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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칭찬… 부동산 대출규제 효과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전입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를 칭찬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이유는) 없다"면서 "오늘도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병환 위원장의 발언 도중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여러 금리 규제같은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고 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6·27 부동산 대책 관련 별도의 보고는 없었다. 앞서 금융권에선 금융위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공석인 금융위 부위원장만 새로 임명하고, 김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추가로 인선하지 않고 김 위원장을 유임할 것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를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도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향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하고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칭찬한 바 있다. 거기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거듭 칭찬한 것을 보면, 6·27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자 정책 효과에 만족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 위원장의 유임 검토가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인사권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2025-07-15 17:21: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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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위 개편' 실현되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감독 부분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정위의 정부조직개편TF(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와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위 감독정책 기능,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및 검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도록 하는 감독체계로 구상됐다. 정부가 금융위 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산업 육성과 대규모 기업집단 보호라는 가치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가치가 조직 내에서 상충하게 됐고, 결국 금융감독정책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며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직 개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넣고 금융감독은 금감위가 맡는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다른 여당 의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 '감독 안에서 다시 건전성, 소비자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가능하면 실현하자는 데까지 의견 일치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능은 기재부가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남은 기재부의 조직과 합쳐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만 둘 것인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둘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과정"이라며 "기재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 같은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예산 분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금융위 이분화돼 있는 것, 기재부와 금융위가 나눠져 있는 것 등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전달한 금융위 기능 분리 초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5-07-15 16:39: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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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10월31일부터 이틀간 열려…… 李 대통령, 트럼프·시진핑 포함 20개국 정상에 초청 서한 발송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0곳에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 열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0개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금년도 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어제(14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높게 평가하며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가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마지막 주간에 APEC 최고 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를 개최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행사, 문화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 지역 내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으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PEC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페루, 홍콩, 대만,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초청 서한을 받았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한을 보낸 회원국에 중국도 들어있다"며 "사후에 (참석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의) 국가 정상 간 통화에서 구두로 APEC 초청을 한 경우도 있고 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처럼 회원국이 아님에도 초청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서한이 발송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밤에 초청 서한을 외교 공관을 통해 보냈고, 러시아도 APEC 회원국으로 안다"며 "그러면 아마 전달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을 초청할 예정인지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초청 여부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통일 라인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2025-07-15 16:27: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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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클,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활발..."재무·R&D 선순환 기대"

큐라클이 기존 망막 질환 치료제에 이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확장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자금을 확충하는 등 신성장동력을 마련중이다. 큐라클은 2016년 5월 설립된 후 2021년 7월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이후 상장 5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출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지속하고 있다. 신약개발 중심의 기업 특성상 임상 성공 여부, 신약 상업화 등은 실적에 주효하게 작용한다. 큐라클의 경우에도 주력 파이프라인이었던 CU06이 지난해 반환되면서 마일스톤 수익 등에서 실적 악화를 겪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1% 급감해 16억원에 그쳤다. 영업손실은 2023년 105억원, 2024년 125억원 등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큐라클은 오는 27~31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콘퍼런스(AAIC 2025)'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CU71'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큐라클은 알츠하이머병 동물실험으로 CU71의 유의미한 약물 가능성을 확인했다. 물체 인지 실험, 수중 미로 실험 등을 통해 인지 기능 개선, 장기 기억력 회복 등에서 CU71의 대조군 약물 도네페질 대비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다. CU71은 뇌혈관내피 기능장애 차단제로, 혈액뇌장벽(BBB)을 안정화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혈액뇌장벽(BBB)은 약물이나 독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뇌를 보호한다. 즉, 혈액뇌장벽(BBB)의 기능 이상은 뇌에서 유해 물질 유입,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 신경세포 손상 등을 유발한다. 큐라클은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이자 악화 요인으로 꼽히는 혈액뇌장벽(BBB) 기능 장애와 중추신경계 염증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에서 발매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하는 항체 등과 차별화한 약물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전 미팅을 신청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CU71 임상 1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계획이다. 큐라클이 구축한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신약 후보물질은 'CU01'이다. 현재 국내 24개 대학병원에서 당뇨병성 신증을 적응증으로 한 'CU01' 임상 2b상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임상은 올해 4분기 종료될 예정이다. CU01은 체내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단백질에 작용해 항산화, 항염증, 항섬유화 등에 관여한다. 큐라클은 CU01이 당뇨 합병증은 물론, 신장 섬유증을 동반하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 치료에도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망막 질환 치료제 'CU06(리바스테랏)' 연구개발도 고도화됐다. CU06은 일찍이 2021년 프랑스 떼아 오픈이노베이션에 기술이전됐으나 2024년 반환됐다. 큐라클은 CU06 임상 2b상을 직접 수행할 예정으로, 이후 임상 3상, 품목허가까지 각 단계별 연구개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큐라클은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올해 5월 이사회에서 총 286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예정 주식 수는 700만주로, 이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의 50%에 해당한다.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우선 투입된다. 신약 후보물질 CU06, CU71, CU01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오는 2027년까지 약 24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이 다수 진행된다. 큐라클 관계자는 "큐라클이 확보한 각종 혈관내피 기능장애 차단제들은 계열 내 최초 약물 후보로, 난치성 혈관질환의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7-15 15:58:4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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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5명 청문회,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김성환 "재생E·원전 적절히 믹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인 15일,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권오을 국가보훈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창군 이래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방취체제 아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정상은 2006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 등을 합의하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이 2012년 4월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고조된 북한의 군사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 일자가 2015년 12월1일로 조정됐으며, 지금까지도 전작권은 전환되지 않았다.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절히 섞어 전력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내에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연내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원을 무한히 소비만 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했던 권 후보자를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라며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통합민주당(소속)으로 의원이 되신 후 우리 당인 신한국당 쪽에 오셔서 3선까지 하셨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당 (의원)이 국회의장일 때 장관급인 사무총장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서게 되지 않았나. 대표적 '보은 인사'로 언론 등에서 얘기가 나온다"며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짧게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세청 출신인 임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후 일했던 세무법인이 2년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가 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1년9개월 동안 약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27배나 늘었다. 이 법인은 개업 9개월 만에 4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25억원에 달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55억3900만원까지 급증했다. 업계에서도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것"이라며 "저 말고 다른 구성원 분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매출 100억원은)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기존 매출이 합계되다 보니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퇴직 후 2024년 총선에 출마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하면서 지냈다. 제가 세무법인에서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5-07-15 15:5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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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李 대통령 "낭비성 예산 조정해 효율적 편성해야"

