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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시공사 압수수색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에 대한 구조·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경찰과 노동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오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구일종합건설 서울 본사와 광주 현장사무소, 하청업체 등 6개 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40명이 투입돼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공사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동바리 등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이른바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됐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노동당국은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용과 작업 방식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했으며, 주요 관계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전담수사팀은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로 격상돼 총 62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숨졌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는 516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2025-12-13 22:07: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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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사흘째…14일 표결 예정

여야가 13일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107명 명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다. 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조치를 이 법에 담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찰의 국가화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향후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특정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 결과 법은 누더기가 되고 경찰관의 업무 역시 외부 변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곧바로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료된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3박4일간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은 해당 개정안 처리와 함께 일단락될 전망이다.

2025-12-13 21:59: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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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매몰 노동자 추가 발견…병원 이송 후 사망

새벽 시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돼 있던 노동자가 추가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이날 오전 1시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50대 남성 노동자 A씨를 발견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매몰 노동자 가운데 세 번째로 발견된 A씨는 발견 29분 만인 오전 1시32분께 구조가 완료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국은 붕괴 사고 현장 지하 1층과 2층 사이에 추가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전 0시부터 구조 작전을 재개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구조 작업은 굴착기로 잔해를 제거한 뒤 산소 절단기로 자재를 절단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 플라즈마 절단기 등 첨단 장비도 투입됐다. 구조·수색 작업에는 대원 56명이 참여했으며, 수색조와 신속조 등 4개 조가 교대로 마지막 매몰자를 찾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명이 매몰된 상태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 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이다. 총사업비는 당초 392억원(국비 157억원·시비 235억원)이었으나, 자재값 상승과 공기 지연 등의 영향으로 516억원(국비 157억원·시비 359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2025-12-13 07:59: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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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비·눈…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 ‘많고 무거운 눈’ 주의

토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으며,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많고 무거운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아침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내륙·남동부 3~10㎝, 서울 2~7㎝, 강원내륙·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충북중·북부 3~8㎝(많은 곳 10㎝ 이상)로 관측된다.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는 2~7㎝, 제주도 산지는 3~8㎝(해발 1500m 이상 1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수도권 5~10㎜, 충청권 5~15㎜, 전북 5~1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5~20㎜ 수준이겠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북부와 경기북부내륙·남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아 춥게 느껴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4도, 제주 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3 07:54: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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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지방 거점국립대에 5년간 4조원 투자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화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에 준하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 과제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을 약 88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4200억원대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개 대학을 대상으로 거점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과 연구원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지역의 지·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 재정 지원 격차를 언급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수 있으니 지방대 지원을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정부 지원에 큰 격차가 나는 것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질문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질문하는 학교'를 200교 이상 운영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시작해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AI 교육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AI 중점학교는 내년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확대하고,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 만에 학위 취득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고급 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 현장 실무형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유보통합과 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직 규모를 기존 36명에서 54명으로 확대하고,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과정 조사·분석을 담당하는 교육과정조사협력과와 국민 의견 수렴을 전담하는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를 신설해 교육 정책 논의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에 착수해 저출생·고령화와 AI 대전환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과도한 사교육 입시컨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을 고도화하겠다"라며 "교육부는 이상의 과제들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해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13 07:48: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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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25 CO-SHOW서 ‘적층제조 융합설계 경진대회’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첨단소재·나노융합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중앙대학교 주관, 강원대학교·한남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강원특별자치도 참여)이 최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CO-SHOW'에서 적층제조 융합설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CO-SHOW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협의회(COSS)가 주관했으며, 전국 67개 대학이 참여해 첨단분야 교육성과 공유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중앙대 사업단은 첨단소재 나노융합 분야 교육의 성과와 실무 능력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사업단은 '3D펜 창의공작소', '스트레처블 유연소재 체험', '모링가 워터랩' 등 체험형 부스를 운영해 관람객이 첨단소재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이 이날 행사에는 '적층제조 융합설계 경진대회(Folding Chair)'가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전국 15개 대학에서 64명의 각기 다른 대학과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디자인, 설계, 출력, 조립까지 직접 수행하며 창의성과 응용력을 겨뤘다. 대회 결과, ▲교육부 장관상 '빛나는 한 자리'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디마드(Demad)'팀 ▲COSS 협의회장상 '기자인' 팀 ▲부산광역시장상 '대동여지도'팀 ▲첨단소재나노융합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상 'Chairmen'팀이 선정됐다. 한편, 행사 기간 중 중앙대 사업단은 차세대디스플레이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MOU 협약을 체결하며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협약은 첨단소재·나노융합 기술과 차세대디스플레이(플렉시블·퀀텀닷 등) 융합, 공동 인재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장에서 직접 서명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광용 중앙대 첨단소재·나노융합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은 "CO-SHOW가 학생들에게 첨단소재 기술의 잠재력을 체험하는 생생한 교육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대를 중심으로 첨단소재·나노융합·적층제조 분야의 인재 양성과 융합혁신 교육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13 07:36: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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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법정비용 가산금리 산입 금지"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이를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다음 안건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보험업 수익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존 0.5%에서 1.0%의 교육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에 교육세 인상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첫 주자로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무위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데 금융 소비자는 왕이 아닌 것 같다"며 "개정안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같이 은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24시간 후에 이를 종결,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3일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2025-12-12 18:45: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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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격전지 시베르스크 장악"…우크라 "군, 여전히 통제 중"

러시아가 1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 중 하나인 시베르스크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시베르스크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맞섰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군사작전' 화상회의 중 "시베르스크가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공식 보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로부터 전황 보고를 받은 후 "적은 시베르스크에 요새화된 방어선을 구축해 우리를 지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여러분은 계획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축하한다"고 밝혔다. 시베르스크 전투에 참여한 남부 전투단의 세르게이 메드베데프 사령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시베르스크 해방으로 도네츠크 슬로뱐스크로 더 진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시베르스크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우크린포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군이 시베르스크를 통제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사보타주 공작에 맞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적군이 불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소규모 그룹으로 시베르스크에 침투하려하고 있지만 대부분 침투로에서 제거되고 있다"고 했다.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통제 중인 도네츠크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에서 약 30㎞ 거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치열한 교전이 이어져 왔다. 전쟁 전 기준으로 인구는 1만 명 이상이다. 러시아 측은 이번 점령이 도네츠크 내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인 슬로뱐스크 공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도네츠크의 또 다른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를 장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5-12-12 14:16:33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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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오모리현 앞바다 6.7 지진…쓰나미주의보 발령

일본 북동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원전과 주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태평양 연안 일부 지역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2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1시44분께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북위 40.9도, 동경 143.0도 해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관측됐다. 진원 깊이는 약 20㎞다. 이번 지진으로 홋카이도(北海)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도 4 흔들림이 관측됐다. 지진 발생 9분 뒤인 오전 11시53분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중부와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 쓰나미 최대 높이는 1m로 예측됐다. 조류(물살)가 강해지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에 접근하지 말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정오 전후로는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낮 12시6분, 12시21분, 12시26분에 각각 4.5(진도 1), 5.7(진도 3), 4.5(진도 1)의 여진이 순차적으로 발생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11시15분께에도 아오모리시 동쪽 약 133㎞ 해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산리쿠(三陸) 앞바다를 대상으로 후속 지진에 주의를 촉구하는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이미 발령한 상태다.

2025-12-12 13:44:32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