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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못 믿을 오피스텔?…신탁사 끼니 문제없네

최근 '깡통 오피스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안전한 시행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깡통 오피스텔이란 시행사가 중도에 자금난을 겪거나 부도가 나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태의 물건을 말한다. 공급 증가와 더불어 영세한 시행사의 사업 참여도 늘면서 깡통 오피스텔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200가구 이상 아파트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못해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행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탁사가 시행사로 나서 분양관리 및 준공을 책임지는 오피스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안전한 시행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서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중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서 '창원 중앙 블루힐스'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1~37㎡, 582실 규모다. 주변으로 창원시청, 경남도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센터가 들어서고, 각 실별 전용창고를 제공해 불필요한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7월 원주혁신도시에서도 330실 규모의 '원주혁신도시 코아루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2㎡로 이뤄졌으며, 원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들어선다.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전 공공기관을 도보로 출퇴근 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이 위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는 지난 5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이 한창이다. 중랑천 조망권이 확보되며, 공원 이용도 편리하다. 전용면적 19~21㎡, 총 416실 규모로,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5·7호선 군자역을 이용할 수 있다.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등 배후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을 맡은 '아크로텔 강남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들어서는 전용 17~24㎡, 총 470실 규모의 오피스텔이다. 일반분양분은 246실이며, 현재 잔여물량을 분양 중이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모두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코리아신탁이 시행하는 '평택 파라디아'도 분양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하며 전용 25~52㎡ 총 320실 규모다. 오는 2016년까지 평택 안정리 캠프 험프리로 미군기지가 이전할 예정이라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민 사생활보호와 안전을 위한 디지털도어록과 홈네트워크 주차장 CCTV 등 보안시스템도 적용된다.

2014-06-17 15:18:29 박선옥 기자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됐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로 조건도 완화된다. 진입도로는 현재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 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역내 도로도 기존에는 유형별로 6~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기존 12m 이상에서 진입도로폭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과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많이 감소 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덜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의견제출처의 주소는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이다. (전화번호: 044-201-3709/3714)

2014-06-17 14:33:38 김두탁 기자
40세미만 직장인 DTI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이르면 7월 중에 증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DTI 소득 산정에 반영하면 대출액이 늘어난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른 5%포인트 가감 등을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이외에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TV는 지역별로,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50%, 저축은행·여전사 등 60%, 상호금융 70%다. 그러나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LTV 규제가 완화가 이뤄지면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역별로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다.

2014-06-17 11:38:50 김두탁 기자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철, 주택 관리 요령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 장마시즌에 돌입한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예년보다 빨리, 서울 등 중부지방은 사나흘 정도 늦은 이달 말께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비보다 더위가 강한 마른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풍수해 대비를 위한 안점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집집마다 살펴볼 수는 없는 만큼, 개별적으로 거주주택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장마철에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수구 청소=배수구는 평소 청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흙이나 낙엽 등의 퇴적물과 각종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배수구가 막혀 배수가 잘되지 않으면 물이 차거나 역류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살펴보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저지대나 반지하주택은 침수가 자주 발생하므로 배수설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하수구 역류방지 장치 설치=지하 주택의 하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구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많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어 과거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거주자는 지자체에 연락해서 무상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축대와 담장 보수=축대와 담장은 호우로 무너지게 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점검을 해야 한다.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지 살피고 균열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등으로 보수하도록 하자.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기시설물 점검=노후된 주택은 전기시설물에 빗물이 스며들어 누전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붕 등에서 빗물이 새는지 확인하고 낡은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기배선 등 전기시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발코니 등 외벽 방수 처리=아파트 발코니 외벽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층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해 이웃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발코니 외벽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실리콘과 방수액 등으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 과정이 상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와 각종 세균이 왕성하게 번식해 장마가 끝난 뒤에도 전염병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시켜 습기를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난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집 안팎 오염 물질이 있었던 곳 등에는 소독을 해야 한다.

