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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안 국회 제출되길 강력 요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반영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경 조치가 어렵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기재부에) 가급적 추경이 빨리 반영되도록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번 정부에서 빨리 (국회에) 추경안이 올라가길 기대한 것도 사실인 듯 하다"며 "준비를 확실히 해놓다가 바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단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기재부가 6·1지방선거 전에 50조 추경을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기재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문제가 재원인데 어떻게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 종합적으로 위원장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27 14:43: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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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억울한 삼성, 속상한 소비자

산업부 김재웅 기자 삼성전자는 GOS 논란에 대해 사과와 함께 GO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하고는 별다른 변명도 하지 않았다. 사실 갤럭시S22 사태의 본질은 세트 메이커인 삼성보다는 칩셋 개발사인 퀄컴과 운영체제 개발사인 구글에 있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안드로이드OS를 쓰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퀄컴의 최신 AP를 써야 하는데, 퀄컴 스냅드래곤은 벌써 몇년 째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운영체제가 문제를 해결할 여지도 있었지만 구글은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소비자에 성능과 관련해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추후 여러 실험 결과 같은 AP를 탑재한 모델 중에서는 갤럭시S22가 가장 발열이 적었다. 고사용을 필요로하는 게임이나 일부 앱을 제외하면 카메라 성능이나 활용성에서 호평이 더 많다. 제품 완성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긱벤치가 공식적인 성능 테스트도 아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테스트에서 따로 벤치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벤치 테스트를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산업계 전체로 보면 GOS와 같은 조치가 특별한 일도 아니다. 과거 CPU와 GPU 등 반도체 제조사들은 발열과 고장 등 문제로 칩 성능을 극대화하는 오버클럭킹을 완전히 제한했었다. 자동차 업계도 여전히 엔진 하나를 차체와 구동계 특성에 따라 일부 성능만 조절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들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저 '을'이기 때문이다. 퀄컴은 여전히 모바일 AP 시장 독보적인 선두이자 삼성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사다.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을 좌우하는 슈퍼갑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계속 만들고 '반도체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짝 엎드려야 하는게 현실이다. GOS 논란에 삼성전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삼성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애플의 유일한 대안으로 굳혀진 갤럭시S를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는 실망감은 크다. 애플이 자체 칩을 만든지 10년, 삼성은 이제 AP 시장 점유율이 5%도 넘지 못한다. 2030년까지는 아직 8년이나 남았다. 반도체 비전 2030을 위해서는 업계 최고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막론하고 삼성전자는 설계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GOS 논란이 미래의 삼성전자를 위한 전화위복이 되길 바란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3-27 14:41:5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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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383억 투입

서울바이오허브 전경./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3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핀테크,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전체 예산의 36% 이상인 139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에는 비대면 금융 생활 수요를 반영해 20억원을 지원하고, 양재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과 수서 일대 로봇산업 육성에는 각각 24억원과 10억원을 투입한다. 패션·뷰티 산업에 최신 IT 기술을 결합하는 내용의 혁신 과제에 20억원,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는 8억원을 투자한다.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기업에는 47억원,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에는 산업간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수혈한다. 시는 서울형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민간 투자자가 투자하면, 서울시가 추가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이다. 시는 서울형 TIPS에 올해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내외 참가자간 교류와 경쟁을 통해 드론, AI,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기존 연 1회에서 연 5회로 개최 횟수를 늘린다. 시는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우수한 20개팀을 선발,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27 14:38: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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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집권당 대표 이준석, 갈라치기 비판 뚫고 거듭나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 사회에서 빚어지는 갈등 속에서 지지 기반과 지지율을 강화하기 위해 '갈라치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집권당 대표로서 민생 입법 해결을 위해선 갈라치기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보고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에 있어 갈라치기란, 흔히 디바이드앤룰(Divide and Rule·분할통치)이란 말로 통용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3·1운동 이후 식민 지배를 은폐하고 친일파를 만들어 조선을 분열시킨 것처럼, 지배자가 피지배층 간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해 내부를 대립시킴으로써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20·30세대 남성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헌정 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선출된 만큼, 그가 일자리·젠더 등 청년층의 민감 영역에 대한 발언은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20대 남자가 한국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을 강조하고 여성계의 성평등 요구를 과격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대척점으로 이 대표는 20대 남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펨코리아'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에펨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다. 