이사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3%룰'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다.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정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처럼 쓰였던 예산을 점검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방청·기상청·산림청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림청 보고에서 공공일자리에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역시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5 15:4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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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도 필요 없다”...그록 4로 새 시대 연 xAI

"맥킨지의 명복을 빕니다(R.I.P McKinsey.)", "바이브 코딩으로 20분 만에 게임 만들었어요", "xAI는 삽질을 토큰으로 바꾸는 유일한 회사" 일론 머스크의 AI(인공지능) 기업 xAI가 지난 9일(이하 현지 시간) 공개한 '그록 4'가 대폭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선보이며 이용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xAI는 기존 AI 모델들의 성능을 압도하는 제품군을 시장에 내놓으며 고액 컨설팅 영역부터 게임 개발 분야, 정부 조달 시장까지 사용 영역을 확장하면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제 맥킨지는 필요 없다 그록 4 발표 후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 종말론이 등장했다. 한 사용자는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 연 30만달러(약 4억1427만원)짜리 컨설턴트는 필요 없다"며 그록 4를 활용해 단 몇 번의 프롬프트(명령문) 입력으로 맥킨지 수준의 전략 분석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록 4가 ▲산업 동향과 경쟁 구도 분석 ▲기업·제품 벤치마킹 ▲전략적 위험과 기회 식별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와 권고 사항 제시 등 고액의 컨설팅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는 '컨설턴트 프레임워크(분석 틀)', '경쟁 심층 분석', 'CEO 전략 고문'이라는 세 가지 메가 프롬프트를 공유하며 그록 4가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소, 전략적 가치 사슬 분석과 같은 복잡한 경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적용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록 4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추론, 빠르고 반복적인 실행력으로 맥킨지를 대체하고 있다"며 "과대평가된 슬라이드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코딩 없이 순식간에 게임 개발 그록 4의 혁신은 전략 분석에만 그치지 않는다. 게임 개발 분야에서도 경이로운 속도와 디테일로 이용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한 사용자는 자신의 SNS에 그록 4와 바이브 코딩을 통해 역할수행게임(RPG)의 시제품(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다. 사용자는 그록 4에 ▲캐릭터 이동과 점프 구현 ▲화면 중앙에 호수, 외곽에 나무, 하단에 채석장 배치 ▲채굴 기능 추가 및 아이템 창 자동 설계 ▲도구와 자원을 매칭해 채굴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그는 그록 4가 프로토타입을 20분 만에 '단 한 번의 버벅임 없이' 완성해냈다고 극찬했다. 그록 4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디테일까지 스스로 구현하며 빠른 속도로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냈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공공 업무도 그록이 xAI는 14일 '정부용 그록(Grok for Government)'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미국 정부 고객을 위한 AI 제품군으로, 연방, 주, 지방 정부와 국가 안보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용 그록은 공공 서비스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 과학과 기술 분야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그록 4를 비롯해 딥 서치, 툴 유즈 등 상업용 제품들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xAI가 미국 국방부와 2억달러(약 2762억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연방 정부 부처·기관이 미 연방조달청(GSA)을 통해 이 회사의 최신 AI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xAI는 "우리의 사명은 인류의 이해와 지식 탐구에 도움을 주는 AI 도구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중요한 임무를 지원하는 게 이 미션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적 기술 혁신을 이끌어 왔으며, AI 역시 예외가 아니다"면서 "xAI는 이러한 유산을 바탕으로 '삽질을 토큰으로 바꿔나가는' 유일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7-15 15:39: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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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게임즈, 독일 와우게임즈 인수 마무리… 유럽 소셜카지노 점유율 7위 확보

