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 말 추경안 제출… 원전·석탄화력 발전 가동률 높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동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파장이 커지자 서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말까지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이날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외환 금융시장 안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을 점검했다. 추경안은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안 의원은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주요 (편성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안 의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예상분을 15조원~20조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실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부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LNG(액화천연가스) 9일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LNG의 경우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다 확보했다"고 했다. 또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한 위기 관리 단계를 이번주 중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을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플라스틱 원료)는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의 대체 수입선을 발굴·확보할 계획이다. 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당초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에서 1회만 위반해도 취소(원 스트라이크 아웃)로 변경했다.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수출 바우처 한도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중동지역 수출 기업 대상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도 도입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000만원 씩 총 1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수출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총 67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재원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상환 만기 기간은 1년 연장하고, 가산 금리는 미적용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불안 확산 방지 및 고환율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고채 바이백은 3년 6개월 만이다. 안 의원은 "국채 금리가 20~30bp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라 국채 금리의 안정이 시급하다"며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3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했고, 필요하면 재정당국에서 국고채 바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세제지원 등 3대 세법 개정안을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