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트럼프, 분노 폭발…"한국·나토 지원 필요없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 동참에 동맹국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 등의 도움이 더이상 필요없다며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매우 멍청한 실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군사적 성공 덕분에 우리는 더이상 나토 국가들의 지원을 필요로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애초에 그런 적이 없었다"며 "일본, 호주 혹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등 호위 임무에 참가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이후 나토와 호주 등 다른 동맹에도 참여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전 조율없이 SNS를 통해 던진 파병 요구에 선뜻 응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 "기억할 것이다", "실망할 것이다"며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 부풀리며 참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실망감을 표출하며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을 향해서는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은 대부분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이란 테러정권에 대한 우리 군사작전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보호해주기 위해 매년 수십억달러를 사용하는 이 국가들, 나토를 언제나 일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특히 위급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전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데,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도 취재진에 애초에 도움이 필요없었고, 나토 동맹들을 시험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이란 공격에 "모든 나토 동맹들이 동의했음에도, 그들은 우리를 돕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세계 여러 국가에 수천명의 군인들을 배치해 그들을 돕고있지만, 저들은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다"며 "최대압박을 하지는 않았다. 만악 내가 한다면 그들도 나서겠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매우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토가 우리를 위해 나서줄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것은 대단한 시험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없지만, 그들은 나섰어야 했다"며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고 배신감을 드러냈다. 나토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나토에 실망했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는 소해함(minesweeper) 몇대만 보내달라고 했을 뿐이다. 별일이 아니다. 돈도 별로 들지 않는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2026-03-18 08:41:42 이미옥 기자

"우산 챙기세요"…전국 대체로 흐리고 '봄비'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강원도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남남부 10~30㎜ ▲광주·전남북부, 전북 5~20㎜ ▲부산·경남남해안 10~30㎜ ▲울산·경남내륙 5~20㎜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10~50㎜(많은 곳 산지 70㎜ 이상) 등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5㎝다. 하늘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16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2도, 강릉 12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는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호남권·대구·경북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2026-03-18 08:11:20 이미옥 기자

