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달 5~6일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학생필하모닉 연주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8월 5~6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여름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주회는 5일 낮 1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우리라운지, 6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서 열리며, 학생·학부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음악회로 진행된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학생 오케스트라로, 서울 초·중·고생 7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거국가'를 비롯해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등 다채로운 곡이 연주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음악으로 나누고 학생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박찬대 "尹 지키려 달려간 野 45명, 대선 후보 교체 책임 3명 단죄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9일 지난 겨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5명과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책임 있는 3인의 국민의힘 의원을 법으로 단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허종식·송기봉·윤종군·박성준·이재강·박주민·이용선·박정·이병진 등 자신을 지지한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오는 8월 3일, 제가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다"면서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도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손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조차 6·3 대선후보 교체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국민의힘 당내 분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국고손실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형사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결과는 고작 당원권 정지 3년, 그나마도 권성동은 봐줬다"며 "국민을 속이고 선거제도를 유린한 자들에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의원, 불법 권력찬탈을 실행에 옮긴 주범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역시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내란범의 방패가 됐다. 45명의 을45적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이것은 내란동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들이야말로 윤석열의 범죄를 공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저는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라며 "그러나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하다. 일반재판부가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공정하게 재판받게 만들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나흘 뒤면 전당대회가 있다. 그 사이 수해 때문에 경선과 관련 절차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뤄져서 그 사이에 민심과 권리당원의 마음, 정치 고관여자들, 대의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란을 극복한 국민이 만들어준 이재명 정부,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고 망가진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진정성 갖고 홍보하고 전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당대회 승리 전략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 담은 세제개편안, 노란봉투법에 이은 '기업 옥죄기' 우려

원청과 하청업체 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에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 집권 이후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 "정상화"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제개편안에 담길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9~24%)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를 인하할 때 기재위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이 법인세 인하와 기업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세율 인상은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정 간사는 "법인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를 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간사는 이에 따라 더 걷히는 세금의 규모가 "약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 간사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인과 진단 제대로 해야" 주장도 정부·여당은 법인세가 2년 사이 41조원이나 급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약해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조치라고 인식하지만, 일각에선 원인과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4000억원 증가한 4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세수가 급감한 것은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높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끼칠 영향을 대비해야 하는 산업계는 노사·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과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이 담긴 세제개편안까지 추진되며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너믄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노출 비공개 당정 간담회에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위한 기업의 고배당 유도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참석 의원간의 이견이 표출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극소수의 주식재벌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감세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정태호 간사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고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 간사는 "정부는 사회의 자본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첨단전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번 말씀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간사는 참석자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의 해당 재화 생산비를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주는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함께 검토될 수있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외국어 특성화 대학 ‘사이버한국외대’, 31일부터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외국어와 문화, 실용학문과 유망 자격증 취득이라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로, 졸업 시 일반 대학교와 동일한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유연한 학사운영으로 학습자들의 진로와 경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AI & English 전공, AI마케팅 전공 등 인공지능과 기존 학문을 융합한 전공 과정을 개설해 미래 인재의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2025학년도 2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에서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다문화·심리상담학부 ▲K뷰티학부의 10개 학부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신입학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편입학은 2학년 편입학과 3학년 편입학이 있으며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 4년제 대학교 또는 학점인정기관에서 1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2학년 편입학,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하면 3학년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입학전형 평가항목은 자기소개서 70점, 학업소양검사 30점이며, 이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 입학 지원은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cufs.ac.kr)에서 PC 및 모바일로 가능하다. 모집기간 내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형료 납부와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소양검사 응시를 완료한 다음 구비서류를 온라인,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이버한국외대 이종봉 입학처장은 "사이버한국외대는 교과목별 석·박사급 튜터의 학습 지원, 원어민 교수진의 1대 1 전화 외국어 등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진로의 전환, 경력 개발, 학위 취득 등을 꿈꾸는 학습자라면 사이버한국외대의 자원을 통해 외국어 실력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속보] 與 "정부에 첨단산업 국내 생산촉진 세제 적극 검토 요구"

