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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원천 차단' 심상정, "갭투기근절법 국회에서 논의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깡통전세 대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터지는 깡통전세 소식에 900만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라며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 세입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깡통전세는 보통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뜻한다. 이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 등에서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깡통전세를 계기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안심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규정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보호 강제조치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구성 등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2023-01-12 14:1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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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한국여성발명협회,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 위해 '맞손'

성신여자대학교가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 전용필 연구산학협력단장과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백흠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발명·창업인 발굴, 육성과 여성기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여성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여성 발명·기업인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산학협력 연구역량 확보 ▲스타트업 및 여성 벤처기업 육성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성신여대는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주관하는 '생활발명코리아', '여성발명왕EXPO' 등 다양한 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학생 대상 공모전을 연계해 학생들이 지식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다수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나아가, 예비 여성창업인과 여성발명기업인을 위한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지식재산 분쟁사례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산학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과 한국여성발명협회가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발명기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 발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1993년 설립됐으며, 세계 유일의 여성 발명 축제인 '세계여성발명대회', 지식재산권과 발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여성발명창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4:17: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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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 찾은 회사채 시장…A급 흥행은 미지수

올들어 우량채를 중심으로 회사채 시장에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고 있다. 단, 우량채 위주 쏠림 현상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으로까지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KT(AAA), 이마트(AA), 포스코(AA+), 연합자산관리(AA), LG유플러스(AA), CJ ENM(AA-), 롯데제과(AA), LG화학(AA+) 등이 공모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대부분 회사채가 흥행에 성공해 발행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리기도 했다. 발행량의 경우 지난해 1월 실적인 8조7709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6일 진행된 LG유플러스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는 2000억원 모집에 총 3조26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수요예측 흥행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발행량을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증액했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처음으로 미매각을 겪었던 것과 대조된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모집 물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진행된 포스코의 3년물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총 3조97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2012년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큰 규모다. 포스코 역시 발행량을 35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렸다. 연초에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가 나타나는 '연초효과' 등으로 회사채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채안펀드 가동에 연초효과가 겹치며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180bp(1bp=0.01%p)에서 지난 11일 기준 131bp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기업의 자금조달 난도가 낮아져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났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신용채권 시장은 우량물을 중심으로 전 구간에서 신용스프레드 축소 흐름을 지속했다"며 "연말 강세를 주도했던 초우량물 대비 상위등급 회사채 및 여전채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졌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재개된 가운데 AAA~AA급 종목들의 수요예측이 진행됐고, 전 종목에서 매우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회사채 시장 훈풍이 A급까지 퍼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둔화에 따른 A급 기업의 실적 저하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에 따른 A급 건설사 신용도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1월 회사채 발행시장은 AA등급 이상의 우량 등급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우량 등급과 비우량 등급의 발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AA등급의 강세가 지속되면 결국 가격 메리트가 있는 A등급 회사채까지 온기가 퍼져나갔지만, 올해는 이러한 온기가 파급되기에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12 14:17:5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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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학사편입학 모집 조기 마감...경쟁률 1.25대 1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10일 오후 9시에 마감된 2023학년도 신·편입생 1차 모집 원서접수 결과 학사편입학 전형의 경우 1.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는 "3학년 일반전형도 0.99: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원광디지털대의 실용적인 특성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더라도 평균 수명의 연장과 조기 정년퇴직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원광디지털대는 타 사이버대학 대비 웰빙건강, 전통문화, 실용복지 등 100세 시대 맞춤형 이색 전공이 특화돼 있어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합격자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원광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https://go.wdu.ac.kr)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등록은 1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오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학사편입학 전형은 조기마감으로 인해 모집하지 않는다. 2월 1일과 2일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도 개최된다. 온라인 입학설명회는 추후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전형료 3만원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4:15: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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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ICT 808억원 무역 흑자 기록…반도체 3년 연속 1000억달러 돌파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진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종전 최고치(21년 2276억달러)를 경신하며 2년 연속 2000억달러를 상회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와 휴대폰, OLED, 2차 전지 등 주요 유망 품목들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ICT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반기 대외여건의 급역한 악화로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로 전환했음에도 1996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ICT 수입은 1524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무역수지는 808억5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휴대폰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 전지 등 유망 품목은 증가했으나 하반기 부품 수요 둔화로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다. 지난해 반도체 품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08억6000만달러로 3년 연속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품목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의 급격한 단가 하락에도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상반기의 견조한 실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LED는 TV, 모바일 등 채택범위 증가로 수요 지속되며 전년 대비 4% 증가한 151억달러를 달성, 디스플레이 수출의 60%를 넘어서며 주력 품목으로 도약했다. 휴대폰은 기기 둔화로 완제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부분품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46.8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차전지는 전기차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5.5% 증가한 100억달러를 달성해, 유망 수출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등에 따른 교역량 둔화로 전년 대비 4.9%감소한 102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은 366억4000만달러로 4.3% 증가했다. 미국은 291억8000만달러로 4.4% 증가, 3년 연속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137억3000만달러로 7.5% 증가했으며 일본은 44억3000만달러로 2.7%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과 미국 수출액은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12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6% 감소한 169어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등으로 주요품목과 지역별 수출이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ICT 수입액도 10.9% 감소한 11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는 51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제 수출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흑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수출액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단가 하락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한 9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디스플레이는 35.2% 감소한 16억 달러, 휴대폰은 28.9% 감소한 9억5000만 달러, 컴퓨터·주변기기는 29.3% 줄은 11억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EU, 일본 등 주요 5개국 수출액 모두 줄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IT 기기 생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중 수출액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장 중단, 내수 정체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 줄은 6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대미, 대EU, 대일 수출액은 각각 19.8%, 4.9%, 17.7%, 15.4% 감소해 28억2000만 달러, 25억 달러, 10억3000만 달러, 3억3000만 달러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2 14:15: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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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발간…"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 노력"

