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대통령, 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 진행…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간단하게 취임 선서만으로 임기를 시작해, 추후 별도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임명식'을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운다'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부대 행사 없이 바로 대통령실로 향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국민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수호'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7월17일 제헌절을 고려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8월15일 광복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준비는 우상호 수석을 팀장으로 한 대통령실 국민임명식TF에서 했다고 한다. 국민임명식은 오는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1만여명이 초청된다. 초청은 8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자세히는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 ▲애국지사·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정권을 적극 행사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이들 ▲파독 및 중동 건설 노동자·수출역군과 신성장 부문 기업인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일자리창출 기업 ▲K컬처 주역과 스포츠종목별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스포츠 유망주 ▲모든 대한민국 국민 등이다. 우 수석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며 "아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고 강조했다. 경호 구역 안으로 초청받은 국민이 1만명이고, 구역 바깥에서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행사는 오후 7시40분~8시30분까지는 식전 문화예술 공연, 8시30분~9시 국민임명식, 9시~9시30분에는 축하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임명식에선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알려졌다. 낭독자들은 특이한 경력이나 이력, 사연이 있는 이들로 선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도 초대된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은 다 초대 대상"이라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외 정상들도 초청하지 않는다. 우 수석은 "정식 취임식이 아니라 정상급 인물,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았다"며 "행사 전에 국내 외교 사절과 만찬 행사가 있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8 16:13:12 서예진 기자

법사위 소위,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미래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축을 추구한다는 생각이지만, 경제계에선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투명화와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주가조작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받고 있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만드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공포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증세가 없다고 했다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도 환노위에서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여러 불안요소가 있어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며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나"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2025-07-28 15:40:58 박태홍 기자

콜마홀딩스, 연우 인수 3년간 3600억원 투입..."연우 M&A, 실익보다 주주가치 리스크 커"

29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가 한국콜마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연우' 수익성은 악화됐고, 대규모 배당으로 대주주 이익 중심의 경영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콜마그룹은 최근 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생산(ODM)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사업에서 경영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9월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이사회 재편은 물론, 기존 건강기능식품에서 생명과학으로 사업체질 개선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그룹 지주회사 콜마홀딩스를 비롯해 계열사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핵심 경영진이다. 다만 지주회사 콜마홀딩스와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는 경영 방식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콜마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를 인수한 사례가 꼽힌다. 한국콜마는 지난 2022년 4월 연우 지분 55%를 2814억원에 인수했고 2024년 2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연우를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며 상장 폐지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약 788억원이 추가 투입됐고 한국콜마는 연우지분 100%를 확보하게 됐다. 인수 당시 연우는 중견 기업으로 연간 매출은 2800억원대를 달성, 2020년 2512억원, 2021년 2871억원 등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020년 160억원, 2021년 299억원 등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2020년 6.4%, 2021년 10.4% 등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각각 114억원, 264억원 등이다. 그러나 한국콜마에 편입한 첫 해 연우 실적은 역성장했다. 2023년 연간 매출은 2364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손실로 적자전환, 당기순손실은 94억원을 냈다. 2024년에는 상장 폐지를 거쳤고 연간 실적은 매출 2755억원, 영업이익 9억원, 당기순이익 131억원 등에 그쳤다. 아울러 연우는 같은 해 말에는 단일 주주인 한국콜마에 5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순이익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연우가 보유한 유동자산 947억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로 유출한 셈"이라며 "인수 전 2021년 연우의 당기순이익이 264억원이었을 때 배당금이 약 20억원 규모였다는 점을 반영하면 적자 등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대규모 현금배당을 시행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배당 최종 수혜자는 지배구조상 한국콜마 대주주 콜마홀딩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윤상현 부회장 등이라는 점도 짚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인수 후 상장 폐지, 100%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배당 등은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에 응했던 일반 개인주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며 "상장 폐지로 실적 부진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성과 없는 인수합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연우 매출은 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 영업적자는 10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는 비즈니스 구조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우 주요 고객사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대형 뷰티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K뷰티'를 대표하는 인디브랜드를 중심으로 거래를 확대해 실적반등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2025-07-28 15:37:24 이청하 기자

이화의료원, 손가락 응급사고 '골든타임 6시간'..."신속한 대응 필요"

28일 국내 의료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한 공원에 사람을 공격하는 '늑대거북'이 출몰해 큰 소동을 일으켰다. 이 거북이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강한 턱 힘과 공격적인 성향이 특징이다. 손가락을 물리면 절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접근을 피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가락 절단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김지섭 교수는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접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6시간 이내에 수술해야 성공률이 높다"며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수술해야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손가락 접합 수술의 성공률은 80~90%로 알려졌다.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깨끗한 수건으로 출혈 부위를 지혈해야 한다. 절단 부위는 깨끗이 씻어 젖은 수건으로 감싸고 얼음물이 담긴 비닐에 넣어 저온으로 보관해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전신 마취를 하고 곧바로 접합 수술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뼈를 맞춰 금속핀으로 고정하고 혈관, 신경, 피부 순으로 접합 수술을 이어간다. 보통 혈관을 접합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 제대로 잇지 않으면 수술 이후에 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이 끝난 후에는 수술 부위에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를 붙여 치료한다.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술 부위에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혈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한다. 항응고제를 활용해 피가 굳어 흐르지 않는 현상을 막기도 한다. 김지섭 교수는 "절단 부위에 혈관과 신경이 살아 있다면 접합 수술은 대체로 큰 문제없이 끝나고 접합 부위의 상태가 호전되면 실밥과 금속핀을 제거한다"며 "원래 기능과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육, 신경, 관절의 단계별 재활 프로그램을 거치면 일상생활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7-28 15:29:19 이청하 기자