메트로신문 7월 29일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금액은 8조원을 넘어섰지만, 해외 소비자가 국내상품을 구매하는 금액은 2조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호남권과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지역 경제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만 올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가시권에 진입했다.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되면서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선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인공지능(AI) 적극 도입이 보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음성 분석, 자동심사, 맞춤형 추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땅장사'로 수익을 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에 택지를 팔아 올린 수익으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순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오는 8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4720세대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2만90세대)을 밑도는 수준으로 7월(1만7081세대)보다도 14%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은 두 달 연속 입주물량이 감소하며 하반기 입주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서 입주 8개월 만에 복도 벽면에 균열이 발생해 구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 한줄뉴스> ▲정부·여당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노동자의 노동3권이 충돌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정책 발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IT 한줄뉴스>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이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2025년, 생성형 AI(인공지능)는 '도우미'를 넘어 '대리인'으로 진화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 ▲GPT-5의 내달 출시가 예고된 가운데, 이미 GPT-4를 앞선 AI 모델들의 성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기업과 금융권이 올해 상반기 발행한 회사채는 약 14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적극적인 시설투자보다는 기존 부채 상환(차환)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재벌 감세"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중심 감세"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과세안 마련에 나섰으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투자자 A씨는 모 증권사 랩 어카운트(투자일임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납부한 성과보수를 돌려달라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계약서에 '원화 기준'으로 성과를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환차익도 실질 수익이라는 점을 들어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11개월 만에 '7만전자'(주가 7만원)에 올라섰다. <산업 한줄뉴스> ▲ 정부가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3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 정부는 자국 철강 감산 기조를 강화하면서 철강업계에 업황 회복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방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에너지·식량·소재 등 3대 핵심사업의 수익 창출력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하며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달성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한동안 침체된 파운드리 사업에도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 시설에 대한 대대적 투자는 물론, 신사업부터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주류업계가 호텔과의 협업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접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 약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유통가 소비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서 신사옥 준공을 완료해 입주한다 ▲콜마그룹 핵심 계열사인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주총회, 주력 사업 전환 등이 예고된 가운데, 콜마비앤에이치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사장의 사업 전략에 반박하고 나섰다. <정책·사회 한줄뉴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26억 9611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98%에 달하며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식산업 사업체 수가 전년대비 80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식산업 종사자 수는 1만 명가량 늘어났다. ▲서울시가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발굴한 138건의 규제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3건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가 대표 교육복지정책 '서울런'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환노위, 노란봉투법 전격 처리…野·재계 "깊은 유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지난 28일 저녁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28일 저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환노위 처리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노동쟁의의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 규정해 노동쟁위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앞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보다 제한된다. 김주영 환노위 여당 간사는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며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노동 핵심공약이자 지난 20년 동안 노동계와 함께 노력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 혼란을 숙고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 조정, 사용자 경영 판단까지 단체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이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 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게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원안보다 후퇴한 고용노동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과 큰 변동 없이 처리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그동안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해온 원청 사용자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묻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시대가 되어 노동자의 손배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대학가 오늘] 고려대, 행안부 ‘AI 내진 기술’ 연구기관 선정 外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추진하는 '첨단 내진성능 예측·제품검증·교육 관련 기술개발 및 민간건축물 내진능력 연구'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28일 