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정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영 경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 청원(32%)로 집계됐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5.0%, 50대 24.1%, 40대 2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 신청 사례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 중복 계산)이 접수됐고,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4788(93.1%)의 답변을 완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약 360건 발굴했다. 특히,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으며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국민제안에 신설된 국민참여토론코너를 통해 진행 중인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상반기 중 구성할 도서정가제 협의체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withpeople.presiden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2 14:1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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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도 위기 속 설 명절 상생 동참…이재용 "함께 극복해야"

재계가 경영 위기 속에서도 설 연휴를 맞아 아낌없는 상생 노력을 이어갔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11개 관계사가 1조400억원 규모 물품 대금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17개 관계사는 20일까지 임직원 대상 설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고 지원에 나선다. 삼성은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교육 등 물심양면으로다. 상생/물대 펀드 운영과 인센티브 지급, 스마트공장 지원에 이어 컨설팅에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등으로 국가 차원 기술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협력사에도 30일 이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 대금 문화를 개선하는데에도 앞장서왔다.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속 설 명절에도 삼성은 대대적인 상생 활동을 단행하며 대기업과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번 온라인 장터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과 자매마을 특산품,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업체 제품까지 임직원들에 판매하며 고통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상생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에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온라인 장터 참여 중소기업 중에는 '천년 홍삼'과 '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가 대표적이다.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기업들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표준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는데 성공했으며, 이번 명절에도 몰려드는 주문을 차질없이 소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길미자 천년홍삼 대표는 "삼성의 명절 장터와 스마트 비즈엑스포 등 다양한 판로개척 프로그램으로 이번 설에 1800박스 이상 판매 했다"며 "지난 설 대비 60% 이상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49개 중소업체가 참여해 한우와 굴비 등 100여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도 물품 구매를 독려하고 휴게 공간에 주요 상품을 전시하는 등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와 소상공업체 판로를 넓히며 내수 경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앞으로도 ▲공장운영시스템 및 생산/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ESG 경영 지원 ▲마케팅/홍보 ▲기술경영 등으로 컨설팅 범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LG도 명절을 앞두고 납품 대금 1조2000억원 규모를 최대 11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도 상생협력펀드 등 1조2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5년에는 상생결제 시스템 혜택을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LG 계열사들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계획도 세웠다. LG전자는 '기부 식단'으로 조성한 기부금으로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 장애 아동에 설 음식과 학용품을,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는 사업장이 있는 여수와 대산, 나주와 구미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노인 복지시설, 독거 어르신에 명절 선물과 식료품을 전달한다.LG생활건강도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 농어촌에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LG헬로비전도 강원도 원주시 지역 아동센터에 '마음나눔 꾸러미'를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오픈 스튜디오로 초청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LG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납품 대금 2조3766억원을 최대 27일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협력사까지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하며 상생 생태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SK그룹 등 대기업들은 올해에도 명절을 앞두고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1-12 14:00:1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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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방탄'보다 '민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1월 임시국회가 멈췄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주중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문제 관련 현안 질의를 하면서, 숨통이 다소 트였으나 정작 중요한 일몰 법안 개정은 여야 갈등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에 끝난 민생 관련 일몰 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가 골자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1주에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추가 근로연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허용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로 허용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중소 사업장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국민의힘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연장은 민주당이 반대한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일몰 법안 논의 또한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1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긴급하게 임시국회 소집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두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만 미상정된 타위법이 102건, 전체회의 계류 5건, 미상정 고유법 등 계류 중인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 국회'라는 억지만 부린다. 입법부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건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고 그토록 법사위를 고집한 것이냐"며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1-12 13:5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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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승리보다 소중한 것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하연수 옮김/문학수첩 최근 넷플릭스에서 '재벌집 막내아들'을 재밌게 봐서 원작 소설을 읽고 있다. 맘에 드는 글귀를 따로 메모해 두는데 며칠 전 "세상에 충분한 건 없다. 가다가 멈추니 그런 것이지. 만족이란 포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일 뿐이다. 명심해"라는 대사를 글에서 건져 올렸다. 순양그룹의 총수 진양철 회장이 한 말이다. 필자는 거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재벌이 되려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엊그제 책장에 꽂힌 책등의 제목을 찬찬히 살피다가 '승리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순양의 진양철 회장이 이 책을 손주 진도준(극중 주인공)이 읽고 있는 걸 봤다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승리보다 소중한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을 취재하고 쓴 에세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우승자의 이야기가 아닌 폐막식 전 남자 마라톤에서 하위권에 든 선수들의 이야기였다. 뒤에서 열한 번째(?)로 들어온 동티모르 선수 다 코스타는 '모두 나와 함께 기쁨을 만끽해요!'라고 말하는 듯 결승선에 들어올 때 관중을 향해 양손을 크게 벌렸다고 하루키는 회상한다. 이제 갓 독립한 국가의 선수로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뛴 그에게 관중들은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루키는 "현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 선두로 골인한 선수만이 승자가 아님을 실감한다"며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싸움이 있고,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340쪽. 9800원.