이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와의 샅바싸움을 정리하고 선거 업무에 참여한 1월 초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가 올라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앞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대표 합류 이후 부처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은 지난 8일엔 윤 당선인의 페이스북은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가부 폐지를 재차 강조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비판 이외에도 반중 정서 갈라치기와 최근에는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장애인 단체와의 설전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에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일각에선 청년세대의 높은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이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길시위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없다"며 시위 자제와 경찰력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관련 논란이 나올 때마다 SNS 등을 통해 갈라치기를 통한 정치를 한 적이 없고 상대 정당이나 반대 세력이 씌우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젊은 당대표가 당에 활력을 준 것은 확실하나 집권당의 대표가 되면 국민 전체를 기반한 후 정책적으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선 때는 후보 중심의 정치가 이뤄져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있었지만 당장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는 저항 세력이 생겨날테니, 이 대표가 자가진단을 하면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7 14:3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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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3월 다섯째 주 3000가구 청약 접수

화성비봉 예미지 센트럴에듀 조감도./리얼투데이 3월 다섯째 주 청약 물량은 지난주보다 3배 많은 약 3000가구가 찾아오는 가운데 전체 물량의 70%가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3248가구(오피스텔·임대·민간 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는 전주(1047가구)보다 3배가량 많다.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69.58%)이 경기에 집중돼 있다. 5차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한 총 2260가구가 경기에 분양된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은 2개 단지, 총 1573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동탄신도시와 가까운 오산 세교2지구에 공급된다. 지난 22일 분양한 '세종 가락마을 6&7단지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약 10만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리는 등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세교2지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측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세종 가락마을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경쟁률이 각각 2821.3대 1, 800.9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는 등 분양시장이 다시 달궈지고 있다"며 "세교2지구도 동탄신도시, 오산 시내와 가까워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안양에서도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번지 일원에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가 29일 진행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1개동, 전용면적 41~99㎡ 규모다. 총 2736가구 중 68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화성비봉 에미지 센트럴에뷰', '호반써밋 더시피' 등 1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3곳,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27 14:26:23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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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코로나19 발생 후 아동 보육·돌봄 기관 대신 가족 양육에 의존

서울에서는 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보육·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사태 발생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은 크게 감소했고, 어머니와 조부모의 양육 부담이 늘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10월 18~29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아동 보육 및 돌봄기관 이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부모가 54%로 과반을 넘었다. 아동 보육·돌봄기관을 이용했다는 부모는 46%로 절반이 채 안됐다. 응답자 중 직장인 부모는 73.5%였고, 전업 부모는 26.5%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자녀가 다니던 기관은 어린이집이 36.3%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20.8%, 학원 20.6%, 유치원 17.5%, 지역아동센터 0.6%, 키움센터가 0.2%로 그다음이었다. 연구원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낮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시설)을 조사한 결과 팬데믹 사태 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이 7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머니(17.9%), 조부모(9.4%), 육아 도우미(0.4%), 친인척(0.1%)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기관은 47.5%, 어머니는 34.9%, 조부모는 15.1%, 육아 도우미는 2%, 아버지는 0.5%로 집계됐다. 기관 이용 비율이 줄고, 어머니와 조부모의 양육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자녀의 외부 활동(유치원, 학원, 놀이터 등)을 통제하냐는 물음에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0명 중 7명 이상(73.9%)이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고 답한 부모는 26.1%뿐이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돌봄 기관까지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했다"며 "외부활동 통제는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들이 보육 및 돌봄 기관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활동 변화는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가 3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외 신체활동 부재로 인한 과잉 행동' 25.1%, '불규칙한 생활 리듬' 18.9%, '놀이자료 및 또래와 소통 결여로 인한 어려움' 18.2% 순이었다. 부모 10명 중 8명 이상(87.3%)은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해 가정 생활이 변화했다고 답했다. 변화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 부담 증가'가 48.9%로 1위였다. '가사 노동 증가'는 21.9%, '양육비용 증가'는 9.8%, '우울감'은 6.3%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우울감 또한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보육 및 돌봄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는 부모들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3-27 14:15: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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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밀키트 출시하고 자사 앱 혜택 늘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식재료비와 배달비, 최저시급의 연이은 인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에 외식업계는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을 위한 돌파구로 온라인 서비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오더플러스의 밀키트 온라인 판매 페이지/오더플러스 대표적으로 유명한 로컬 맛집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밀키트 출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 오더플러스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밀키트 출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매장의 메뉴를 직접 밀키트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획 및 상품화를 돕는 서비스다.