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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두번째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주재… 물가 점검·추경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들이 물가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문제를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에게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차관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 닭고기"라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한 두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라면서도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할텐데,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이 필요하면 대동하셔도 괜찮다"며 "장관들이 다 알기라 어렵잖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1차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 이날까지는 재정 상황을 점검해 추경 편성 여력이 있는지 등 현황을 점검한 것이며, 다음 회의부터 추경의 규모나 구체적인 내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범석 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추경 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이 전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세 가지로, ▲경기 회복·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 우선 ▲추경 핵심사업 발굴, 추진 시 확실한 효과 나오도록 검토·협업할 것 등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당정협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라면이나 필수 먹거리인 계란 가격이 4년만에 최고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5:50: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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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

서울시가 오는 10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하는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가 동시에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 4월말 기준 약 317만 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7000대, 체납액은 391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50일 초과)은 약 8000대이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또한,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934억원이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9 15:48: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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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곡·봉천 등 고지대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서울시가 가파른 경사로 이동이 힘든 고지대 지역에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동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설치 폭 미달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계단도 걷기 편한 계단으로 함께 정비한다 시는 지난 달 29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이동편의시설 우선 설치대상지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총 5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27년 완공이 목표다. ■ 지역특성 반영한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광진구 중곡동(무지개 계단) ▲강서구 화곡동(예다움아파트 인근) ▲관악구 봉천동(비안어린이공원 인근) 등 3곳은 지역 상황에 맞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가파른 경사를 피해 먼 거리를 돌아가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물론, 인근 공원과 연계한 조망명소로도 조성한다. 광진구 중곡4동 내 용곡초·중교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무지개계단은 등·하교 시 사용 인원이 몰리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기존 경사 37도의 가파른 계단을 대체할 수직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길로 조성한다. 강서구 화곡동 487번지 일대는 고지대 저층 주거지역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그간 가파른 계단을 우회하던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한다. 관악구 봉천동 일대는 고지대 저층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봉천역 인근에서 시장을 보고 가파른 계단을 피해 200m 이상 우회해왔다. 이곳은 공원과 연계할 수 있다. 시는 수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주변에 데크길을 함께 설치해 이 곳이 고지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조망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 낙산공원·한양도성길(숭인동) 등 접근 편의성 제고 종로구 숭인동(창신역 인근)에 들어설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인근 지역 연계, 낙산공원 및 서울한양도성길 등 관광명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 숭인동 계단은 길이가 115m로 길고 경사도 30도 이상에 달하는 급경사 계단이다. 시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창신역과 고지대 주거지 간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대상지가 종로구와 성북구 경계에 위치한 만큼 종로구 및 성북구 주민은 물론, 상부 낙산공원·서울한양도성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산 인근의 중구 신당동(남산자락숲길 접근로)에는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들도 남산자락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직 및 경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한다. 중구 신당동 청구동 마을마당 앞 계단은 길이가 113m로 길고 33도 이상의 급경사 계단으로 단절된 무장애 남산자락숲길을 연결해 주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도심 주거지에서 15분 만에 도보로 숲에 갈 수 있는 '남산 숲세권'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 사용자 등 이동약자들도 편하게 남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무장애길을 완성한다. 시는 올 하반기 기본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착공해 2027년 말 설치 완료하는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동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설치 폭 미달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오래되고 위험한 계단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과 함께 정비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동약자 보행 편의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발굴 및 확대해 '어디에 살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9 15:17: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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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도전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창업가 정신 필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남부청사에서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청소년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세대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가'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창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창업 교육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창업 교육·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관 간 인프라 및 인력 교류 ▲창업 교과서,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활용 ▲청소년 대상 창업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어떤 규모의 학교에 다니든 청소년을 위한 창업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 "삶의 방향에 있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가 정신이 교육에서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그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09 15:15: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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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후폭풍…SKT, 가입자 이탈·정부 제재 '이중고'

5월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이동 규모가 1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후폭풍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해킹 피해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에 정부 제재란 '이중고'까지 겪고 있어 하반기 사업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SK텔레콤은 이달 중 유심(USIM) 교체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신규 가입 유치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유심 교체는 '예약자'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예약자의 교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작업 완료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 수는 66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약 고객(955만명)의 약 69.4%에 해당한다. 잔여 예약 고객은 292만명으로, 지난 2일 334만명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주 내 교체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신규 가입 유치가 중단된 SK텔레콤에게는 가입자 방어와 유치 모두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달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번호이동 방어에 제약을 받은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전체 번호이동은 93만350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3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이용자는 49만6009명에 달한다. 이 중 27만4303명은 KT로, 22만1706명은 LG유플러스를 선택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번호이동 급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통신업계 수익성에 추가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통신비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잔여 데이터 이월 및 선물 기능 강화, 병사 요금 할인 확대(20→50%),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즉각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7월 폐지 예정인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SK텔레콤에는 부담 요소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과 자급제 단말기 시장이 확대되고, 통신 3사간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이들의 마케팅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회사 수익성 측면에서 적신호인 셈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부장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도 유심 해킹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히 이달 중 열릴 SK그룹 연례 회의는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사 전략 행사로, 경영진들이 고객 신뢰 회복과 보안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SK그룹은 사건 직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며 그룹 전반의 보안 체계 재정비에 나선 상태다. 해당 위원회는 보안 리스크의 사전 감지·차단을 비롯해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최창원 의장이 직접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다만 유심정보 해킹 사태에 따른 민관합동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유심교체를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들의 교체까지 고려한다면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재개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일은 현재 미정이지만 이달 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SK텔레콤이 회사 귀책 여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바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영업정지 3개월 처분까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백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번호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09 15:13:0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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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美 여행 마무리...매너티와 함께 스노클링→폭풍 먹방까지 '힐링 그 자체'

