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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 '尹정권 조작기소의혹 국정조사', 본회의에… 野는 '李 공소취소 거래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을 7개 핵심 사건으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의힘 등과 국정조사 실시 및 계획서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를 마친 뒤 국조특위도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쯤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내부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이 돌고 있다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내용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당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공소 취소 외압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히 탄핵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주도로 보고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조가 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6-03-12 16:43: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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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의존 벗는다”…엔씨소프트, 모바일 캐주얼 승부수로 2030 매출 5조 도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모바일 캐주얼 게임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2030년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엔씨소프트는 12일 경기 성남 판교R&D센터에서 '2026 엔씨 경영전략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박병무 공동대표와 홍원준 CFO, 아넬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이 참석해 향후 사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설명했다. 박병무 엔씨소프트는 공동대표는 "게임 하나의 성공 여부에 회사 실적이 좌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며 "2030년 매출 5조원과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회사 실적은 특정 게임의 성공과 실패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2년은 체질 개선과 개발 체계 정비를 통해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엔씨는 이를 위해 ▲레거시 IP 고도화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대를 3대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먼저 기존 IP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담당한다.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 '길드워2' 등 주요 IP의 라이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지역 확대와 스핀오프 신작 개발을 통해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IP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개발과 퍼블리싱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한다. MMORPG뿐 아니라 슈팅, 서브컬처, 액션 RPG 등 다양한 장르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현재 자체 개발 10종 이상과 퍼블리싱 6종 이상의 신작 라인업을 확보한 상태다. 북미 시장에서는 택티컬 FPS 게임 '디펙트'의 글로벌 퍼블리싱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시장 진출이다. 엔씨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캐주얼 장르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국내 대형 게임사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난해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했다. 아넬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은 "캐주얼 게임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며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만 빠르게 확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엔씨는 이미 데이터 기반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실행할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개발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 중이다. 베트남 리후후, 슬로베니아 무빙아이, 국내 스프링컴즈 등 개발 스튜디오를 확보했다. 특히 최근엔 독일 모바일 플랫폼 기업 저스트플레이를 인수했다. 약 2억20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 70%를 확보한 것. 이용자 보상 기반 플랫폼을 통해 게임 이용자 유지율을 높이고 광고 효율을 개선하는 구조로 모바일 캐주얼 사업의 핵심 엔진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모든 모바일 캐주얼 스튜디오는 엔씨의 중앙 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확보(UA)와 광고 효율 분석(ROAS), 라이브 운영(LiveOps), 콘텐츠 최적화, AI 기능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체만 센터장은 "캐주얼 게임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라며 "지표가 좋으면 확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엔씨는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한국과 대만, 일본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중남미와 중동, 인도 등 신규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AI 기술 활용도 강화한다. 엔씨는 외부 AI API와 내부 AI 조직을 활용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제작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병무 대표는 행사 말미에 "오늘 발표한 전략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며 "올해 약속한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2 16:21:1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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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고용불안…모회사 책임 회피 말라”

카카오 노동조합이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의 QA(소프트웨어 등의 테스트 및 운영·관리) 인력의 고용 불안 문제와 관련해 모회사 카카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12일 카카오의 판교 아지트 정문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디케이테크인에서 발생한 노동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해당 회사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의 품질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카카오 커머스와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가 디케이테크인과의 QA 계약 종료를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놓였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계약 종료 이후 노동자들은 권고사직 형태의 고용불안에 직면했지만 회사 측은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이번 사안을 자회사와 모회사 간 책임 구조 문제로 보고 있다. 카카오가 결정하고 자회사가 실행하며 그 결과를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카카오 서비스 품질을 10년 이상 책임져 온 노동자들이 계약 종료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밀려나는 것이 정당한지 묻고 싶다"며 "회사가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상 판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이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책임 역시 기업이 함께 져야 한다"며 카카오가 대주주로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디케이테크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과 함께 카카오의 직접적인 협의 참여를 요구했다. 아울러 자회사 노동자를 단순 외주 인력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는 회사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과 공존의 방향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2 16:10:5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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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추경 조속히 편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3선)이 12일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투표수 257표 중 203표 찬성으로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의원을 선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비한 예결위원장 선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결위원장 자리는 전임자인 한병도 위원장이 지난 1월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물러나면서 공석이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진 의원은 "짧은 임기이지만 소임은 무겁다"며 "주가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적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재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닥친 파고를 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2026-03-12 16:06:2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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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野 공관위원장 "서울시장 후보 접수 기한 재연장 가능성 없어"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 기한을 재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6시까지인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 마감시간을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제로"라고 답했다. 