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성 낮아"...노사협상 새 쟁점될 듯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되면서 기업들의 퇴직금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노사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퇴직자 97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기준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에 연동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2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다"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로복지' 성격이지, 근로의 대가성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판결로 관련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판례로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일부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목표성과급'의 경우 정기성과 지급 가능성이 인정되는 임금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향후 노사 협상 과정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 측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급 기준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과 맞물리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과정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