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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권력]끝없이 터지는 국책사업 비리

국책사업은 규모가 수 십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도로나 항만,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로 규모가 크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경유착, 비리 등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 비리로 얼룩진 MB의 4대강사업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사업, 세종시 건설, 4대강 사업, 김해공항 확장건설,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착공 전은 물론 완공 후에도 줄곧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예산낭비 논란을 빚었고 재벌 산하 메이저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수 조 원의 예산을 축낸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당초 계획은 보를 4개만 설치하고 준설량도 2억2000㎥로 하는 것이었으나 2배가 넘는 5억7000㎥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13조9000억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쓸데없이 규모를 키우면서 8조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완공 후 녹조확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4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질관리에만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새나가게 된 상황이다. 국력을 기울여 벌인 사업이 결과적으로 예산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꼴이다. ◆국책사업에도 '최순실게이트' 최근에는 최순실 씨와 측근들이 주요 국책사업에도 손을 뻗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 씨와 측근들이 주요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친 사업으로는 문화관련 사업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에 최 씨 측근으로 꼽히는 차은택 광고감독이 부당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은 문화 콘텐츠 기획·제작·판매·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 청계천 문화창조벤처단지, 고양시 k컬처벨리, 홍릉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사업 거점을 국내 곳곳에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차은택 감독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추적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약 두달만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자리를 꿰차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에선 최순실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이권 개입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조직위원회가 입찰할 예정이 1500억원 규모의 올림픽 시설공사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 문제로 이견이 많았던 설악산 케이블카에도 최순실 입김 의혹이 있다. 강원도 양양군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는 오색마을과 설악산 끝청을 잇는 3.5㎞ 노선으로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퇴짜를 맞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따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에 과정에서 상당한 비리와 의혹이 밝혀졌다.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조차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까지 나와있는 상태였다.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추진돼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 끝없는 국책사업 비리… 근절어렵나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와 수사기관의 끈질긴 단속에도 각종 민관유착 비리와 보조금비리 등 국책사업 관련 범죄는 좀처럼 뿌리뽑히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관유착, 공공인프라 비리, 국고보조금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1517명이며, 구속된 사람은 370명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로는 186명이 적발돼 69명이 구속됐다. 철도·원전 등 공공인프라 관련 비리와 관련해 단속된 인원은 106명, 구속 67명이었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시장 규모는 대략 180조원대인데, 이중 공공사업이 약 70조원 안팎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10~20% 정도가 담합, 특혜, 설계 잘못, 뇌물(리베이트)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공공건설 사업비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구상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기 일쑤다. 재정 감시에 주력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발사업 발상을 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토목 건설의 전문인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서 내놓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필연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11-17 19:48:55 김형준 기자
청년 창업가·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연말부터 청년 창업가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량이 내년부터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고 주변 시세보다 20~40%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 자격을 제한했지만 올 연말까지 5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연간 2만가구 이상이 공급돼 입주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다. 취업 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7 13:10:0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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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바닷물 전해 설비·기초보강 공법 등 4건 건설 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는 복극 방식의 해수 전해 설비를 비롯한 4건을 '이달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한 신기술을 지정해 건설 공사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800개의 건설 신기술이 지정돼 활용되고 있다. 제797호 신기술은 복극 방식의 해수 전해 설비다. 이 기술은 해저의 펌프, 필터, 배관 등 시설물에 해양 생물의 성장을 억제해 해수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 살균액(차아염소산나트륨, NaClO)을 생산하는 공법이다. 이 기술에 적용된 복극 방식은 양극과 음극이 함께 들어 있는 전극판을 여러 개 겹쳐서 만든 반응기로 해수를 전해한다. 기존의 단극식 방식에 비해 설치 면적과 설비의 소비 전력량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 기술은 향후 바닷물을 사용하는 해수 담수화, 원자력 발전, LNG 터미널, 해양 플랜트 등 해양 분야, 물을 냉각수 또는 소방수 등으로 사용하는 분야, 정수·하수 등의 처리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98호 신기술은 건물을 세우기 전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강판을 잘린 역원뿔 모양으로 만들어 무게를 지지하는 기초판의 기둥 둘레에 심어, 무게를 분산한다. 이는 기초판이 절단되어 파괴되는 것(전단파괴)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기초판의 전단 파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를 스트럽(보강철근) 등을 이용했으나 기초판이 커지고 기초공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됐다. 반면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전단 보강재와 비교해 기초의 두께를 줄일 수 있고 보강재 설치 과정이 단순해 공사 현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799호 신기술은 도로를 포장한 뒤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쓰이는 새로운 공법이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긴급히 보수할 때 멀리에서 아스팔트를 제작하여 운반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현장에서 바로 제작·사용할 수 있어 아스팔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800호 신기술은 건축물의 큰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보를 만드는 공법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술(에이치(H) 형강 공법)에 비해 저렴하게 보를 만들 수 있어 경제성이 우수하고 보의 높이 조절도 가능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11-17 13:06:05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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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헤센 더테라스' 전세대 테라스 설계로 차별화