당초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였던 마감 시한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던 데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며 "처음으로 해본 온라인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에러들이 발생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거의 공천 접수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특별하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늘 해왔던 방식대로 (마감 시한을)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등록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공관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관위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추가 접수를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각각 당의 노선, 행정통합 논의 상황 등을 이유로 후보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 지사는 공천을 신청했지만, 오 시장은 아직 추가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6-03-12 16:05:4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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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의존 벗는다”…엔씨소프트, 모바일 캐주얼 승부수로 2030 매출 5조 도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모바일 캐주얼 게임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2030년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엔씨소프트는 12일 경기 성남 판교R&D센터에서 '2026 엔씨 경영전략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박병무 공동대표와 홍원준 CFO, 아넬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이 참석해 향후 사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설명했다. 박병무 엔씨소프트는 공동대표는 "게임 하나의 성공 여부에 회사 실적이 좌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며 "2030년 매출 5조원과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회사 실적은 특정 게임의 성공과 실패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2년은 체질 개선과 개발 체계 정비를 통해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엔씨는 이를 위해 ▲레거시 IP 고도화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대를 3대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먼저 기존 IP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담당한다.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 '길드워2' 등 주요 IP의 라이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지역 확대와 스핀오프 신작 개발을 통해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IP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개발과 퍼블리싱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한다. MMORPG뿐 아니라 슈팅, 서브컬처, 액션 RPG 등 다양한 장르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현재 자체 개발 10종 이상과 퍼블리싱 6종 이상의 신작 라인업을 확보한 상태다. 북미 시장에서는 택티컬 FPS 게임 '디펙트'의 글로벌 퍼블리싱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시장 진출이다. 엔씨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캐주얼 장르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국내 대형 게임사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난해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했다. 아넬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은 "캐주얼 게임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며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만 빠르게 확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엔씨는 이미 데이터 기반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실행할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개발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 중이다. 베트남 리후후, 슬로베니아 무빙아이, 국내 스프링컴즈 등 개발 스튜디오를 확보했다. 특히 최근엔 독일 모바일 플랫폼 기업 저스트플레이를 인수했다. 약 2억20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 70%를 확보한 것. 이용자 보상 기반 플랫폼을 통해 게임 이용자 유지율을 높이고 광고 효율을 개선하는 구조로 모바일 캐주얼 사업의 핵심 엔진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모든 모바일 캐주얼 스튜디오는 엔씨의 중앙 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확보(UA)와 광고 효율 분석(ROAS), 라이브 운영(LiveOps), 콘텐츠 최적화, AI 기능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체만 센터장은 "캐주얼 게임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라며 "지표가 좋으면 확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엔씨는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한국과 대만, 일본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중남미와 중동, 인도 등 신규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AI 기술 활용도 강화한다. 엔씨는 외부 AI API와 내부 AI 조직을 활용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제작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병무 대표는 행사 말미에 "오늘 발표한 전략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며 "올해 약속한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2 16:03:4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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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우 의장 "통상 리스크 완화 계기 되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25% 재인상 카드를 철회해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약 518조38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특별법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법 미처리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까지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이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특별법을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2 15:58: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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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규제개선 4건 추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3가지 요건 가운데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 제외' 조건은 삭제되고,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기준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공모 기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기간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기존 4년)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2 15:52: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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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된다…학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성 시험과 수준별 배정 목적의 평가가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있다. 그동안 일부 학원가에서 유아를 상대로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반을 나누거나 선발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는데, 이를 법률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모든 진단 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수업 운영과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은 가능하도록 하되, 등록 전 선발이나 서열화를 위한 평가는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발과 서열화를 위한 시험을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히 필기시험만이 아니라, 형식상 구술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아를 긴장시키고 심신 발달이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정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평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평가 방식보다 실제 목적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개정안 시행으로 유아기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동안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각종 사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입학 전 평가, 수준별 배정 시험, 면접 형태의 선발 절차가 확산하면서 지나친 조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줄이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2 15:47:1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