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전작권 회복 추진' 발언 두고 "현실 인식 결여된 '정치적 발상' 불과"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과 전시작전권 회복 조속 추진 발언 등을 두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자 현실 인식이 결여된 '정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전시작전권 회복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도, 구호로 밀어붙일 사안도 아니다"라며 "군사적 준비 태세, 정보·지휘·통제 능력,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속도보다 북한의 위협 증대가 더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안보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 안보를 실험대에 올려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환수, 성급한 자주국방론은 현실을 외면한 '안보 포퓰리즘'이며, 안보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한미 동맹을 향한 왜곡된 시선이다.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는 발언은 동맹을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프레임이며, 지금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서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의존'이라는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오만한 판단이다. 동맹을 약화시키는 발언은 곧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주국방은 분명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그것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동맹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어야만 한다"며 "동맹을 흔들면서 자주를 외치고, 준비 없는 독자 노선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적 구호나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준비 위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은 선언이나 방향이 아니라 강력한 신호이자 전략이다. 그 신호가 불안과 혼선을 키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안보 리스크다. 국가 안보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