최근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이 강화되면서 테라스, 복층 등 특화설계를 도입한 소형 오피스텔이 속속 공급되고 있다. 과거 소형오피스텔은 소규모에 일관된 인테리어가 적용된 원룸형태로 지어져 업무용으로 이용하거나 단순히 잠만 자는 기능을 했지만 좁은 공간을 더욱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테라스나 복층형 등 다양한 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테라스?복층등을 갖춘 오피스텔은 공간활용이 우수하다는 펑이다. 넓은 테라스공간을 빨래 건조 공간 등으로 활용하거나 복층 구조를 통해 물품보관 장소 및 여가생활 공간으로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오피스텔의 주요 단점으로 꼽혀왔던 환기 및 통풍 문제를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 확보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준다. 이 가운데 최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일대에서 전세대 테라스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에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종합건설은 11월 '수성 헤센 더테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9층 전용면적 29~59㎡ 총 614실 규모로 이뤄진다. 수성 헤센 더테라스는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스튜디오타입(원룸형)부터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갖춘 2룸형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설계된다. 특히 전 실에 테라스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 극대화는 물론 채광 및 통풍성을 높였으며, 114실을 복층형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수성 헤센 더테라스는 대구 최고 부촌으로 꼽히고 있는 수성구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교통, 교육, 생활, 공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선 대구 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인데다 동대구로, 수성로 등이 가까이 있어 대구 도심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KTX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2016년 12월예정)도 자가용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가까이에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을 비롯해 보건소,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및 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수성아트피아, 아르떼수성랜드, 수성아이스링크, 국립대구박물관 등으로 문화시설로의 접근성도 좋아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여기에 단지가 샛터공원과 마주하고 있어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고, 대구 명소 범어공원(113만 2458㎡)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연간 1000만명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수성못을 비롯해 수성유원지, 아르떼수성랜드 등도 단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 여가활동도 쉽게 즐길 수 있다. 강남의 8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에 있다 보니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앞 들안길초를 비롯해 황금초, 황금중, 대구과학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신고, 경북고, 정화여고, 대륜고, 대구여고 등 명문학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근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넓은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2016-11-17 11:42: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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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김장나눔 봉사활동 실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6일 임직원들과 함께 직접 김장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사랑나눔 릴레이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김장나눔 봉사활동은 용산 후암백합교회에서 열렸다.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30명이 참가했다. 이번 활동은 용산구 '2016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와 연계해 이뤄졌다. 양승수 현대산업개발 사원은 "김치를 드시고 행복해하실 지역 이웃들을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며 "온기가 많은 기웃에게 전해져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현대산업개발이 연중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사랑나눔 릴레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5월20일 이태원 일대 '벽화그리기'를 시작으로 ▲7월28일 용산 일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 ▲10월6일 서울역 인근 용산지역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주민에게 '무료급식 및 생활필수품 제공' ▲10월 26일 동대문구 한마음지역아동센터에 '작은도서관 조성', 이번 김장나눔 행사까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담당자는 "올해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연구 및 기획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6-11-17 10:32:36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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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 분양