고려대에 따르면, 사업 선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오는 2029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총 11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본 연구는 지진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연구 과제로, AI 기반의 지진위험 분석 및 평가 기술 개발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나아가, 내진성능이 취약한 민간건축물 대상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려대는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인 'AI 기반 내진성능 예측기술 개발'을 통해 구조물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M² 알고리즘, Mechanics-based Multi-modules Algorithm)을 적용해 내진성능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구조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AI E-SAFE(첨단내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고도화된 내진성능 예측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려대를 주관으로 서울대, 연세대, 조선대 등 대학과 ㈜마이다스아이티, ㈜시드소프트 등 전문기업,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한건축학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연구책임자인 주영규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번 과제 선정은 고려대가 AI 기반 내진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연구역량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글로벌 수준의 기관들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AI 건축 산업 인재와 학술적 혁신을 선도할 연구 인재를 함께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위한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하대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사업단은 올해 교육부가 주관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130억원(국비: 116억, 대응자금: 15.4억) 규모의 이차전지 분야에 선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이번 발대식은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사업단의 본격 시작을 알리고, 지자체·산업계·학계 등 유관기관과 향후 계획·협력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하대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사업단은 '이차전지 분야를 초격차로 이끌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BASE 교육 체계를 도입·실천할 계획이다. 균형 잡힌 교육과정(Balanced curriculum), 전 생애 주기 연계(Across the Lifecycle), 공유와 협력(Sharing), 경험기반 학습(Experiential Learning) 등 BASE 교육을 실천해 ▲균형 있는 교과·비교과 교육을 통한 통합형 인재 육성 ▲심화특성화 교육을 통한 초격차 전문인재 육성 ▲교육 개방화·보급 확산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 ▲실험·실습 강화를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특히 이번 특성화 사업은 이차전지 설계 분야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를 특화해 이차전지 전주기를 교육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와 함께 인천지역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전기차 분야 업종 전환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앞으로 인천시·산업계·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이론·실무 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진섭 인하대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사업단이 i-BEST(Inha Battery Education and Solution Transfer) 프로그램을 구축해 이차전지 분야에서 초격차를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고의 배터리 기술 개발과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지난 26~27일 베트남 하노이 꺼우저이 체육관에서 열린 '2025 베트남 하노이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 주최 유학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71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학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지자체도 참여해 베트남 인재 유치에 나섰다. 신한·우리·하나은행이 유학생 금융 지원을 위해, 잡코리아가 유학 후 취업 상담을 위해 부스를 운영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 이종원 국제교류처장, 김은호 글로벌한국어교육센터장, 홍승현 입학처 부처장 등이 부스를 운영하며 한국 유학 상담을 진행했다. 박람회는 첫날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은주 총장은 "베트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지난 2월에도 주한 베트남 학생회(VSAK) 등이 주최한 'JOB FAIR 2025'에 참여했으며, 베트남 국립우정통신대(PTIT)와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는 등 베트남과의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경영학과 1965년 졸업, 명예경영학박사 2017년 수여)이 경영대학 발전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이창규 회장이 지금까지 동국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약 9억6200만원이다. 이창규 회장은 교육환경개선기금, 로터스관 건립기금, DK글로벌장학금(경영학과) 등 모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창규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장비를 제공해온 기업으로서, 인재 양성 역시 미래 의료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경영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적인 리더를 키워내는데 이번 기부가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이 이끄는 DK메디칼솔루션은 2024년 기준 연매출 405억원의 국내 대표 의료기기 유통 전문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베트남 외교대학교 및 태국 탐마삿대학교와 공동으로 3개국 현지에서 진행한 '2025학년도 하계 한-아세안 인재양성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신여대가 하계방학을 맞아 지난 7월 7일부터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3개국(한국, 베트남, 태국) 각 대학에서 10명씩 선발된 총 30명의 학생들이 7박 8일씩 각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총 21박 22일 동안 ▲각국 언어 및 역사 수업 ▲문화 체험 ▲현장학습 ▲팀 프로젝트 등의 참여를 통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감각을 기르는 국제 공동교육 과정이다.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해외 연수를 넘어 시대를 리더하는 각국의 청년들이 상대 국가 방문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처음 기획된 후, 올해 2회째 진행되며 성신여대의 하계방학 대표 글로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성근 총장은 "한-아세안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시작점이다"며 "각국의 참가자들이 22일간 함께하며 각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한 성신여대 이혜주 학생(법학부 3학년)은 "3주간 베트남과 태국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현지 문화도 체험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타국의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교수 창업기업이자 도시 및 상업공간 전문 컨설팅 벤처기업인 스페이스신택스코리아(대표 김영욱)가 오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빌드(KOREA BUILD WEEK)'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스페이스신택스코리아는 '건축과 도시공간의 동선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과 안전성을 최대화합니다'는 슬로건 아래,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한 보행·동선 분석 기반의 공간 활성화 솔루션을 선보인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의 흐름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건축물 개발 △리모델링 △자산가치 제고를 위한 공간 배치 및 동선 최적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페이스신택스코리아의 솔루션은 특히 상업시설 및 복합개발에서 이용객 동선과 테넌트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공간의 체류시간 증대 및 