글로벌 게임사 더블유게임즈가 독일 소셜카지노 개발사 와우게임즈 인수를 완료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 착수했다. 더블유게임즈는 15일 독일 소재 소셜카지노 게임 개발사 와우게임즈 인수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더블유게임즈의 주요 종속회사인 더블다운인터액티브가 지난 9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다. 더블다운인터액티브는 와우게임즈 지분 100%를 총 874억원에 인수하며 거래를 마무리했다. 와우게임즈는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소셜카지노 전문 개발사로, 유럽 내 안정적인 유저층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더블유게임즈는 미국에 이어 유럽 소셜카지노 시장까지 사업 거점을 확장하게 됐다. 특히 유럽 내 소셜카지노 시장 점유율을 7위까지 끌어올리며 글로벌 입지를 강화했다. 더블유게임즈는 이번 인수가 3분기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기반 확대와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회사의 글로벌 M&A 전략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블유게임즈 최재영 최고재무책임자는 "인수 결정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돼 기쁘다"며 "와우게임즈와의 시너지를 통해 유럽 소셜카지노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수는 당사의 네 번째 해외 인수 사례로, 향후에도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인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5 15:26:2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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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칼 빼든 정치권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조이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역차별적'이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은 정부의 6·27 대책 같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내국인은 직접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 대출 등 자금만 마련하면 투기성 부동산 구입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에게 토지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으며, 토지에 국한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이 국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더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양도세·보유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1988년생 중국인이 지난 2021년 해외 금융사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채를 89억원에 매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강남구가 594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뒤를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순으로 이었다. 외국인들이 이른바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의 집값이 나가는 곳을 선호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216가구이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도 1년 새 10.2%가 증가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 대상을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규율하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안,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전환 및 부동산 취득시 최소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규정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안까지 다양한 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중 내국인 부동산 시장 규제 역차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영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켜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서 중과세 등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역차별로 분노와 시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5 15:0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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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년간 1조원 정보보호 투자…AI 기반 ‘K-시큐리티’ 본격 가동

KT가 5년간 1조원 이상을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한다. 통신사 중 유일하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온 KT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통신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KT는 15일 서울 광화문 근처 센터포인트에서 열린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 고도화와 통합 관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투자계획은 ▲AI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글로벌 협업 및 진단 컨설팅 확대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체계 완성 ▲보안전담인력 확충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로 나뉜다. 특히 KT는 자체 개발한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선제적 보안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침투 테스트를 담당하는 'K-오펜스'와 통합 보안 대응체계인 'K-디펜스'로 구성된다. KT 황태선 정보보안실장(상무)은 "정기적 모의해킹과 취약점 개선활동을 정례화하고 3자 정보보호 점검을 통해 외부 위협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KT는 전사적 기술 역량과 관제 인프라를 총동원해 국내 최초로 IT와 네트워크를 통합한 사이버보안센터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 관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황 상무는 "2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제로트러스트' 체계를 보강해 사용자·디바이스 검증과 최소 권한 부여 원칙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탐지와 스팸 대응에도 AI 기술을 접목한다. KT는 올해 하반기, 통신사 최초로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2.0'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해 AI 위조 음성을 판별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학습한 2만5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문맥 분석을 수행한다. 현재 탐지 정확도는 통신사 최고 수준인 91.6%이며, "상반기에만 약 710억원 규모의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2.0 버전에서는 정확도를 95%까지 끌어올리고 범죄 피해 예방 효과를 연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팸 문자 차단에도 AI가 투입된다. 황 상무는 "AI가 등록한 키워드는 전체 차단 키워드의 5.5%에 불과하지만 전체 차단 건수의 45.9%를 차지했다"며 높은 효율성을 강조했다. 또한 악성 URL·발신번호·발송사업자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차단하는 'AI 클린메시징시스템(AICMS)'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 도입 후 일평균 스팸 발신번호 차단률은 66%, 문자 차단 건수는 188% 증가했다. 기업 보안 서비스도 강화된다. KT는 자체 보안 위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클린존' 서비스를 통해 디도스(DDoS) 공격을 방어하며, "타사 대비 2배 이상의 디도스 방어용량을 해외 관문구간에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방어 용량을 두 배 이상 확충하고, 고객이 직접 위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8월 중 선보인다. 또한 'AI 메일보안' 서비스는 AI가 메일 발신자·본문·첨부파일·URL 등을 실시간 분석해 피싱·랜섬웨어·APT 공격을 탐지 후 차단한다. 지난 1년간 약 1만5000건의 악성 메일을 차단했으며, 9월에는 대형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위협 리포트 자동 요약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KT의 이현석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며 "KT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15 14:56:57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