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K AX, SAP와 AI ERP 모델 개발 맞손

SK AX는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ERP(기업자원관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SAP와 전략적 협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SAP의 연례 행사 '사파이어(SAPPHIRE)'에서 만나, AI(인공지능) 기반 ERP 혁신 모델을 공동 개발해 확산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통합을 넘어 ERP 시스템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ERP는 기존 단순 기록·관리 중심 시스템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며 실행을 제안하는 '스마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SK AX는 SAP의 AI 임베디드 ERP와 자사 디지털 AI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AI ERP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SAP의 표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클린 코어(Clean Core)' 원칙을 반영해 시스템 표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SK AX는 AI ERP 모델을 국내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실증하고, 이후 SK그룹과 대내외 산업군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2025-06-11 15:55:13 김현정 기자

공공 AI 확산에 제도는 '공백'…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조율할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시티 등 공공 영역의 AI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뒤늦게 환경영향평가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공 영역에서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활용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도입 중인 스마트시티 등은 광범위한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고위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기준 없는 AI 활용은 곧 개인의 기본권 침해로 곧장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과 AI 기술을 결합해 도시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다. 실제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기반의 AI 시스템 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도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재난 예방, 시설물 관리 등의 공공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AI 학습 모델 생성·검증 기능까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정보주체 통보 여부, 자동화된 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은 별도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최근 공공 AI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AI 전반을 다루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해 AI 관련 추가 입법과 제도 도입 배경을 마련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위험 AI 기술에 대해 안전성, 투명성, 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AI기본법 정비단'을 운영 중이며,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확인 절차, 세부 평가 기준 등을 마련 중이다. 보다 구체적인 행정 차원의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표·평가 방법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영향평가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편향성·책임소재·투명성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공공 AI에 대한 영향평가와 감시 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행안부는 이를 참고해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 기술의 공공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존 법·제도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보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설명할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을 정보주체에게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AI 기반 배차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간의 개입을 통한 재검토와 재결정을 거쳐야 하며, 자동화된 결정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전히 사례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해석지침이나 대응 매뉴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복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AI 개발과 성능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전제로, 공익성과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1 15:53:10 김서현 기자

권익위 "부정수급한 나랏돈 1042억원…제재부과금 288억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에서 부정수급 건이 파악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생계급여(267억원)였고, 주거급여(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원)순 이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제재 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됐다.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5-06-11 15:39:28 박태홍 기자

3일째 먹통 예스24..."개인정보 안전한 거 맞나?"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해 지난 9일부터 접속 장애 사태를 겪고 있는 예스24(YES24)가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이용자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예스24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메트로경제신문> 질의에 "개인 정보와 주문 정보 등 모든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해 보관하고 있었고, (해커들의 침입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유출이 없었다는 걸 함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해커들이 암호화 해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예스24는 사고 발생 후 약 36시간이 지나서야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공개했다. 그전까지는 홈페이지에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공지만 게재됐으며, 이로 인해 해킹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예스24 관계자는 "처음에 접속 장애가 있을 때 공지가 자동으로 뜨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며 "랜섬웨어를 확인했을 때 KISA에 바로 신고했고 홍보팀에서 이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은폐 의도는 절대 아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 불편과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빨리 알리는 것이 회사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예스24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KISA 기술 지원 거부로 사고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회사 측은 "내부에 기술 분석팀이 있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기술 분석을 하고 이후 KISA에서 (회사에) 방문해 조사한다"며 "저희가 기술 분석한 내용을 KISA에 제공해 사건 수습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예스24의 홈페이지와 앱 먹통 사태로 인해 이용자 불편은 커지고 있다. 전자책 열람은 물론, 뮤지컬·콘서트 입장을 위한 티켓 확인이나 예매도 불가능한 상태다. 팬사인회 응모, 선예매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예스24는 "피해 보상은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콘서트 입장이 안 된다거나, 예매 취소를 못 한다거나 하는 등 케이스가 많아 정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안 공개 시점은 현 단계에선 밝힐 순 없으나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번 예스24 해킹 사태는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정부의 기술 지원이 민간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KISA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순 없다.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랜섬웨어 취약점 점검을 나가서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 보완을 돕는다"면서 "기술 지원 기관이어서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2025-06-11 15:37:56 김현정 기자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 방문한 李 대통령 "배당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편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과 배당소득세 인하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후 모두발언을 짧게 하고 시장감시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이)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시장감시위 직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불법 공매도 제재 등과 관련해서 최종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라는 의견, 온라인상의 리딩방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해외에서 시장 감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파견 기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또 가상자산 시장 감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언급됐다. 이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이제는 다 바꿔서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개정을 통해 우량주 장기 투자를 위한 토대를 만들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도 준비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너무 배당을 안 하는,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배당 규모를 높이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산 증식 방법은 부동산 투자에 '몰빵'된 상태"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면 부동산 가격도 조정될 것이고, 국민들도 자산을 증식할 또 다른 수단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상법개정도 이같은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내걸며, 상법·자본시장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증권시장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취임 후 2~3주 내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주주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가조작 등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이날 시장감시위 간담회에서 감시·처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스템 개선 및 인력·조직 확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적발하더라도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에 미흡해 재범률이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1 15:32:50 서예진 기자

