곳의 수변활력거점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1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우이천 개장식'이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주로 걷고 달리는 운동 공간으로 활용됐던 지천에 감성을 더한 '수변활력거점'을 내년까지 서울 시내 27곳 조성해 지천을 더 충분히 즐기고 오래 머물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5:0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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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남성합창단, 5년 만에 정기연주회

합창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한가람남성합창단(단장 이성국)이 5년 만에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한가람남성합창단은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9년 10월 제10회 정기연주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단원들이 다시 모여 5년여만에 연주회를 재개한 것이다. 이성국 단장은 "우리 사회는 지루하고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창단과 함께한 관객 모두가 새로운 시작이란 희망을 가져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호 지휘, 이미숙 피아노 반주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에서 한가람남성합창단은 ▲희망 기원 ▲지루한 현실 ▲밝은 미래 등 3막으로 나눠 그동안 갈고 닦은 '항해', '더좋은 내일을 위하여', '뭉게구름', '중화반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일어나' 등 12곡을 열창하며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중화반점'을 열창할 때 박우섭 총무가 빨간색 중국집 주방장 복장에 대형 국자를 들고 나와 '짜장 아니', '짬뽕, 좋아'를 외치며, 관객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전했다. 게스트로 특별출연한 이엘합창단(단장 이영숙)은 김진수 지휘, 박혜정 피아노 연주로 '더 플레이어(The prayer)', '삶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소프라노 양희선(한양대 음대 성악과 4년) 씨는 '강건너 봄이 오듯', '강변아리랑'을 각각 선보이며 울림이 가득한 무대를 연출했다. 타악기 연주자 심재형(두들리안 타악기 앙상블 단원) 씨는 드럼, 카온 등을 두들기며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합창단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단원들의 합심으로 다시 공연을 하게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단원간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5월 창단한 한가람남성합창단은 50여명의 단원들끼리 화합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다. 2017년 6월 제34회 춘천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는 등 그간 전국 규모 합창대회에서 5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이는 35~70세로 직업은 공무원, 직장인, 사업가, 변호사, 한의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5-06-16 15:00:5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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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희귀질환 중심 연구개발 박차..."'알리글로' 성공 이어갈것"

GC녹십자가 희귀질환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신약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 13~14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린 '2025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춘계 심포지움'에서 글로벌 임상 전략을 공유했다. 이 행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이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는 자리로, 올해는 '임상 개발의 성공 전략: 규제 장벽 극복과 지속적인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GC녹십자는 우선 '알리글로' 글로벌 임상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알리글로는 혈액제제로, 2023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됐다. 국산 혈액제제의 미국 시장 진입은 알리글로가 처음이다. GC녹십자는 알리글로가 향후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연매출 1억달러를 돌파하는 핵심 품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알리글로를 포함한 혈장분획제제 매출은 1272억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규모다. GC녹십자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헌터라제는 뇌실 내에 직접 투여하는 ICV제형을 갖춘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GC녹십자는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 파브리병 치료제 등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 'GC1130A'는 현재 임상 1상에 진입해 있고, 향후 5년 안에 글로벌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한다. 특히 GC녹십자는 독자 구축한 뇌실 내 직접투여(ICV) 제형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GC1130A 비임상 연구에서는 뇌실 내 직접 투여 (ICV)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전이 척추강 내 직접 투여 대비 많게는 47배 높은 약물 전달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파브리병 치료제 'GC1134A' 개발은 한미약품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물질은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GC1134A'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이 승인을 획득해 최근 글로벌 임상이 본격화됐다. 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알리글로는 미국 진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임상 전략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6-16 14:44:5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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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가입 부담 낮춘다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6일 밝혓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특례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보다 촘촘한 생계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으며,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으로, 가입률은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을 통해 가입 장벽을 낮춘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은 3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총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혹은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을 통해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온라인, 팩스, 우편 신청도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기존 두 가지 지원 제도와 통합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4:17:0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