가수 원호(WONHO)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오호호(ohhoho)'를 통해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촬영한 브이로그 영상 5탄을 게재했다. 영상 속 원호는 미국 징글볼(Jingle Ball) 투어 및 팬밋업 투어 '웰컴 백, 위니(WELCOME BACK, WENEE)' 공연차 미국을 방문했다. 일정이 끝난 후 다양한 일상을 보내는 원호의 모습을 담아 글로벌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햄버거 가게에서 모습을 드러낸 원호는 "올랜도에 와서 이틀 동안 테마파크에 갔는데 너무 재믿다.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주문한 햄버거와 감자튀김, 밀크 셰이크를 폭풍 흡입하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군침 돌게 했고 이튿날 비를 뚫고 물이 맑기로 소문난 클리어워터 비치(Clearwater Beach)에서는 드넓게 펼쳐진 바다 풍경에 "그림 같다"라고 감탄을 쏟아내는가 하면, 모래사장에 '위니♡원호'를 새긴 후 기념 사진을 남기는 모습을 담아내며 팬들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 매너티와 함께 수영을 하며 스노클링을 즐기는 원호의 모습도 그려졌다. 원호는 능숙한 수영 실력을 발휘해 깊은 물 속을 유유히 헤엄치며 매너티와 만나는 데 성공했고, "매너티가 2인 1조로 다니더라. 정말 온순하고 귀여웠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아이처럼 신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절로 웃음 짓게 했다. 끝으로 원호는 미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여기 와서 살이 좀 쪘다"라는 걱정도 잠시, 스테이크와 참치 타다키, 라면까지 맛깔나는 기내식 먹방을 선보이며 영상은 마무리됐다. 한편, 원호는 이달 첫 번째 정규 앨범 선공개곡으로 컴백을 확정했다.

2025-06-09 15:04: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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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사이버 보안 정책 일부 수정·철회...보안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 일부를 수정하거나 철회했다. 백악관은 핵심 보안 조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가 사이버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테크크런치,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사이버 보안 정책을 부분적으로 변경 및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종료 직전 서명한 행정명령 14144호는 문제 많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사안들을 사이버 보안 정책에 몰래 끼워 넣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인 올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공공 복지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신분증 수용을 장려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삭제했다.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에게 발급된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복지 사기·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 디지털 ID 의무 규정을 철회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민주주의재단(FDD) 산하 사이버·기술 혁신 센터의 마크 몽고메리 선임 국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폐지에 집착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검증된 혜택 대신, 논란 많은 이민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한 AI 활용 실험 ▲AI 보안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국방부의 AI 모델 도입 지침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검열이 아닌 취약점 식별·관리에 중점을 둔 AI 사이버 보안 전략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는 연방 정부가 조속히 양자 저항 암호화 기술을 채택하도록 요구한 이전 지침도 폐지했다. 또 연방 계약 업체에 소프트웨어 보안성 증명을 의무화한 조항을 철회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요건들은 검증되지 않고 부담스러운 소프트웨어 회계 절차"라며 "본질적인 보안 투자보다는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침 삭제 이유를 밝혔다. 백악관은 "사이버 위협은 우리의 핵심 인프라, 개인 장비, 디지털 생활의 모든 층위를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본 행정부는 미국의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안 및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조직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09 14:59: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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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6일부터 '고교학점제 1대1 맞춤형 과목 선택'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진학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한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과목 선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6일부터 6월 21일까지'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하고, 개별 학생의 희망 진로와 전공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총 240건의 과목 선택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특별상담주간 누리집(sangdam.jinhak.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아울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월 중 '쎈(SEN)진학 나침판'(ipsi.sen.go.kr)을 통해 선택과목 추천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고1,2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해 총 1000건의 상담을 제공하는 등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jinhak.sen.go.kr)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진학을 위한 1대 1 맞춤형 진학 상담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통교과 중심의 선택과목 정보뿐만 아니라 계열별 학과와 연계된 선택과목 정보를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서 PDF, e-book, PPT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통합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9 14:43: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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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라 취소된 것을 두고 9일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을 진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한편,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2025-06-09 14:42: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