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판매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오더플러스는 온라인 밀키트 판매를 위한 스마트 스토어의 개설 대행부터 상세페이지 내 필요한 메뉴 사진·동영상 촬영 및 상세페이지 디자인까지 전 과정을 도우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자영업자를 위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피자알볼로 앱 화면/피자알볼로 배달비 상승 압박에 자사 앱을 활성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피자 브랜드 피자알볼로는 자사 앱을 활성화하며 가맹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피자알볼로는 자사 앱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 할인 쿠폰 증정 또는 사이드 메뉴 치즈오븐스파게티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통신사와 카드사 등 제휴 할인을 통해 자사 앱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BBQ가 신메뉴 3종 출시 기념 사이드메뉴 증정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제너시스비비큐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는 자사앱에서 신메뉴를 주문하면 사이드 메뉴를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이달까지 펼친다. 신메뉴는 '로제치킨', '크런치버터치킨', '황금올리브 콤보'이며 제공되는 사이드 메뉴는 '씨쏠트카라멜볼' 또는 '리얼초코볼'이다. 아울러 BBQ는 자사앱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의 수익성 보장하고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탐앤탐스몰 정기구독 서비스/탐앤탐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꾸준한 고객 확보를 위해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정기 구독 신청 고객에게는 기존 신청 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탐앤탐스몰 정기구독 서비스는 1주, 2주, 4주로 나눠 배송 주기를 설정할 수 있고, 이용 횟수 역시 4회, 8회, 12회로 설정 가능해 고객별 생활 패턴에 따라 편리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구매를 반복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며 서비스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기업들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사 앱과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편리성과 혜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3-27 14:13:4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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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내건 민주당…4월 국회 속도전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박홍근 원내지도부 체제로 개편한 가운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개혁 입법 중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사법개혁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여야 정면충돌의 뇌관으로 부상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내부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5월 10일 이내에 처리해 검찰개혁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5월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좌절시킬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된 법안을 국회 재의결 과정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이끌어내면 법률안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만큼 민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커진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이라 명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길들이기 명목일 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협의되지 않은, 국민적 공감 없는 입법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172석을 포함해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이미 과반 이상 의석인 180여석을 확보한 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재의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국의 '강 대 강' 대치 상황과 민생 입법 및 언론개혁 법안 등 다른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가능성도 커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들과 민생 법안들을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서는 이유도 4월 국회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4월 국회의 입법 성과를 토대로 5월에는 지방선거 준비에 전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민생과는 거리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도 커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2022-03-27 13:52: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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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업계, 4월1일부터 17일까지 일제히 봄 정기 세일

오는 4월 1일 백화점업계가 일제히 봄 정기 세일에 들어간다. 방역 규제 완화와 맞물려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야외활동에 주안점을 맞췄다. 화사한 색깔의 재킷을 살펴보는 모습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은 13개 점포에서 총 3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 세일 행사를 연다. 랜더스 데이를 맞아 신세계 모바일 앱을 통한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여성 패션 브랜드 최대 30%, 봄철 스포츠 브랜드 최대 20% 등 인기 핸드백, 아동, 주방, 침구장르 등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저렴히 판매한다. 라이브 방송도 한다. 강남점에서는 1일 20시간부터 21시간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 종료 후에도 영상 시청과 구매가 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은 싱그러운 자연의 생동감을 찾아 떠난다는 의미로 'GREEN ESCAPERS' 테마로 기획했다. ▲야외 취미활동 ▲나들이 두 키워드를 중점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야외 취미활동 키워드로는 본격적인 봄 라운딩 시즌을 맞아 1일부터 17일까지 다양한 골프상품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일부터 3일까지는 단일브랜드에서 일정 수준 이상 구매하면 롯데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한다. 더불어 다양한 스포츠, 에슬레저 브랜드 37개 브랜드가 행사에 참여한다. 나들이 키워드에서는 '뷰티' '여성 의류', '와인앤 리커' 등 상품을 준비했다. 10일까지 '아웃도어 뷰티페어'를 열고 다들이 전후 스킨 케어에 초점을 둔 제품으로 혜택을 마련했다. 더불어 여성 의류 전 브랜드에서 단일 브랜드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야외 파티를 염두에 둔 사람들을 위해 와인 할인전도 연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6개 점포에서 해외패션, 잡화, 리빙 등 300여 개 브랜드를 최초 판매가 대비 10~30% 할인해 판매한다. 판교점, 신촌전, 더현대 서울, 디큐브 시티 등 각 점포별 할인 상품도 있다.