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으르렁 거리는 '미일중'… 이재명표 '국익중심 실용외교' 증명해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린란드 편입이란 야욕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5년째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2023년부터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두 달 이상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모두 우리나라와 밀접하다. 한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정과 협력 범위 확장으로 이제는 '포괄적 전략 동맹'까지 발전해왔다. 안보·경제 모두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단계까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큰 국가인만큼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몇가지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도 한국에는 고민거리다. 한일은 좀 복잡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역시 이웃 국가라서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 일제가 행한 일들,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동 등이 한국 국민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진영에 서기보다 주요국 사이에서 국익을 기준으로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상 현안이 동시에 얽힌 상황에서, 실용외교가 실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력 상승 가능한 '극단적 실용주의'…갈등의 '관리'로 얻어내는 국익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을 꼽자면 '극단적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다. 국력이 상승한 만큼 '가치 외교'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국력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는 새로운 노선보다는 위기 대응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가치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 진영을 선명히 구분하는 것보다, 사안마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접근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동시에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실용외교'란 갈등의 관리이며, 이를 통해 국익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직전 윤석열 정부는 한쪽을 '선택'하는 '가치 외교'를 내세웠고, '자유·민주'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국가에 날을 세워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갈등 관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일중 간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이 중심 주요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미국은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동맹 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자유무역협정(FTA)는 무력화되고, 관세 협상을 지속해야 했다. 통상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를 25%까지 낮추고,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제시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나서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하는 중이다. 관세와 대미투자금은 미국으로 가지만,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한다는 이득을 얻은 셈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과거사'와 '협력'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접근한 바 있었으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지키기 쉽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둔 '제3자 변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한 합의를 뒤집을 경우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과거사·독도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인사인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국은 예전과는 달라졌다. 경제 협력의 형태가 다르다. 이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전략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국이 북한과 밀착된 국가인만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양국 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실용외교, 현 국제정세에서 단기적 리스크 낮추는 데 효과적 결국 현재 국제 정세는 협력보다 갈등이 더 부각되는, 그야말로 '정글'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선택한 것도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셈이다. 아울러 실용외교는 단기적으로 외교 리스크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다. 불확실성이 큰 현재 정세에서 급격한 노선 변화나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원칙과 가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외교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강대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관리 외교'의 공간은 좁아진다. 한국이 균형된 외교와 가교 역할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미중일 갈등 등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국제질서 전환 속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