메트로신문 3월18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지난해 채무조정 금액의 약 60%가 40·50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채무조정도 빠르게 늘면서 금융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소득이 줄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가 지난 2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강세에 수출물가와 수출물량이 함께 뛰면서 교역조건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3월 중동 리스크와 고유가, 환율 변동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면서 2월의 개선 흐름이 이어질 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되는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투자자를 통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서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가 줄줄이 청약에 나선다. 서울에서도 핵심입지로 꼽히는데다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시장> ▲금융감독원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코스닥 시장이 지수 흐름보다 개별 종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갈리는 '종목 장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잇따르며 운용사별 종목 선별 전략이 뚜렷해지고, 자금도 지수보다 개별 종목으로 분산되는 흐름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로 금융사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최근 중동 상황에 따라 추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독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AI 거품'이 꺼질 경우 관련 기업이 대거 받아간 사모 대출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은 1분기에만 대형 사모대출 펀드에서 100억달러(약 14조9억원)가 넘는 규모의 자금 회수에 나섰다. <산업> ▲삼성전자의 노조와 사측이 중동전쟁과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 중국의 저가 공세 등 대외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행사에 참가해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E 기술을 선보였다. 아울러 엔비디아 AI 플랫폼 '베라 루빈' 을 구현하는 메모리 토털 솔루션 공급 역량을 앞세워 글로벌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균 9개이던 정책지원사업 신청서류를 4.4개로 절반 가량 줄인다. 오는 5월부터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합치고 인공지능(AI)을 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정책 고객들이 이용하던 35개의 유선 상담 전화번호를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번호인 '1357'로 합친다. <유통&라이프부>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은 올해 정기 주총을 계기로 정관 정비와 내부 통제 강화, 주주환원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총 일정은 19일 롯데칠성음료를 시작으로 20일 농심, 롯데웰푸드, 24일 CJ제일제당 등으로 이어진다. 26일에는 대상, 빙그레, 삼양식품, 오뚜기, 오리온, 하이트진로, SPC삼립 등 주요 대기업 주총이 집중된다. ▲롯데백화점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중국 최대 플랫폼 '고덕지도'와 '따종디엔핑'에서 공식 채널을 공개하며 유커(중국인 관광객)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쿠팡은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일반 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기 위한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기존 '할인 적용 전 판매가 1만9800원 이상'에서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일반 판매자의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셀트리온의 글로벌 CMO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초 일라이 릴리와 약 6787억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2949억원 규모의 계약까지 성사시키며 올해 1분기 만에 누적 CMO 수주 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 <정치>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요구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이 특수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경남도지사 후보에 각각 현역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부산시장 후보는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경선을 통해 뽑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과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합류한 정석모 CGO(최고글로벌책임자)가 입사 6개월을 맞아 글로벌 사업 방향과 조직 운영 구상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과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대응해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2026-03-18 07:00:00 안재선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교 중앙대에 발전기금 3000만원 기부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는 지난 16일 서울캠퍼스 201관(본관)에서 '안진걸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고 안진걸 동문이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진걸 동문은 중앙대 법학과 91학번으로 재학 시절 법과대학 학생회장을 지냈다. 현재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 동문을 비롯해 박세현 총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양창훈 동문, 이강복 동문, 홍준의 동문 등이 참석했다. 중앙대는 이번 기금을 안 동문의 뜻에 따라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205관 건립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개교 110주년 기념 릴레이 기부가 안진걸 동문에 이어 경영경제동문회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안 동문은 최근 꿈수저청년장학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으며, 해당 장학금 수여식은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안 동문은 전달식에서 "모교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스스로 적잖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홍회를 비롯해 동문 선배님들께서 꾸준히 학교를 위해 기부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동문들의 실천을 지켜보며 '나도 더 늦기 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결심으로 개교 110주년을 맞아 실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세현 총장은 "안 동문님이 걸어온 길을 잘 알기에 오늘 전달해주신 기금의 의미를 깊이 느낀다"며 "이 뜻이 다른 동문들에게도 울림이 되고, 학교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7 19:08:24 이현진 기자

이화의료원, 현대아산과 함께 '케냐' 의료센터 구축..."공중 보건 협력체제 마련"

이대서울병원은 현대아산과 협력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케냐 카지아도주 모성·신생아 전문의료센터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케냐 카지아도 주 지역에서 착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 선진 모자보건 의료 시스템을 활용해 케냐 보건체계의 지속가능한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 보건 협력의 일환이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해 11월 KOICA 케냐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용역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 현대아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의 남북경협 전문 계열사다. 2010년부터 ODA 사업을 시작해 41개국 117건의 지원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고, 현재 KOICA 등에서 주관하는 10개국 14건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이자 이대서울병원 의료진인 하은희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EGISE)장이 사업을 총괄하며 이번 착수조사에는 산부인과 정혜원·김영주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이지현 교수 등 의료진을 비롯해 사업관리 및 공동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현지 협력기관인 카지아도주 보건부, 키텐겔라 서브카운티 병원 등을 방문해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특히 이번 착수조사 기간 동안 카지아도주 부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주 보건부 및 키텐겔라 서브카운티 병원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여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예산, 거버넌스, 운영체계 등을 종합 검토했다. 또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본 사업은 이대엄마아기병원이 보유한 모성·신생아 진료 역량과 의료시스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카지아도주 지역에 모성·신생아 전문의료센터를 구축하고, 현지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보건의료 ODA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높은 모성 및 신생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모자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은희 교수는 "박미혜 이대엄마아기병원장이 축적해 온 모성·신생아 진료 경험과 의료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케냐 현지 보건의료 환경에 맞게 적용해 카지아도주 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3-17 17:20:14 이청하 기자

美 군함 요구에 유럽 반발…"우리 전쟁 아니다" [이슈PICK]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중동 긴장이 커지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가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이 군함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그는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향해 "이 문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며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군함을 보내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역시 군사적 개입에 선을 그었다. 프랑스 외무부는 자국 해군이 동지중해에 머물고 있다며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국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이란과의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폴란드 역시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자국 군대를 이란과의 갈등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과거 중동 전쟁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 이후 유럽 사회에서는 중동 군사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요인은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유럽 국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중동 전쟁에 협력하는 것이 과연 자신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역시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서도 균열이 나타나면서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동맹 간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2026-03-17 16:51:33 강성진 기자