2023-01-12 13:53: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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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 지속...역전세난 우려 커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1.15% 하락했다. 지난 6월 13일(-0.01%) 하락 전환한 뒤 30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1.2를 기록하며 지난 6월 6일(95.0) 이후 지수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차인 우위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전세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임차인들로 인해 호가의 하향 조정과 급매 거래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추락하는 원인으로 전세 수요 급감을 꼽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만5882건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전세물량(3만1220건)보다 78.9%(2만4662건)나 급증했다. 전세 수요 감소로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서울 지역의 평균 전셋값도 하락했다.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694만원을 기록하며, 1년 전 평균 전셋값(6억6614만원) 대비 4.4%(2920만원) 떨어졌다. 특히, 일부 권역에서는 전셋값이 최고가 대비 약 40% 이상 하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엘스'는 이달 전용면적 119㎡가 12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5월 최고가(20억5000만원) 대비 8억원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우성 1차'는 이달 전용면적 127㎡가 12억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4월 최고가 22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45.5%(1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약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영끌 빚투는 내 집에 내가 살고 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면 버틸 수 있지만 갭투자자는 역전세난으로 만기 된 세입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하락한 보증금만큼 역월세라도 지급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에게 제때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가 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2 13:47: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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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에 제2서울핀테크랩 개관

서울시는 디지털 금융 산업의 핵심 기술인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3일 마포구에 제2서울핀테크랩(제2핀테크랩)을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두번재로 문을 여는 제2핀테크랩은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제2핀테크랩은 경찰공제회 자람빌딩(도화동 566) 8층과 11층에 2014㎡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제2핀테크랩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기업 21곳과 멤버십 기업 16곳 등 총 37개사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시는 입주기업의 경영 상태, 아이템 구체화, 수익모델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는 제2핀테크랩 입주기업에 ▲경영컨설팅, 투자·마케팅, 법률자문, 홍보 등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실 공간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제2핀테크랩 입주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년마다 연장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입주 가능하다. 시는 핀테크 분야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업 전용 멤버십 제도도 운영한다. 이들 기업에는 멤버십 전용공간 내 최대 2인의 좌석 사용권한이 개방된다. 기술멘토링, 블록체인 교육 등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제2핀테크랩의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2023-01-12 13:42: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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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운털' 굴레서 벗어나야

"안녕하세요 고객님. OO저축은행입니다. 고객님의 통장 비밀번호가 전부 노출이 돼 전화를 드렸습니다. OO지점에서 비밀번호 분실하지 않으셨나요?" 과거 한 코미디 방송에서 나온 대사다. 중국동포가 저축은행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내용을 다룬다. 보이스피싱범의 어설픈 언변 때문에 매번 범행에 실패하는 내용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관객들은 '기가 막힌 현실 고증'이라며 감탄을 했다. 저축은행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이니 보이스피싱범이 사칭해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 '계묘년' 새해가 밝자마자 저축은행업계가 시끄럽다. 일부 저축은행의 부당대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신년부터 찬물을 확 끼얹고 시작한다. 아울러 지난해 저축은행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이 수 차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빈틈을 노려 횡령을 저질렀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공들였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이후 저축은행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저축은행이 줄도산하자 불안감을 느낀 예금주들이 '뱅크런'이 일어났다. 예금주들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토끼의 해였다. '신묘년'을 지나 '계묘년'이 다가왔다. 여전히 '신뢰의 탑'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변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가 하면 '2금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법 사금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 지인들에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애써 해명한다. 한 번 박힌 미운털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미운 행동은 크게 보이고 선행은 한없이 작게 보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미운털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만 같다. 고금리 예금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식 개선 속도가 더디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기관임에도 미운털이 콕 박혀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디지털 전환을 숙제로 꼽고 있다.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우선이다. 디지털전환을 통한 이미지 제고도 좋지만 소비자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

