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제 진단과 해법 모색,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를 열고 이미 예견된 복합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부동산 위기 대책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강연에 나서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22년 중반기 이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지표를 언급하며 "수출과 수입이 둘다 하락세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대 주요 품목의 지난해 수출실적을 보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가 잘 돼고 강세를 보였던 디스플레이가 어렵다. LG디스플레이에서 텔레비전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용 OLDE를 만들지만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거의 다 따라왔다"며 "스마트폰도 어렵다. 코로나19 때 많이 교체해서 수요가 줄 것이다. 나머지 산업들도 만만치 않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반도체다. 디램(DDR4 8기가바이트 기준) 가격은 5년간 고점 대비 90%가 하락했고 삼성전자의 2022년 수익 예상치는 약 44조원에서 2023년 약 17조원으로 예측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분양 주택 관련 통계를 제시하면서 가장 늦게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경기 서부권 등의 도시들의 주택이 피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금리의 함수다.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했는데,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왜 늦게까지 올라갔냐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오른 것"이라며 "작년 11월 기준 지표를 보면, 17개 광역시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데, 입주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다. 대구를 잘 봐야한다"며 버블 붕괴를 예상했다. 그는 "버블이 고금리에 상쇄됐고 거기서 평균 30%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이야기다.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무의미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집값이 시장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떨어질 것이다. 팽팽한 기울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슈로 가장 늦게 많이 올랐던 경기 서부권 도시 등은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 원한다 홍 의원은 지난 예산안 부수 법령 처리 과정에서 일었던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전략 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은 필요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송년간담회에서) 전략산업 맞춤형 법인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2차전지, 수소, 인공지능, 로봇 등 분야에다가 세액공제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줘도 투자나 고용 등 경제회복의 효과가 일지 않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 맞춤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았던 기업이 150개다. 제조업, 수출 기업을 제외해보면 이 기업도 법인세를 깎아줘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며 "배당만 주는 지주회사, 내수를 하는 기업들을 깎아주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가계부채 책임은 한은에 농협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송 전 부원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가계부채의 주범은 한국은행이다. 최고의 민생 대책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선 지금의 금리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은 9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현상을 막았다. 반면, 대한민국은 해당 시기에 3번 올리고 2번 내렸다. 이 구간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8월부터 올려 사달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부원장은 금융시장 부실 위험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채권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PF)의 배드뱅크 격인 'PF정상화 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부원장은 민생재정 추경안을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코로나 부채대책 ▲지역화폐 예산증액 및 법제화 ▲6개월 물가상승분에 대한 전국민 물자자원금 ▲공공주택 매입 후 임대전환을 주요 대응책으로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