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토지이용 인·허가 기간 최대 60일 짧아진다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따른 인·허가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 약식 심의를 하겠다는 것.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심의를 마친 뒤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허가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일괄협의' 제도도 생긴다. 현재는 토지를 이용하기에 앞서 시·군·구 협의를 진행한 뒤 시·도 협의를 다시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간 관 이견이 발생할 때는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한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에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며, 지자체들은 이 결과에 따라야 한다. 최종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이들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에서는 또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며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2 10:58:38 박선옥 기자

의정부경전철 "눈 아닌 열차 감지 센서 문제로 중단"

의정부경전철 "눈 아닌 열차 감지 센서 문제로 운행중단" 지난 18일 의정부경전철 운행 중단 사고는 열차 감지 센서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전철 측은 센서에 이상이 생긴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며 눈 때문에 운행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21일 설명했다. 결국 사흘전 사고는 눈때문이 아닌 감지센서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께 탑석역 부근 센서에서 열차가 인식되지 않았고 전 구간 열차가 멈췄다. 20여 분 뒤 열차 운행을 재개하려 했으나 곤제·의정부·동오역 부근에 멈춰 서 있던 열차 내 승객들이 당황해 비상탈출 핸들을 잡아당겨 운행이 재개되지 않았다. 비상탈출 핸들을 당기면 전 구간 열차가 멈추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2015-01-21 16:48:20 이정우 기자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 신년하례식 개최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이 지난 20일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하례식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추진방향에 대해 국토교통부 박승기 도시재생과장의 발표가 있었다. 또 건설주택포럼을 빛낸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에게 '자랑스러운 건주포럼패'를 증정하고,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를 11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현대건설 상무인 유승하 10대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하례식에는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서동기 감정평가협회장, 윤주선 LH 이사, 신완철 한화도시개발 상무, 김태홍 코오롱건설 전무, 서홍 대림산업 전무, 강동호 현대산업개발 상무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주택·개발·건설·부동산 전문가 석·박사급 200인 모임이다.

2015-01-21 15:45:32 박선옥 기자

네티즌 "1분기 분양단지 위례우남역 푸르지오가 최고"

올해 1분기 가장 분양받고 싶은 단지로 수도권에서는 위례우남역 푸르지오가, 지방에서는 세종 대방노를랜드가 꼽혔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2015년 1분기 유망분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례우남역 푸르지오가 응답률 19.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대방노블랜드(응답률 13.4%)가 선두에 올랐다. 이 조사는 만 20세 이상 회원 1155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 창곡동 C2-4·5·6블록에 전용면적 83㎡, 총 630가구 위례우남역푸르지오를 3월 중 분양한다. 선호도 2위에 오른 마곡힐스테이트마스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3블록에 59~84㎡, 총 1194가구를 1월 분양했다. GS건설의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 91~132㎡, 총 555가구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중흥건설은 경기 광교신도시 하동 C3블록에 84㎡ 초과, 총 2300가구의 중흥S클래스를 분양하고 삼성물산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1구역에 84~102㎡, 총 264가구 규모의 래미안 프라이어팰리스를 3월경 분양한다. 이어 서울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3월), 서울 독산동 롯데캐슬골드3차(2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2차(1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5.0(3월)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 1위에 오른 대방건설의 대방노블랜드는 세종시 보람동 3-2생활권 M3블록에 59~84㎡, 총 1002가구를 2월에 분양한다. 동문건설은 충남 천안시 신부동 신부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59~84㎡, 총 2144가구의 도솔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을 1월중 분양할 계획이다. 이어 제주시 아라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뚬에그린(3월), 경남 창원시 합성동 롯데캐슬더퍼스트(3월), 대구 동구 신천3동 신천반도유보라(3월) 순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수도권은 신도시 택지지구가 인기고 지방에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 영남권 등이 여전히 관심이 높다"며 "3월 청약1순위 완화와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1분기에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1-21 15:13:52 김학철 기자

벤처·중기, 지식산업센터에 사옥 마련 '붐'