2023-01-12 13:41:3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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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시범연수' 실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1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분절적인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상반기부터 9개 시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해 지역별 편차 해소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연수는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의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과장, 팀장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1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과장,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특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 내 '한디거념'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공해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시도교육청과 시범교육지원청이 함께 2023년 상반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성공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그간 기초학력 지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위(Wee)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으나 개별 사업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수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전문인력 간 협력과 사업 간 연계로 학생 맞춤 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3:03: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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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경북경제부지사, NVIDIA와 협력해 '메타버스 사업' 추진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지난 1월 9일 경북도 직원들과 NVIDIA 본사를 방문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NVIDIA는 인공지능 시대에 불을 지핀 가속 컴퓨팅의 선구자다. NVIDIA는 1993년 설립과 그래픽카드(GPU) 개발 이후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규모의 제품을 제공하는 풀 스택 컴퓨팅 회사로 변모했다. NVIDIA의 제품은 슈퍼컴퓨팅, 운송, 로봇 및 헬스케어를 포함한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고 있으며, 옴니버스(Omniverse)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팀이 메타버스에서 건물이나 제품,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실시간 3D 워크플로우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자리에서 NIVIDA 임원들과 만나 경북도와 기업체 간 소개를 시작으로 상호 사업현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후 도는 지역 우수 SW와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NVIDIA와 협력해 메타버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해외 유수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기 미국 본토까지 달려왔다"면서 "대한민국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경북은 반도체, AI 등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 NVIDIA와 향후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포항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도내 기업체들과 함께「CES2023 경상북도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CES박람회장을 방문해 도내 참가 기업체들을 격려하였고, 국내외 기업체 부스를 방문하여 경북에 투자유치토록 홍보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는(美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 미국 버팔로 및 뉴욕을 잇달아 방문하여 유망 기업체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2023-01-12 12:36:3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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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설맞이 직거래장터 13일까지 용인·양산시 개최

진도군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광장과 경남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설맞이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13일(금)까지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설 명절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품목은 진도군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검정찹쌀, 돌미역, 대파, 황금봉, 반건조생선 등 70여 품목의 지역 농수특산물이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는 시중 판매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진도군 우수 농수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군은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와 함께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로 농수산물 소비 하락에 따른 진도군 농어민의 경제적 시름을 덜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농수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도농간의 상생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 장터로 주민들이 진도의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진도군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확대와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월)까지 진도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진도아리랑몰'에서 전품목 20% 할인된 가격으로 진도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2023-01-12 12:35:5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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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의령군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 항목을 37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10개 항목이 늘었다. 추가된 항목은 10개는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물놀이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이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등급 하향이 예상되어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2019년 1건 900만원, 2020년 5건 5000만원, 2021년 1건 2000만원, 2022년 26건 2억 601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감염병사망 항목은 의령군을 포함한 도내 7개 지자체만 가입하였으며 의령군의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은 개인별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2 12:35: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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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생,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공모전 '우수상'

국립부경대학교는 박성식 박사과정생(해양공학과)이 2022년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최,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 공모전은 해양환경 분야 연구자, 전문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공모해 지난달 29일 시상했다. 공모 주제는 해양환경측정망 생산 정보의 해석·평가·활용방법으로, 해양환경측정망은 해양환경의 오염현황과 환경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해수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부경대 박성식 박사과정생은 논문 '천리안 위성과 가우시안 과정 회귀를 이용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량 증식과 용존산소 농도 변화 모니터링'으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인 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위성 자료와 기계학습 기반의 가우시안 과정 회귀 모델을 이용한 고해상도의 표·저층 용존산소농도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천리안 위성 자료를 이용한 연안 표층 유기물 및 클로로필-a 농도 변화와 기계학습기법을 이용한 연안 표·저층 용존산소농도 변화를 조사하고, 표층 용존산소농도 예측치를 저층 용존산소농도 예측을 위한 예측변수로 재사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을 제시했다.

2023-01-12 12:35:1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