매출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다양한 민간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적용되며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 최근 스페이스신택스 연구소(www.spacesyntax.kr) 등은 서울시 소재 17개 구(용산구, 강남구 등)로부터 인파 재난 관련 피난 시뮬레이션 및 동선 계획 수립 (롯데월드몰) 등 보행안전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상업시설 활성화 컨설팅 분야뿐만 아니라 보행안전 분야에 특화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김영욱 대표(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코리아빌드 참가를 통해 공간데이터 기반 분석이 설계와 개발, 마케팅, 보행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정량적인 근거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공간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원장 고동환)은 25일 (사)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협회장 안승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문인력 및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과정 공동 개발 ▲현장 밀착형 실무교육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방송채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사)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안승현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채널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현직 종사자들에게도 재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동환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은 "숭실대의 교육 철학과 글로벌미래교육원의 실무 중심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PP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기반의 산업 맞춤형 교육을 선도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이주민 주임교수가 외식 솔루션 기업 레드테이블과 손잡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28일 경희사이버대에 따르면, 이주민 교수는 오문향 연구원과 공동으로 SSCI 학술지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에 「A Study on Enhancing Culinary Tourism: Personalized Menu Recommendation Using Auto-tagging(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인 맞춤형 메뉴 추천 시스템 연구)」 논문을 게재하며, AI 기반 연구 성과를 학계에 알렸다. 이번 연구는 외식 관광객이 자신에게 꼭 맞는 메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주민 교수와 연구팀은 고객의 개인 취향, 방문 시간, 지역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추천 시스템을 구현했다. 특히, 이 시스템의 핵심은 '자동 태그(auto-tagging)' 기술이다. 연구팀은 방대한 메뉴 정보에서 재료와 조리법 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파악하여 자동으로 꼬리표(태그)를 붙이는 기술을 적용했다. 이렇게 메뉴에 상세한 태그 정보가 붙으면, 시스템은 고객이 이전에 어떤 음식을 선호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 방문 시간, 지역 등의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고객의 취향과 가장 잘 맞는 새로운 메뉴들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인기 메뉴 나열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지능적인 추천을 가능하게 한다. 이주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 메뉴 추천 시스템은 외식 관광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지역 미식 문화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객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현지의 맛을 실패 없이 경험하고, 더욱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가 주지봉 화학공학과 교수가 주도한 '온실가스감축 혁신인재양성사업'에서 3년 연속 연차평가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3개년 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에서도 최종 1위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환경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인재양성사업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약 11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됐다. 건국대는 화학공학부를 중심으로 3개 학과, 교수진 10명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사업단은 3년간 ▲마이크로디그리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 ▲산업·연구계 전문가 멘토링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논문 발표 ▲산학협력 기반 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정책, 해외 협력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했다. 총괄평가는 전국 10여 개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혁신성 ▲실무형 역량 강화 성과 ▲학생 참여도와 취업률 등 학생 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건국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지봉 교수는 "기후·환경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중심 교육과 융합형 교과 설계를 강화해 왔다"며, "산업계 수요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의 통상 및 국방 전략'을 주제로 견해를 밝혔다. 28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5일 MBN에 출연해 "대한민국은 대미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연간 수출 1,000조 원, 수입 900조 원으로 약 100조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에 25% 고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이 20% 이상 감소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조선 기술력,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 에너지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알래스카 등 미국 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과 석유·가스 등 원자재 수입을 확대해 무역흑자를 줄이고, 미국의 통상 압력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강국으로 전체 수출 비중이 27%에 달한다"며 "미국과의 교역 확대와 전략적 합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메타빌드, AI 에이전트 통합 플랫폼 출시...AX 시장 선점 나선다

AI(인공지능) 연계 미들웨어 전문기업 메타빌드는 자사 '초거대 언어모델(LLaMON)'을 AI 에이전트 통합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해 공공과 기업의 AI 전환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강화된 LLaMON AI는 'RAG(검색 증강 생성) 파이프라인 생성', 'AI 에이전트 생성', 'AI 워크플로우 자동 생성' 등 도메인 특화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GS인증 1등급을 획득한 LLaMON은 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와 A2A(에이전트-투-에이전트) AI 에이전트 프로토콜 지원을 통해, LLM과 내·외부 데이터, 서비스의 연계뿐만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간 연동 협업을 돕는다. LLM·RAG·에이전트 서비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관리 도구·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제공, 행정·민원·재정·정책 등 공공 업무를 AI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자연어 인터페이스로 대화형 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목적에 맞는 프로세스를 자동 추천·실행해 지능형 업무 혁신을 서포트한다. 예컨대 온라인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 분석 에이전트'가 내용을 분류하고 '부서 배정 에이전트'가 담당 부서를 찾아 '업무 처리 에이전트'가 MCP를 통해 처리 워크 플로우를 호출한다. 이어 '결과 통보 에이전트'가 결과를 안내하며, 전 과정에서 AI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업무를 자동 처리한다. 메타빌드 관계자는 "지난 28년간 4000여 고객사에게 공급한 'AI 연계 미들웨어'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LLaMON AI를 AX(인공지능 전환) 업무 자동화, 지능형 민원 대응, 스마트시티·교통 운영 자동화 등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 제품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