분양가·관리비 부담 적고, 취득세·재산세 등 혜택 #대명건설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로 본사를 옮기기로 했다. 계열사인 대명레저산업이 시행하고, 본인들이 시공해 분양하는 '문정역 대명벨리온'의 일부 층을 사옥으로 직접 사용키로 한 것.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건물이라는 점에서 사옥으로 점찍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가 벤처·중기들의 사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다,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돼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성수동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업무지구로 조성 중인 문정지구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800만~900만원 선이다. 문정지구와 마주한 가락동 대로변 오피스의 3.3㎡당 매매가가 17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반값 수준이다. 관리비 역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3.3㎡당 4000~5000원에 형성돼 있지만 일반 사무실은 1만~2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70%까지 4%(변동금리)대의 저리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6년 12월까지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최근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생활밀착형 업무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식산업센터가 식당, 편의점, 병원, 은행, 피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은 기본이고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여가와 쇼핑시설까지 갖춘 생활밀착형 업무지구로 변신하면서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건물 내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기업에서는 별도의 상권을 검토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들의 동선도 짧아져 선호도가 높다. 또 수도권 변두리에 지어지던 옛 아파트형공장과는 달리,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도심에 지어지면서 출·퇴근도 편리해졌다. 이처럼 입지·비용·편의성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신설법인 중 상당수가 지식산업센터에 사옥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110개였던 성수동의 사업체는 2012년 9916개로 22.2%,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사업체는 1만664개에서 1만6534개로 5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사업체수가 8.5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약 2~6배 높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정지구에서 분양에 들어간 '문정역 테라타워'도 벌써 500개가 넘는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분양 관계자는 "문정지구가 업무지구로 새롭게 뜨고 있는 데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초역세권 입지와 인근 법조타운,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의 호재에 힘입어 많은 기업들이 사옥 이전 또는 마련을 위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지식산업센터 세금감면 혜택은 최초 분양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분양 중인 곳을 찾아보는 게 좋다"며 "지식산업센터를 고를 때는 비용 절감 외 입지나 분양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1-21 15:10:47 박선옥 기자

홍대·신사 요우커 효과 임대료 상승 견인

이화여대 침체 여전…전년대비 40% 하락 지난해 4분기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늘어 홍대·신사역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61.1% 증가한 144만여명이다. 21일 부동산114는 같은 기간 서울 상권 임대료가 전분기대비 0.8% 상승한 2.59만원/㎡이라고 밝혔다. 홍대·신사 등 대형 상권은 관광객 수요가 증가해 임대료가 상승한 반면 그 외 상권은 매물에 따라 소폭 등락을 보였다. 강남권역은 ▲신사역 3.3% ▲압구정 2.6% ▲삼성역 2.0% ▲강남역 0.2% 순으로 임대료가 올랐다. 신사역과 압구정은 가로수길·세로수길 상권과 청담동 명품거리·의료관광 등이 시너지를 만들어 임대료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낙찰로 주목을 받았던 삼성역 상권의 임대료는 전분기대비 2.0% 상승했다. 올 해 삼성역 상권의 임대료 상승폭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이 2015년 3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현대차그룹 일부 계열사가 한전사옥으로 입주할 예정이라 상권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촌권역은 신촌을 중심으로 홍대가 17.2% 상승했고 이화여대가 12.2% 하락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홍대는 서교동 카페거리·상수·연남동에 걸쳐 상권 활기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쇼핑센터들이 들어서는 등 글로벌 상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신촌 상권이 활기를 조금씩 찾아가는 반면 이화여대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화여대 상권 ㎡당 임대료는 3.26만원으로 전분기대비 12.2%, 2013년 4분기 대비 40% 가량 하락했다. 화장품 업종 밀집 지역 외에는 한산한 모습으로 점포매물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다. 도심권역은 종각역과 광화문이 전분기대비 3.6%씩 상승했고 종로3가는 2.2%, 종로5가 5.9% 하락했다. 영등포권역은 ▲여의도 -3.7% ▲영등포시장 -3.2% ▲영등포 -1.9% 순으로 임대료가 떨어졌다. 이 외 건대입구와 이태원 상권은 각각 15.9%, 14.1% 상승했다. 경기도는 2.10만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했고 인천은 1.79만원/㎡으로 전분기대비 4.5% 내려앉았다. 분당의 임대료는 ▲정자 1.6% ▲야탑 1.6% ▲수내 1.0% 순으로 올랐고 ▲서현 -2.9% ▲미금 -6.6% 뒷걸음질했다. 지방은 대구가 5.5%, 부산이 1.4% 상승했다. 대전은 동구 가양동 내 저렴한 매물 출시로 1.4% 하락했다.

