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이준석·장동혁 회동, '대장동 항소포기·통일교·공천 특검' 공동 추진 공감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만나 정부·여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하자며 머리를 맞댔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김병기·강선우 의원 녹취록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민주당·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두 정당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만남은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러브콜을 보내는 와중에 이 대표가 장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3당 회동을 제안한 뒤 성사된 자리다. 조국 대표는 회동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참석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협력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두 정당의 만남의 물꼬가 트임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보수 정당의 연대가 성사될 지도 관전포인트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자리가 성사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당"이라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선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5579억원을 환수하려 계좌를 압류했다.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대유 계좌에 7만원, 천하동인에 3만원이 있었다"며 "미리 다 빼돌린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다. 수사팀 전원이 항소하자고 했다. 그런데 누가 막았나.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을 받았다고 한다.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녹취록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을 13개에 가깝다. 녹음이 있고 탄원서가 있고 돈이 오갔다. 그런데 탄원서가 어떻게 됐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갔다가 피탄원인 김 의원에게 그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통일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전혁직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여권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기들 유리한 특검은 단독 통과, 불리한 특검은 보류, 신천지를 끼워 넣어서 물타기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기고 수용하는 척하는 시간 끌기"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국 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을 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우리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3 09:30: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새벽까지 중부지방 눈비…빙판길 주의

13일 화요일은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경기 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이후 전국은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기온이 낮고 강풍이 동반되니 체온 관리 및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 전라권은 오후부터 맑겠다"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부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2~7㎝ ▲경기 북서부·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안팎 ▲강원 내륙·산지 3~8㎝ ▲충북 중·북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1~3㎝ ▲충북 남부 1㎝ 안팎 ▲전북 동부 1㎝ 안팎 ▲경북 북동 산지 1~3㎝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5㎜ 안팎 ▲경기 북서부·남동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안팎 ▲강원 내륙·산지 5㎜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전북 1㎜ 안팎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 북부내륙·북동산지 1㎜ 안팎이다.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0~8도)보다 낮겠으나 13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남은 새벽에, 대전·세종·충북·호남권·제주권은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대구는 아침에서 오전 사이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2026-01-13 08:49:58 이미옥 기자
기사사진
서울 시내버스 첫차부터 총파업… 노사 협상 결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 운행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사 간 임금협상안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결렬됐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10시간 넘은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놓고 1년 동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임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별개로 3%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며 "2025년도 임금교섭에는 오직 임금 3%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임금차별 폐지, 노동감시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에서만 70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이날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날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6시~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120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버스노조에서도 출근길 시민분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6-01-13 08:40:34 이미옥 기자
기사사진
'공천헌금 수수 의혹 ' 김병기, 5시간여 윤리심판원 회의 마쳐…"충실히 소명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쳤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16분께 윤리심판원 회의가 있었던 당사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소명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고 떠났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5시간 정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란 점을 들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징계시효가 소멸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전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의 의혹에 연루됐다. 당 지도부는 의혹이 일파만타 퍼지자 사퇴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탈당을 압박했으나,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니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며 탈당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제명이 가능한 당 대표 비상징계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내리지 못하는 경우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상징계권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6-01-12 23:43: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윤리심판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병기 '제명'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제명'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제명은 징계 수위 중 가장 센 수준의 조치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권리 행사를 제외한 당직 행사 등이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을 요구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원장은 취재진에게 제명 결정 사유에 대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단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수개의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공천 헌금 의혹도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징계 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약 5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당규 제7호 13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은 윤리심판원 심사·의결 확정 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해야 징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7일 간의 재심 신청 기간이 있는 만큼, 김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재심이 끝나야 의원총회에서 찬반을 물을 수 있다. 결국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징계 확정은 시일이 좀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2026-01-12 23:43:1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청주공고, ‘AI 활용 교원역량강화’ 연수 실시…AI 수업 설계 역량 강화

'AI 자율제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청주공업고등학교(교장 최진근)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2025학년도 AI 활용 교원역량강화 집합 연수'를 실시한다. 12일 미래융합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정추공고 송재우 직업부장과 (주)AIC 미래융합연구원(원장 오승균 박사)이 함께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사전 교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설계됐으며, 교사의 AI 수업 설계·운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등 기초교과와 화공, 특수, 미술 등 다양한 전공 교사가 참여한다. 연수는 3박4일 동안 실습과 토론 중심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AI 프롬프트 활용 △멀티모달 생성형 AI 기반 시각화·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 자동화 및 교육과정 설계 △AI 기반 학생 생활지도·상담 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수에서 오승균 원장은 프롬프트 활용법을 중심으로 수업 자료 생성 및 프로젝트 설계 방안을 다룬다. 이소영 강사는 Suno(음악 생성), Vrew(영상 편집), CapCut 등을 활용한 수업 콘텐츠 제작을 안내한다. 유두규 강사는 생활기록부 작성 등 행정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워크플로우 구축과 교육과정 재설계 방안을 소개한다. 신문희 강사는 학생 행동 관찰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생활지도·상담 실무를 다룬다. 한편, 연수 설계에 활용된 사전 설문조사 결과, 청주공고 교원들은 'ChatGPT'를 100%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고 Gemini AI 활용 경험도 50%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은 AI를 개인 업무나 수업 준비에 가끔 활용하는 수준(87.5%)에 머물러 있었으며, 학생과 함께 AI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단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이 AI 활용을 원하는 분야는 '수업 자료 제작(87.5%)'과 '행정 업무 효율화(87.5%)'가 가장 많았고, 우려 요인으로는 '학생의 사고력 저하(37.5%)'와 '저작권 및 윤리 문제(12.5%)' 등이 제시됐다. 교원들은 '창의적 수업 활동 설계(75%)'와 '학생 개별화 학습 지원(62.5%)'에 AI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AIC 미래융합연구원 오승균 박사는 "AI 시대의 교사는 지식 전달을 넘어 AI와 인간의 협업을 조율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1-12 22:22:1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16일 각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 靑 "국정운영 주요 방향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 소식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는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정당의 당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외 공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국민의힘은 아직 답이 없다"면서도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 대표·원내대표는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불참 가능성에 대해 김 비서관은 "저는 국민의힘 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검찰개혁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목표는 같더라도 과정과 절차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한다. 오찬간담회에 꼭 참석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했음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9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해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또 올해 들어 여야 지도부와 갖는 첫 만남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국빈 방문 성과와 13~14일 예정된 일본 순방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민생 입법 협조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2 17:24:0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법사위, 안조위·전체회의에서 與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특검법안을 논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안에서 이견이 큰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구성되는 기구로, 6명의 조정위원이 최장 90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 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안조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위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범여권이 4명이라 민주당 뜻대로 안조위의 의결 사안을 결정할 수 있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안조위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며 "통일교 특검은 원내대표간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1곳에서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고,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파견 공무원 130명이다. 김 간사는 통일교 특검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의혹에 관해)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돼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날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 중 취재진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서 안건 조정하자고 해 저희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6개월을 연장해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서 이것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견 검사가 기존 안보다 줄어든 것에 반해 수사관은 늘어나 총 수사규모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리나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를 다 빼버리고 말 잘 듣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특별 수사관도 2배로 늘렸는데,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보다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에 대한 제2차 특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나.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니까 우르르 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기 때문에 수사관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한 검사들은 줄인 것"이라며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부연했다.

2026-01-12 17:10: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