2014-06-17 11:14:32 박선옥 기자
전세 살다 내 집 마련? 이제는 "옛 말"

전세로 살다가 자가로 옮겨가는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은 2005년 53.0%에서 2008년 38.7%, 2010년 26.1%, 2012년 23.2%로 점차 감소했다. 과거에는 전세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거치는 과도기적 주거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계속 전세에 머무르거나 월세로 옮겨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몇 년 전부터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율이 60%대에서 정체해 있다"며 "자가로 옮겨가야 할 사람들이 전세로 머무르면서 매매시장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 거주 비중도 2005년 55.6%에서 2010년 54.2%로 1.2%포인트 낮아졌다. 주택 보급률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 본부장은 주택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이뤄진 주거실태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전세로 살다가 보증부월세로 전환한 경우'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인 전환 비율은 8.1%였지만 저소득층의 전환 비율은 이보다 높은 11.9%였다. 전세보다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 본부장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거급여 제도를 탄탄히 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6-17 10:09:52 박선옥 기자
분당 경매아파트 낙찰가율, 13개월 연속 80% 상회

분당 경매아파트 낙찰가율이 1년 넘게 80% 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얼 이후로는 낙찰가율이 90%를 넘나드는 등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6일 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분당구 소재 경매아파트 낙찰가율은 90.3%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 82.3%에서 8%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분당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13개월 연속 80%를 넘어 눈길을 끈다. 이 기간 최저 낙찰가율은 지난해 6월 80.6%, 최고점은 올해 2월 90.7%였다. 이는 같은 기간 나머지 버블세븐 지역이나 수도권 전체의 낙찰가율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 중 1년 넘게 80% 이상 낙찰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분당에 이어 80% 이상 낙찰가율이 길게 유지된 곳은 목동이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80%를 상회하다 5월 들어 72%로 한풀 꺾였다. 이밖에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평촌이 올 1월부터 5개월간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용인은 올해 3월 70%대로 떨어졌다가 4월부터 다시 80% 선을 회복했다. 분당 소재 아파트가 유독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수직증층 리모델링 이슈가 지목된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낙찰된 분당구 소재 아파트 77개를 조사한 결과 71.4%에 달하는 55개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요건을 만족하는 1992~1998년에 준공된 물건들로 파악됐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분당이 보유한 주거 및 교육 인프라에 대한 매력이 여전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이 경매장을 찾은 것 같다"며 "향후 분당과 비슷한 환경을 지닌 강남·목동·여의도 등으로도 열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16 18:10:47 박선옥 기자
국내 카지노업 첫 진출 'LOCZ', 부지매입 차질

국내 카지노업에 처음 진출하게 된 외국자본 리포&시저스(LOCZ)의 사업 부지 매입이 미뤄질 예정이다. 16일 인천도시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등에 따르면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토지 계약 체결 기한이 연말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올해 초 맺은 투자합의서(MOA)에서는 LOCZ와 미단시티개발이 사전심사 승인 발표일 3개월 이내 토지매매계약을 맺기로 돼 있다. 부지 8만9171㎡에 대한 매매가는 1억 달러(약 1020억원)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잔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사전심사 승인일이 지난 3월 18일인 점을 고려하면 토지 매매는 이달 1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미단시티개발은 LOCZ 내부 사정으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어 기한 연장을 추진 중이며 연장 수수료 부과와 매매가 변경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단시티개발은 LOCZ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18일까지 MOA 연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LOCZ는 최근 복합리조트 설계업체를 선정했으며 조만간 국내 사무실을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OCZ는 아시아 내 대규모 호텔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계 화상 그룹 '리포'와 세계 최대 규모의 게이밍, 호텔·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유한 '시저스'의 합작회사로 2018년까지 영종도 미단시티에 7467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을 짓는 데 이어 2023년까지 총 공사비 2조3000억원을 들여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계획이다.

2014-06-16 17:41:3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