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李, 돈 풀기 의존 '단기 처방'말고 구조 개혁 통한 경제 '대전환' 이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풀기에 의존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통한 산업과 경제의 대전환"이라며 "아울러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흡수할 재교육, 재취업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는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한때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어제는 다시 장중 1470원을 넘어서면서 극도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말에 26억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지만 2주짜리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적인 고환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성장률도 매우 암울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3년 만에 감소해서 3만6000달러대에 머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발판으로 7%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2% 성장률의 근거는 산업의 혁신이나 구조 개혁이 아니라 728조 원에 달하는 확장 재정, 즉, 빚내서 돈 풀기일 뿐"이라며 "이러한 빚내서 돈 풀기 포퓰리즘은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겨서 국민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독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학계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강한 민간, 효율적인 정부의 뒷받침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재민 대통령은 재정 살포에 대한 기대, 단기적 인기 영합 정책을 벌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기본에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