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부 활동 수요에 맞춰 다양한 의류·잡화 관련 행사와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세일 기간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협력사의 재고 소진을 돕기 위해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27 13:26:4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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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대통령 집무실 이전…청와대 주변 개발 기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개발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금단의 영역이던 청와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통제, 층고 제한 등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연경관, 문화재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규제로 낙후지역 전락한 청와대 일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골목을 사이에 두고 허름한 주택들이 줄 지어 있었다. 골목길은 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았다. 주차난도 심각했다. 대부분 건물이 오래돼 주차공간이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마저도 외부인 주차로 만차였다. 인왕산 자락 아래 위치한 신교동은 더 낙후돼 보였다. 비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고 쓰러져가는 주택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얽히고설킨 전선들은 동네를 더 허름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길도 워낙 좁은 탓에 차량 진입은 커녕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택배기사도 대로변에 차를 대고 걸어서 생수 두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이곳에서 광화문 빌딩숲과의 거리는 차로 불과 5분이지만 풍기는 이미지는 상반됐다. 청운동과 신교동이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개발 규제 때문이다. 청와대 인근(청운동·효자동·삼청동·신교동·옥인동·창성동·부암동) 약 119만㎡ 일대는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1977년부터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최고 4~5층 규모의 건물만이 즐비한 상황이다. 문제는 45년간 지속된 개발 규제로 편의시설 부재, 주차난 심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교동 주민 이창호(68)씨는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데 반해 여기는 미미하다"며 "개발 제한을 풀어줘야 건물도 높게 짓고 편의시설도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청와대 탓에 주민 불편만 크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개발 호재로 작용하나 하지만 최근 청와대 일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고도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 부지가 공원화되고 주민들을 괴롭혔던 집회와 시위도 사라지는 것도 호재다. 주민들 사이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침과 집무실 이전이 맞물리면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청운동에 사는 김재현(57)씨는 "서울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동네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며 "집무실이 옮겨지고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이 지역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 옆에 있던 안모(56)씨도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청와대가 공원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 같다.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말을 거들었다. 청와대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도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효자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선언한 뒤로 매물을 물어보는 전화가 늘었다"며 "워낙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집주인들도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어 안내를 못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삼청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며칠 동안 청와대 일대 투자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실거주보단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규제 여전할 것…개발 어려워" 전문가들은 청와대 인근 지역 개발은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청와대 일대 개발 규제는 청와대 탓이 아니라 경복궁, 인왕산 자락 등 문화재 보존과 자연경관 보호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이던 2010년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와대 일대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규제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다. 더욱이 당장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할 만큼 넓은 부지도 없다. 작은 필지로 이뤄진 곳이 많은 탓에 개발을 하더라도 필지를 크게 하나씩 묶어서 개발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개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익 관계가 복잡해져 갈등 요소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개발보단 적절한 수준의 보존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고층건물이나 유흥시설을 짓는 등의 파격적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청와대 일대가 문화재 보존과 자연경관 보호 지역인데 개발을 하면 보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줄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2022-03-27 13:24:17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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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OLED 협상 막바지?…TV 시장 '드림팀'

삼성 올레드 TV /삼성전자 삼성과 LG의 올레드(OLED) 동맹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글로벌 TV 시장 20년 1위와 OLED TV 시장 개척자가 힘을 합치는 것. 프리미엄 TV 시장도 올레드 TV를 둘러싼 기술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공급 계약 협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공급가만 조율하면 2분기부터는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상은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공급받는 내용이다. 이미 작년부터 기정 사실화됐지만, CES2022에서 삼성전자가 돌연 올레드 TV 신제품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협상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공급받는 이유는 수율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부터 OLED 패널 양산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OLED TV 라인업을 출시하면서도 북미에 일부 물량만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LG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공급받으면 판매량도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 전경/LG전자 제공 LG디스플레이는 연간 OLED 패널을 1000만장 가량 생산하는 역량을 갖춘 상태다. 10여년 전 OLED 특성상 대형 제품으로는 수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속에서도 투자를 감행, 파주뿐 아니라 중국에도 생산 기지를 안정시키며 비로소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생산량은 아직 연간 100만장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당초 삼성전자는 올레드 TV 진출에 회의적이었다. 대형 OLED 패널 양산이 어려운데다가, 품질 논란도 적지 않았던 탓이다. 