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앞두고 ‘건보 재정 vs 제약 생존’ 정면 충돌
약가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재정 절감이냐, 산업 생존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제약·바이오 산업계,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 11번째 품목부터 감액하는 '계단식 인하' 강화 등이다. 또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를 도입해 약을 저가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인센티브를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욱 변호사는 "제네릭 없이는 신약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일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을 모두 담당하는 국내 업계만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사업과 신약 개발을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업계는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연구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산정률 인하는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등재 의약품 전반의 약가산정률을 40%대로 끌어내리는 방식이 '강제 소급 인하'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가 가산 기간은 점유율이 가장 낮은 시장 진입 단계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처음 3년간 가산 혜택을 주다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해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할 시점에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이익 구간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공유한 시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초기 마케팅, 시장 안착 등을 거쳐 시장 점유율 최고치에 도달하려면 평균 10년이 걸린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각각 60%, 40%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관우 변호사는 시장 연동형 실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협상력이 큰 병원이 제약사에 과도한 가격 인하 요구, 인센티브 독식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약이라도 병원 선택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된다"며 "결국 제약 산업과 의료 현장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권 보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권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반박하며 "비용(cost)과 가격(price)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약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하는 '더 로우, 더 모어' 방향성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제약 업계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촉구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 산업의 본질인 신약개발의 기본값은 실패"라며 "그 실패를 성장동력으로 최소 10년을 계획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민관 협의를 통해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설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 의식을 토대로 약가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며 "단순히 기존 절감 목표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닌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며, 신약이나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모두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국민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의견들을 충분히 잘 듣고 심사 숙고해서 좋은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