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까지 50분, 돌봄은 공백…“아동 권리, 지역 따라 달라져선 안 돼”
한양사이버대·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현장 데이터로 구조 문제 진단 강원·울산·전북·충남 사례 통해 돌봄·의료·예산 불균형 구조 드러나 재정 배분 재설계·광역지자체 조정 강화…"평등 넘어 형평 중심 정책 필요" "강원 영월군은 소아과까지 이동하는 데 평균 50분이 걸리고, 울산은 맞벌이 가구 비율이 42%에 달하지만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11.3%로 전국 평균 15.1%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아동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이 학계와 정책 현장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아동의 기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는 지난 8일 한국아동복지학회가 주최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아동인구 변화와 지역 격차: 아동복지체계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학계·현장·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양사이버대 HIT 2층 대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한양사이버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국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참여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을 맡은 김진숙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보장받는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 따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달라지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간 격차를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노력과 한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강원은 의료 접근성, 울산은 돌봄 공백…지역별로 달랐던 아동복지 격차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2005년 아동복지 서비스의 지방 이양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 격차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원·울산·전북·충남 등 4개 권역의 사례를 통해 아동복지의 불균형이 단순한 지역 차이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세원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이세원 강원대 교수는 강원도의 사례를 통해 공간적 분산이 아동복지 접근성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짚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지만 아동 수는 전국 14위에 그친다. 서울과 비교하면 아동 밀도는 1㎢당 약 2000명 대 약 12명 수준으로 최대 150배 차이를 보였다. 영월·인제·철원 등 일부 군 지역은 전체 읍면동이 소아과까지 이동 시간 20분을 초과했고, 강원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춘천·원주·강릉 등 3개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강원도의 문제는 얼마나 부족한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며 공간 접근성 기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하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업도시 울산의 '초등돌봄절벽' 문제를 분석했다. 울산은 맞벌이 가구 비율이 42%에 달하지만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11.3%로 전국 평균 15.1%를 밑돌았다. 특히 교대 근무가 많은 산업도시 특성상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울산형 책임돌봄'과 '울산형 틈새돌봄'을 도입했지만, 북구의 인프라 부족과 동구의 인구 감소·다문화 가정 증가 등 구·군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순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빈곤의 역설'을 지적했다. 전북은 아동인구 비율과 1인당 아동복지예산은 전국 평균을 밑돌지만, 아동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복지 수요는 높은 반면 공급 역량은 낮아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순규 교수는 "현행 인구 비례 중심 재정 배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보조사업 차등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안·공주·아산 등 일부 지역은 시설 공급은 충분했지만 돌봄 체감도와 미충족 수요가 동시에 높아 '접근성 취약형'으로 분류됐다. 반면 보령·계룡·태안 등은 현재 체감 수준은 낮지만 공급 환경이 취약해 향후 위험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단순 시설 확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가능성과 체감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평등 아닌 형평으로"…재정·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제기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참석자들은 아동복지 격차를 단순한 '거리'나 '시설'의 문제가 아닌, 이용 구조와 시간, 제도 설계 전반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후 라운드테이블 및 종합토론에서는 장희선 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구 비례 중심 재정 배분 방식의 재검토, 광역지자체의 조정 기능 강화, 교육청·복지부·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장희선 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인구의 감소 비율은 총인구 감소폭의 약 10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아동 정책·제도·인프라·서비스의 격차는 여전히, 앞으로도 존재한다"라며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격차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이 이야기하는 권리 침해 요소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정책이 '필요' 자체가 아니라 표출된 요구와 민원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환경에서, 투표권이 없는 아동의 필요는 상대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렵다"며 "시설을 공급하더라도 접근성, 이용 조건,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달리 나타난다. 아동정책은 '평등'에서 '형평'으로 전환돼야 하며, 지역별 조건을 반영한 차등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학술 넘어 정책 제언까지…후속 연구·교류 확대 나서 이날 지역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외에도 신진연구자 발표, 삼성복지재단·아동권리보장원·세이브더칠드런 특별 세션 등이 함께 진행됐다. 신진연구자 발표에서는 아동·청소년기 경험, 유기아동 출신 성인의 부모 찾기, 청소년 학업열의 등 현장 밀착형 연구가 소개됐다. 특별 세션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보육사업의 방향성 등이 논의되며 학술대회의 의제를 확장했다. 김진숙 학회장은 이번 논의가 단발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학술 성과를 넘어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역 격차 문제가 단순한 거리나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배분 방식과 거버넌스 구조 전반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지역별 아동복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정책 제언으로 연결하는 후속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이 태어난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실천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양사이버대가 온라인 기반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학술 교류의 외연을 넓힌 사례로도 평가된다. 정현철 한양사이버대 부총장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현장에 오지 못한 전국의 전문가들도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한양사이버대만의 강점이 발휘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학문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아동복지학회는 1991년 창립 이후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해온 국내 대표 아동복지 분야 학술단체다. 현재 제23대 집행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 4회 학술지 발간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정책포럼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