법원 앞에서 뭉친 野, 쇄신안 논의할 의총은 전격 취소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돼 있던 오후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당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찾아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제안한 당 쇄신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시작 40분 전에 이를 전격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며 "아울러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종료되는 점,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됐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충실히 전달 드려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를 자신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의총 개최를 요구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지도부가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미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께서 변화를 하려고 있고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의 의원께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자세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15:26:45 박태홍 기자

카카오 노조, 첫 집단행동 돌입…네이버 노조와 연대 움직임까지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크루유니언)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11일부터 단계적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 노조와의 연대 행동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임단협 결렬에 따른 이번 첫 집단행동은 11일 2시간 부분파업으로 시작해 18일 4시간 파업과 집회, 그리고 25일 하루 전면파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노조의 이번 파업은 2018년 결성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총파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자들의 헌신 덕분이었음에도, 사측은 형식적인 보상만을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업에는 화섬식품노조의 산별 차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카카오 노조는 네이버 노조와도 공동 행동을 준비 중이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최인혁 전 COO의 경영 복귀에 반발하며 2차 집회를 예고한 바 있고, 카카오 노조는 이에 맞춰 11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 집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은 "이번 파업은 단순한 쟁의행위를 넘어 카카오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당한 보상과 노동의 가치를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카카오 내부에서는 자회사 매각설과 포털 '다음' 분사 계획 등 구조조정 움직임이 포착되며 노사 간 긴장이 고조됐다. 노조 측은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이 제기되자, '국민 이동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용자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6-11 15:13:08 김서현 기자

오세훈, 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토허제 지정 예의주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성동구등 일부 자치구의 집값 상승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한강변 중심으로 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하면서 토허제로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3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했었다. 오 시장은 아직 성동구에 토허제를 즉시 적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토허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으로 치달으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미국, 중국 쪽에서 서울 부동산 매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고가부동산이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뚜렷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에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외국인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6-11 15:11:36 최규춘 기자

AI 강국 도약 속 제약바이오도 질주…'데이터 주권' 논의 본격화

국민의 바이오 데이터를 신약개발에 활용하며, 이후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체제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강국'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멜로디(K-MELLODDY)사업단은 '국민 신약 배당'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의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해당 기술로 신약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원천 데이터 제공자인 국민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은 정부 주도의 '국민 바이오 데이터 공익화'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김화종 K-MELLODDY 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단일 의료보험 체계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의료 바이오 데이터 통합 관리 역량을 갖췄다"며 "국민 바이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타 국가와 차별화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 및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방식은 '인공지능 모델 우선' 체계. 건강보험, 진료, 유전체 등 각종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목적지향형 인공지능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 판독용, 코로나 감염 예측용처럼 목적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만 학습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바이오마커 발굴, 개인 맞춤형 치료, 약물유전체학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전문성을 높여준다. 이후 이 인공지능 모델이 개별 기관이나 병원으로 가서 학습을 수행한다. 데이터의 직접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정보 유출 위험은 줄이고 민감 정보 보호 및 활용은 동시에 가능해 진다. 이와 관련 K-MELLODDY 사업단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과제를 진행해 왔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고, 오는 2028년까지 약물 흡수와 분포, 대사, 배설 및 독성 등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아직 부처와 협의된 것이 없지만, 이번 제안을 계기로 향후 정책이 실현되는 경우 이미 실생활에서 익숙해진 디지털 전환 사례인 민원24, 홈텍스 수준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1년 업계 최초 인공지능 신약팀을 선보였고 이후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데이지(DAISY)'를 공개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신약개발의 난제를 해결함은 물론, 방대한 화합물질 오픈소스를 신약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최적화하는 데 역량을 쏟는다. JW중외제약도 지난해 인공지능 기반 신약 연구개발(R&D)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를 본격 가동했다. 기존 빅데이터 기반 약물 탐색 시스템인 '주얼리'와 '클로버'를 통합하고, 모델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JW중외제약은 '주얼리'와 '클로버'를 통해 10여 개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 바 있다. 국내 대표 연구개발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은 신약개발뿐 아니라 첨단과학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내재화하고 있다. 비만 신약 후보물질인 HM17321은 인공지능 및 구조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설계됐다. 표적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과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는 기전을 규명했다. 유한양행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말 온코마스터, 휴레이포지티브 등과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신약개발의 포괄적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인공지능 기반 치료 반응 예측 플랫폼을 통해 기존 기술로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임상적 통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갤럭스,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갤럭스는 단백질 구조의 물리적, 화학적 원리를 학습한 단백질 설계용 플랫폼 '갤럭스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로 항암 신약 후보물질 'PHI-101'을 도출해 냈다. PHI-501은 난치성 고형암 치료제이며 회사는 비임상에서 인공지능으로 심장독성에 대한 안전성을 예측했다. 국내 바이오텍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성공적으로 응용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임상 및 생리학적 근거를 갖췄는지에 있다"며 "빅데이터 구축 및 학습 능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5-06-11 14:57:1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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