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산업협회, 특별법 통과에 환영…"사업재편 추진 기반 마련"

국회가 2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을 최종 의결하면서 공급과잉과 유가 불안정 등 복합 위기에 놓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사업재편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3일 이번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글로벌 공급 과잉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해당 법이 구조적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업재편 필요성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특별법 통과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의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재정·금융 지원 ▲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수입동향 통계 작성·제공 등 장기적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도 폭넓게 강화됐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수립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지원책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부처·국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전력요금 개편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