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4년간 2800억원 투입… 정부, ‘K-배터리 재도약’ 총력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 3개 안건 논의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연내 확정…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소세·취득세 감면 유지 정부가 전기차 판매 둔화(캐즘)와 중국의 공세로 흔들리는 K-배터리 산업의 재도약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해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해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확정하고, 중장기 기술 목표와 단계별 연구전략을 제시한다. 20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산업·원천기술 R&D를 추진하고, 상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평가 인프라 ▲국제표준화 ▲특허전략 ▲성장펀드 기반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또 가격 경쟁력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보급형 시장 대응을 위해 'LFP 플러스 전략'도 추진한다. LMFP(리튬망간인산철)·LMR(리튬망간리치)·나트륨 배터리 등 신형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 소재 기술 고도화로 생태계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소재 중심의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핵심광물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내년 1000억원 규모 투자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지원도 추진한다. 배터리 셀 생산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 기반 확보에도 나선다.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취득세 감면을 유지한다. 아울러 ESS 중앙계약시장 평가에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로봇·선박 등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셀·소재 기술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생산기반 공고화를 위한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도 제시됐다. 충청권에는 배터리 제조, 호남권에는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에는 핵심소재·미래수요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 연계를 위한 협의체·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변경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12월 중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원전·미래차·인공지능 등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기업 수요조사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한다. 김민석 총리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배터리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 조기 마련,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을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