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현실화되나…트럼프 주한미군 감축설 수면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 중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주한미군 수천명을 괌 등 역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당국자 발로 언급됐는데, 그간의 막연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뒤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마가(MAGA·미국우선주의)' 세력은 미군의 해외 개입에 부정적이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1기 재임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종종 언급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확정되고도 주한미군 문제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되지는 않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종종 언급한 적은 있으나, 주한미군 이슈는 주로 한국 언론들의 주된 관심사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WSJ 보도로 물밑에서는 한국 내 미군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이 알려졌다. 행정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숫자와 지역까지 거론됐기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미 국방부 등은 보도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나, 반박하지도 않았다. 전면 철수나 대대적 감축이 아닌 방안이 제시된 점도 주목된다. 거론된 4500명은 2만8500명 규모 주한미군의 약 15%다. 미국은 국방 정책을 의회에서 법으로 정하고,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매년 의회에서 재신임이 이뤄졌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이나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 것이란게 중론이었다. 일례로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주한미군 감축설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소폭 줄여,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이라면 반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헌신도 있지만, 한반도 지척에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WSJ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되, 그들을 역내에 계속 두는 것은 감축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괌은 잠재적 문제지역들과 충분히 가깝지만 중국군이 접근하기는 어려워 미군의 중요한 국방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