최근까지도 LCD TV에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QLED TV에 주력하며 차세대 제품으로는 마이크로 LED TV를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이크로 LED TV도 가격을 안정화하기 쉽지 않았고, 반면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OLED 패널 양산뿐 아니라 성능 안정화에도 성공하면서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 결국 올레드 TV 사업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W-OLED 패널에 QLED TV에도 적용했던 퀀텀닷 필터를 활용해 화질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LG디스플레이의 75인치 투명 플렉서블 OLED. /LG디스플레이 LG의 '뚝심'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옴디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올 1분기 전세계 TV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22.6%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 BOE에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다시 LCD 패널 가격 하락과 함께 OLED TV 비중이 올라가면서 자리를 되찾았다. 올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 점유율은 42.1%로 더 성장할 전망. LG디스플레이가 대형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차지하는 만큼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레드 TV 시장 성장은 비단 LG만의 경사는 아니다. 국내 소부장 업계 중 상당수가 이미 LCD 대신 OLED 생태계에 편입한 상황, 삼성전자와 함께 일본 소니 등 주요 가전사들이 올레드 TV 경쟁에 뛰어들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실적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CD 패널을 주로 중국 업체에서 공급 받아왔던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에도 이익이다. 대량 생산이 본격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치면서 가격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 이미 LG전자 올레드 TV 가격은 삼성전자 QLED TV 수준에 거의 근접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 LED와 무기물인 퀀텀닷 소자를 사용한 OLED 디스플레이 보급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한동안은 W-OLED가 프리미엄 TV 시장을 주도할 수 밖에 없다"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지는 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3-27 13:20:0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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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28일부터 정부 합동 단속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가짜 친환경 세척제를 거짓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다. 최근 두성산업 등 경남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30여 명이 집단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 대상은 세척제 관련 전국 소재 제조·수입·유통업체 24곳이다. 대상 사업장들은 화학물질 관련 공익 제보가 들어온 곳을 비롯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지난달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됐다. 같은 달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도 근로자 13명이 같은 증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 사업장은 동일한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질을 납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트리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메탄 등 유독물질을 기준 이상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 표기에 해당한다. 현재 고용부는 해당 물질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사업장과 유사 공정이 있는 16곳에는 근로자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물질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지금까지 19곳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했다. 정부는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산안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 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등 산안법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감독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상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7 12:58: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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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회동 배경은…여론 악화·北 도발 등 영향 끼친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결정에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주째 이어진 신구(新舊) 권력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과 최근 북한 무력도발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갈등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도 해결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대화의 물꼬도 트인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열흘 이내로 첫 만남을 가져왔다. 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대선 이후 19일만에 만나게 됐다. 회동 논의가 지연되면서 갈등 상황도 표출돼 여론도 좋지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서 지난 22∼24일 조사해 25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51%였다. 조사 당시 부정평가 이유로는 '새 정부·당선인에 비협조'(19%)가 1순위였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정평가가 많았는데, 한국갤럽 조사만 봤을 때 7개월 만에 1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고,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 당선인 응답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서 27일 오전에 진행한 브리핑을 종합하면, 회동 논의가 급물살 타게 된 시기는 감사위원 임명 문제에 대한 감사원 입장이 나온 이후였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 임명 문제에 대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윤 당선인 측과 '협의 없는'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거부할 경우, 문 대통령은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임기 말 인사권 문제 갈등도 매듭지어진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감사원 입장이 나온 날 오후 회동 실무 협상 파트너인 이철희 정무수석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 '조속한 회동'을 제안했다. 이후 여러 차례 걸쳐 연락하며 장소와 일정을 조율해 왔고, 전날(26일) 오후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해당 사안과 관련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해소돼 회동 논의도 급물살 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도 고조된 상황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이 성사된 계기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주재할 당시 윤 당선인 측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내용도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브리핑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안보에 있어 국민들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회동 배경에 안보 문제도 거론했다.