'재산권·노동3권 충돌', 노란봉투법 쟁점 놓고 與野 논의

정부·여당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등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쳤다. 소위에 앞서 당정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이행을 두고 협의했다. 김주영 소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나눴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핵심인 노란봉투법 입법을 통해 노동권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한다. 경영계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여 곳이 넘는 상황에서, 하청과 단체교섭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 불일치로 일어나는데, 이를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확대 정의하면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할 사안에 노동쟁의가 일어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대·중견·중소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2014년 쌍용차 파업과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처럼 사용자가 불법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대신, '법원은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를 막기 위한 조항이란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개별 조합원이 불법파업에 기여한 정도 등과 같은 책임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보수 정당과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고용노동부는 수정안을 제시해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좁혀 노동쟁의 범위 한정 ▲법 공포일 1년 뒤에 사용자·노동쟁의 정의 규정 시행 ▲손배책임 산정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 고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이같은 정부안이 '후퇴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온전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7-28 15:28:47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이르면 30일 비상경제점검TF 연다… 관세·AI 공약 논의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TF에서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AI) 공약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내로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내달 1일인만큼,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만일 TF 회의를 연다면 이 자리에서는 관세 협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27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관세 협상 등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최종 협상 마무리를 위해 산업 헙력 패키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미 측에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한미 조선업 협력 계획,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 '마가(MAGA)'에 조선(Shipbuilding)의 S를 더해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참여 등을 협상 카드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선 쌀·콩(대두)·밀 등 수입 확대도 선택지 중 하나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미가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막판 협상을 할 것을 감안하면, 이번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수밖에 없다. 조선업 협력이나 에너지 수입,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AI 공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기원에 AI 단과대를 만드는 방안을 보고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4개 단과대에 총 800명 규모라는 소식도 돌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도 울산 AI데이터센터였다.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대통령실 비상경제TF에서 4개 과기원 800명 규모 단과대 설치 및 단과대 당 80억원 예산책정을 논의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8 15:23:12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도 관심 가진 산업재해, 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정책 발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올해 3월말까지 5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사고 사망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강도를 지적했고, SPC 측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8시간 초과 야근제'를 전면 폐지하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박해철 의원에게 각각 단장과 간사를 맡겨 산업 현장 방문 및 산재 관련 고충 청취 등 제도 개선과 입법 사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재해자수는 3만3659명이나 된다. 산업재해와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542분이 사망하셨다"며 "대부분의 산재는 비슷한 환경과 방식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7월 한달간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실정"이라며 "건설, 제조, 택배, 배달, 물류 등 현장노동자를 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7월부터 시행된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작업중지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못 돌아왔다. 인천 맨홀 인부 사망 사건 등 산재 사망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발생률과 사망재해율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출범하는 산재예방TF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 책무 실현에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산재예방TF는 탁자에 앉아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8 14:56:54 박태홍 기자

김병기 "한미, 국익 직결되는 중요 협상… 野 정쟁 삼가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이니, 국민의힘은 정쟁을 삼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의 관세·통상·안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국익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되지도 않는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을 퍼붓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며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더 기막힌 일은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가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는다"면서 "정신이 있는 건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국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며 "당리당략과 정쟁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28 14:37:36 서예진 기자

서울시, 노인복지관 토요일 연장·수도요금 세대분할 개선…규제철폐 본격 시행

서울시가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발굴한 138건의 규제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3건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오후 1시 종료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어르신들이 토요일 오후에도 체육·취미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제도의 효과와 이용률을 분석해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상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이 이뤄져 실거주 세대 수가 적거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불합리가 있었다. 개선안은 '사실상 거주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감면 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상 5세대, 실제 거주 3세대 중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 월 30톤 사용 시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10톤으로 계산,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수선 완료 후 자치구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이 길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주가 서울시에 직접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 현장조사·서류 검토·위원회 심의를 일괄 진행해 지원 기간을 단축한다. 이번 조치는 전통 한옥뿐 아니라 현대 건축기법이 적용된 한옥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과 연계된다. 서울시는 규제혁신을 민간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9개 분야 190여 직능단체와 소통하는 '365 규제혁신 e-핫라인'을 개설했다. 시민과 기업이 법령, 조례, 내부지침뿐 아니라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한다. 오는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간담회를 열고, 업종·권역별 통합 간담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시민이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8 14:31: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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