이 대통령 설명·당정 '물밑조율' 끝에… 與 검찰개혁 합의안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 법안(공소청·중수청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당정청 간 '물밑조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설명 등 수습이 계속되자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법 1차 정부안이 제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그대로라며 "국민이 걱정한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관련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안에서는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로 수정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등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등을 배제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또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공소청을 설치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배제 요구권도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삭제했다. 공소청장 등 상부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동일체 논란이 불거진 공소청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예외적 경과 기관도 90일로 단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공들여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여권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라는 1단계 조치가 있었고, 2단계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정치권과 여권 지지층의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1월 1차 정부안 발표 이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2차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 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수정안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논란이 과열되면서 최근엔 유튜브 김어준씨의 방송에선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정 대표가 먼저 지난 13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서 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청 책임자 명칭 논란이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향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2026-03-17 16:37:50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에 "세금은 최후 수단,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찾아달라"며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부마항쟁 정신, 지방자치 강화,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넣은 개헌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선 "(논의)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 측이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진짜 문제"라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식으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해결해야지 아예 안하는게 어딨느냐, 이상한 것 같다,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융 관련된 걸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도 고쳐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된다"면서 "국회 가서 읍소를 하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하라). 그래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7 16:33:45 서예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희귀의약품 동력 확보...4090억달러 시장 공략

'희귀의약품'이 글로벌 제약 시장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희귀의약품 파이프라인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표한 '국내 희귀의약품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 2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희귀의약품은 398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73개다. 이 중 국내 기업이 신청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61개로 그 비중은 84%에 달한다. 또 개발 주체별로 살펴보면, 44개의 바이오벤처 기업이 48개, 7개 제약 기업이 13개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의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향후 희귀의약품의 국내 제조 기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뿐 아니라 미래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도 '희귀의약품' 성장세가 확인됐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가 발간한 '2026 희귀의약품보고서'에서 오는 2032년 희귀의약품 시장은 40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 1조8900억 달러의 약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희귀의약품 비중은 2022년 15%에서 2025년 18%로 지속 커지는 추세다. 해당 보고서는 희귀질환 가운데 현재 치료제가 존재하는 질환이 약 5% 수준에 불과해 시장 성장 여력이 여전히 크다고 풀이했다. 또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희귀의약품에 7년, 유럽연합에서는 10년의 시장 독점권이 부여된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희귀의약품 개발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신생 신약개발 전문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핵심 과제인 '네수파립'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추가하고 있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이며, 다암종 치료제로 개발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소세포폐암'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보했다. 앞서 췌장암, 위암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과 2025년 미국 FDA에서 각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유한양행 자회사 이뮨온시아도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국내 첫 면역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뮨온시아의 신규 면역항암제 '댄버스토투그(개발명: IMC-001)'는 지난 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식약처가 운영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 적용 대상으로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 심사 대비 최대 25% 단축될 수 있다. 빠른 상용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전통 제약사의 경우, 한미약품도 희귀질환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의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에페거글루카곤(HM15136)'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등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이 물질은 폭넓은 적응증 추가 가능성도 갖췄다. 미국에서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로, 유럽에서는 인슐린 자가면역증후군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획득했다. 에페거글루카곤은 세계 최초로 주 1회 투여 제형을 갖췄고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랩스커버리 기술이 적용됐다. 랩스커버리는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려 투여량은 감소시키고 효능은 개선하는 기반 기술이다. GC녹십자는 희귀의약품인 선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 발매에 이어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ICV' 상업화에 착수해 있다. 헌터라제ICV는 GC녹십자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머리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뇌실 내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2021년 일본, 2024년 러시아에서 각각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 허가된 433개 품목 중 수입 의약품은 388개로,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R&D 역량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다"며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이 실제 제품화와 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재정 지원, 그리고 임상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3-17 15:50:0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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