두산건설이 충남 천안시 청당동 일대에서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2~84㎡, 1105가구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72A㎡ 117가구 ▲72B㎡ 46가구 ▲84A㎡ 571가구 ▲84B㎡ 179가구 ▲84C㎡ 192가구 등으로 전용 85㎡ 이하 중소형 100% 단지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는 KTX천안아산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등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천안IC, 목천IC 등 접근이 수월하며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천안대로, 남부대로 등 천안의 주요 교통망 이용도 편리해 주요 도심 및 시내·외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천안~평택을 잇는 민자고속도로가 2019년 조기 착공될 예정에 있으며 천안~당진 고속도로(2022년 예정), 제2경부고속도로 등 잇단 교통호재로 교통은 더욱 좋아진다. 단지 바로 옆으로 축구장, 농구장, 다목적 구장, 야외무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천안생활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 천안삼거리공원, 청수호수공원 등 대형 공원시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갤러리아백화점, CGV, 천안박물관 등이 있으며 인근 청수행정타운 내 법원/검찰청(예정),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건강연금보험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도 가깝다. 단지 가까이에 청당초, 가온중, 천안여고, 청수고 등의 학교시설이 있으며 선문대 천안캠퍼스, 청수지구 학원가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남향 판상형 중심설계로 통풍과 채광성이 좋으며 전 가구 확장형 평면설계로 넓은 생활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바닥분수와 생태연못, 어린이놀이터로 구성되는 중앙광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및 산책로, 운동시설, 맘스스테이션 등의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분양관계자는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는 천안삼거리공원, 체육공원 등 대형공원이 단지 가까이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며 "여기에 행정타운·LG퓨처산업단지 등 미래가치는 높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6일 개관한다.

2016-11-17 09:48:47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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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상승에 '내 집 마련' 부담 가중...'신축빌라' 인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정책 영향으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금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8~9월부터 상승세를 지속했고 이달에도 어김없이 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일제히 올라 사실상 2%대 금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인상되자 금전적인 부담이 커진 주택 실수요자들은 고급 인테리어와 엘리베이터, 무인경비시스템 등 안전·편의시설을 갖춘 신축빌라분양을 찾아 나서고 있다. 빌라는 과거 투박하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분양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모던한 아트월은 물론이고 시스템에어컨, 세대별 창고 등 아파트 못지않은 생활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게다가 아파트에 비해 적금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집 값 부담이 높아질수록 신축빌라분양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신축빌라분양이 처음이라면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지역별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난 뒤 집을 찾아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집 계약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신축빌라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빌라정보통 지역별 시세 집계에 따르면 경전철 개통 호재가 있는 강북구 신축빌라는 전용면적 43~59㎡(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미아동 신축빌라가 2억5천~2억8천, 동일기준으로 번동과 수유동 신축빌라가 2억2천~2억6천에 거래되고 있다. 도봉구 신축빌라는 전용면적 46~53㎡(방3욕실2) 기준 도봉동, 쌍문동, 창동, 방학동 신축빌라가 2억3천~2억5천에 분양된다. '7호선 연장' 개통 호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의정부 신축빌라는 전용면적 49~63㎡(방3욕실2)를 기준으로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신축빌라가 1억8천~2억2천에 거래된다. 한편, 빌라정보통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신축빌라의 시세 통계를 공개하고, 빌라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더한 '무료 빌라투어'를 진행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신축빌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11-17 09:45:19 최치선 기자
수색·구호에서 택배까지…드론 상용화 시대 ‘성큼’

조만간 무인비행체(드론)를 통해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재난 시 구호물품, 건축물 안전진단, 토지측량 등도 드론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강원도 영월에서 개최한 드론 공개 시연회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난대처 시연과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조난지역 정찰부터 정밀 수색, 통신망 설치, 구호물품 배송 등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한다. 또 물류배송 시범서비스에서는 드론이 물류집하장에서부터 18㎏의 배송물을 싣고 시가지 위를 비행했다. 시범사업체 중 하나인 CJ대한통운은 지난 11월8일부터 국내 최초로 드론을 통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영월영업소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왕복 5.2㎞ 구간에 한해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주 2회 1㎏이하 소형 물류 배송을 통해 운영 개선사항 도출과 실 배송사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후 사업진행이나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난 7월4일부터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을 비롯해 25㎏이하 소형 드론의 경우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12㎏→25㎏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그 결과 실제로 드론 사용 사업 등록업체 수가 지난해 698개에서 9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수 역시 지난해 872명에서 올해 1216명으로 1.5배 늘었다. 드론을 통해 토지보상업무나 지적재조사사업, 댐·하천관리 등 공공분야에서 실증사업을 추진 중으로 점차 활용범위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규모 뿐 아니라 드론 활용 사업 분야도 확대한다. 농업용 위주로 활용되던 드론은 최근 영상촬영, 건축물하자·안전진단, 측량, 관측 등 그 활용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야간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내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11-17 09:13:18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