2015-01-21 13:42:43 김학철 기자

지난해 전·월세 계약 146만여 건…월세비중 41.0%

지난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월세 계약이 10건 중 4건을 차지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전·월세 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46만6566건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전년 137만여 건보다도 6.8% 늘어난 수치로, 2011년 이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이사수요 증가, 신규 입주물량 증가,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7만6072건으로 전년보다 5.3%, 아파트 외 주택은 79만494건으로 8.1% 늘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저렴한 일반주택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월세 비중은 사상 첫 40%대를 돌파하며 41.0%를 나타냈다. 2011년 33.0%, 2012년 34.0%, 2013년 39.4%로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된 월세계약을 감안할 경우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1만743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는 6.0%, 전월보다는 3.5%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9%와 6.1%씩 늘어난 7만6610건과 4만821건을 기록했다. 전세의 실거래가격은 강남권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을 뿐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99㎡ 4층이 11월 6억7000만원에서 12월 6억8000만원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 8층이 3억9000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반해 강북구 미아동 SK아파트 59.98㎡ 10층은 11월과 12월 2억2000만원 같은 금액에 계약됐고, 군포 산본동의 세종아파트 58.71㎡ 7층은 2억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전세금이 소폭 내렸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1-21 12:09:39 박선옥 기자

삼성물산 '박동규' 차장 2015년 세계인명사전 등재

삼성물산 토목엔지니어링본부의 박동규 차장이 세계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자사 시빌(civil)사업부 토목엔지니어링본부 박동규 차장(47, 사진)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2015년 최신판에 등재됐다고 21일 밝혔다. 박동규 차장은 'PSC교각의 내진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등 다수의 PSC교각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일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학회(Japan 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논문상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 차장은 현재 교량·구조분야 입찰업무 및 현장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에서는 기술개발실 이승창 수석이 대공간 및 초고층 분야에서 신공법(GB slab) 개발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2008년판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되고 있다. 또 2010년에는 연약지반 해석분야 전문가인 박현일 수석이 마르퀴즈 후즈후와 영국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등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에 등재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기도 했다. 마르퀴즈 후즈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세계 215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과학·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 5만 여명을 해마다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2015-01-21 11:02:47 박선옥 기자

대우건설 신입사원 미생에서 완생으로, 준비완료

대우건설 신입사원 69명이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2주간의 입문교육을 끝내고 현장견학 후 현업에 배치된다. 대우건설은 그동안 '신입사원 해외현장OJT', '사이버연수원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신설에 앞장서 왔다. 올해도 '사랑의 연탄배달', '문경세재 산행', '건설회계교육' 등 업무관련 지식에서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입문교육 마지막에는 '신입사원 핵심가치 퍼포먼스'를 진행, 신입사원들이 인기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하면서 열정과 패기를 뽐낼 수 있도록 도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드라마 '미생' 패러디와 같은 신입사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며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으로 '완생'을 향한 첫 걸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5-01-21 10:21:31 박선옥 기자

야간·빗길에 잘 보이는 '하이 라인' 고속도로 578km에 설치

야간·빗길에 잘 보이는 '하이 라인' 고속도로 578km에 설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밤이나 빗길에도 잘 보이는 차선인 '하이 라인'을 올해 고속도로 578km구간에 걸쳐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설치구간은 6차로 이상인 경부고속도로 대전 이남 196km,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92km,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당진 71km, 영동고속도로 서창~여주 88km 등이다. '하이 라인'은 야간 빗길에도 잘 보이는 우천형 유리알이 혼합된 도료로 기존 도료보다 비싸지만 한번 칠하면 오래가는 고급도료를 사용한 차선이다. 지난해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137km 구간에 하이 라인을 설치했다. 하이라인 설치가 끝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 구간 야간 교통사고는 2013년 같은기간 26건보다 23%(6건) 줄어든 20건으로 나타났다.

2015-01-21 09:25:50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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