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쥐어짠다 "지출, 코로나 이전으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 예산부터 재정을 쥐어 짠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정부 재량으로 지출을 예산의 10% 가량인 10조원 규모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목적의 재정 투입을 집중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셈인데 공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내년에 어떤 분야에 중점 투자할지, 어떤 부분을 구조조정 할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2023년 예산안 전체 모습(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이다.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서도 지출 구조조정 등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그간 재정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전과 달리 내년 예산안 지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출 구조조정 쇄신 안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등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경우 탄소중립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정책금융도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2차 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를 절감한다. 경직적 의무지출 구조도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연간 300조원이 넘는 정부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통상 이월이나 불용이 생기는 집행 부진 사업은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줄이고, 공공부문의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하는 방식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은 구조조정을 통해 약 1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재량지출 절감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를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 고갈 위기에 대비 내년 예산안 편성은 재정준칙 도입 취지에 따라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매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재정준칙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 논의가 미뤄져 계류돼 있다. 그 사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 비율도 50.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저소득층 주거 부담 완화 등 필수 보건·복지 분야에는 지출을 집중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 개선,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5월 윤석열 차기 정부 출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정책과제에 맞춰 지침을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함으로서 새 정부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