2022-03-27 12:5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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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제유가 급등 장기화시 기업 피해우려…200달러 넘으면 공장 가동 중단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다. 200달러를 넘으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제조 기업을 대상(151개사 응답)으로 '국제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80.1%는 유가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84.8%가 6개월 이내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으로 수익성(영업이익)이 악화한다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76.2%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5%∼0% 감소하는 기업이 38.4%, 10%∼5% 감소하는 기업이 21.2% 차지했다. 유가 상승으로 기존 투자 계획을 축소하려는 기업은 76.2%로, 축소규모는 평균 2.7% 수준이었다. 기업의 64.3%는 5%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를 축소할 계획인 반면, 5% 이내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도 21.8%를 차지했다. 기업 70.1%는 유가가 150달러 이상되면 적자로 전환된다고 응답했다. 적자 전환 유가는 평균 142달러로 집계됐다. 현재 수준인 100달러에서 적자로 전환된다는 기업도 13.2%나 됐다. 특히, 유가가 2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공장 가동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 유가는 평균 184달러이다. 기업들은 에너지 외 원가절감(32.8%), 제품 가격 인상(24.3%), 전기 등 대체 에너지 사용 확대(11.2%), 신규 투자 등 생산성 향상(10.7%) 등을 통해 유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원유 관세 인하(37.1%),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처 확보(25.6%), 정부의 원유 비축물량 방출(14.1%),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 연장(13.3%)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들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피해로 원유 수급 및 원유 가격 상승 피해(35.8%), 석유화학 원자재(나프타) 수급 및 가격 상승(27.1%),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대금 거래 애로(12.6%) 등을 꼽았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최근의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거나 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원유·LNG 등의 관세를 인하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7 12:52:3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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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걸프협력회의 FTA 공식협상 13년만에 재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GCC 사무국에서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년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31일 서울에서 '한국-GCC FTA 제4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한-GCC FTA 협상은 20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등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10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FTA 재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GCC 사무국장과 FTA 협상의 공식 재개를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이 나서고, GCC측은 사무국 소속 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협상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6개국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GCC는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2021년)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 자원 협력의 핵심 국가다. 특히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어 이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제조업·신재생에너지·ICT 등 미래산업분야 협력 가능성이 크다. 이경식 FTA 협상 수석대표는 "자원부국인 GCC 국가와 FTA를 통해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 기업 진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가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과 안정적 에너지 협력 관계 기반이 마련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4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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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영세사업장, 정부 3개월에 한번 현장 점검

현장 점검의 날 4대 기초노동질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처음 전국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마지막 달 현장 점검을 벌인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못 받은 임금은 없는지 등을 3개월 한 번씩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사업장들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 병행으로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감독관들이 관내 주요 영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밀착 노무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주가 자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노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펼쳐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김민석 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참여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3-27 12:32: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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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신선 과일·채소도 온라인 구매… 30대는 '배송 시간', 40대 이상은 '안전성' 중요시

도시소비자 대상 시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이미지=농진청 제공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신선 과일과 채소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구매시 중요시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관련 지출이 '약간 증가' 또는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은 61.7%에 달했고, '변합없다'는 응답은 24.3%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밍몰은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였는데,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50대 이상 소비자는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SSG, 롯데닷컴, 현대H몰,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 등 온라인 종합 쇼핑몰 및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빈도는 과일류와 채소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단위로 구매가 이뤄졌다. 과일류를 '주 1회 이상' 및 '2주 1회' 구매한다는 비율은 38.8%, 채소류는 41.8%로 나타났고,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1회 이상'이 각각 83.1%, 62.3%였다.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조사항목: 맛, 신선도, 안전성, 가격, 포장, 정보 제공, 판매자 신뢰도, 판매자 상호작용, 배송 시간)에 대해서, 30대 이하는 '배송시간'을, 40~60대는 '안전성'을 많이 꼽았다.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30대의 경우 '신선도', '맛', '가격'으로 나타났고, 40~60대의 경우는 '판매자 신뢰도'라고 답했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배송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4.04점), 고객지원 만족도(3.69점)는 낮았다.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평가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제품의 안전성, 신선도, 맛 등 제품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를 위한 가격 혜택, 정확한 정보 제공, 신뢰도 관리 같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17: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