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유원, 소상공인 1만4290개사 온라인판로 지원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13일 한유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에는 1만429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지원을 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항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메뉴판식' 통합 신청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은 ▲상품 개선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SNS 마케팅 ▲온라인 홍보 ▲물류 서비스 등 총 8개 세부 사업 중 최대 4개 사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통합 신청 사업 외에도 대형 유통사 진출을 위한 '유통플랫폼 MD 상담회'와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지원' 등 개별 신청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유통플랫폼 MD 상담회는 전국 각지에서 연 20회 규모로 개최해 지역 소상공인과 유통사 MD간 1대1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형 유통사 납품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홈쇼핑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라이브 홈쇼핑 방송과 데이터홈쇼핑 방송 송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포털 사이트 '판판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태식 대표는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 역량을 다지고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03:08:45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노조와 '청렴 탐방 교육' 실시

공영홈쇼핑이 노동조합과 함께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 함양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현장 탐방 교육'을 실시했다. 12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감사실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노사가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노사가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 의식을 함께 높여 가는 데 의미를 더했다. 분기별로 진행하는 청렴 현장 탐방 교육은 역사 속 청백리로 알려진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청렴 정신을 배우고 이를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탐방지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 유적지다. 참가자들은 역사 전문 강사인 이소영 교수의 해설과 강의를 들으며 생가와 묘역, 기념관 등을 견학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 정신과 애민 사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공영홈쇼핑은 4월에는 경기 파주 황희 정승 유적지, 6월에는 충남 아산 맹사성 기념관과 고택을 차례로 탐방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청렴 탐방 교육은 노사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조직 문화로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갖춰야 할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3 02:08:27 김승호 기자

국유림영림단연합회, 울진서 산불예방 캠페인 펼쳐

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국유영림단연합회)가 경북 울진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국유영림단연합회는 지난 10일 경북 울진군 일대에서 '우리가 가꾼 숲, 우리가 지킨다'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평생 숲을 가꿔온 국유림 영림단원들이 직접 나서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국유림 영림단은 조림, 풀베기, 간벌 등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 자원을 관리해온 전문 조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영림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산림 지형과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숲 전문가' 집단들이 '산림 파수꾼'으로 변신한 1인 2역을 자처한 것이다. 국유영림단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총회를 통해 전국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 산불 예방 등 산림 공익활동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울진 캠페인은 그 실천의 첫걸음이다. 국유영림단연합회 편두희 회장은 "캠페인은 울진을 시작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3월부터 5월, 그리고 가을철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캠페인이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영림단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밀착 감시 ▲불법 소각 행위 계도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2022년 당시 울진 대형 산불 피해를 직접 경험한 편 회장은 "우리 손으로 땀 흘려 가꾼 소중한 숲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산림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영림단이 앞장서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3 02:07:55 김승호 기자

대한항공, 코로나때 팔았던 기내식·면세 사업 다시 시작…7500억원에 지분 80% 인수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모펀드에 넘겼던 기내식 사업을 다시 되찾는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기내 서비스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2일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보유한 기내식 및 기내 면세품 사업 관련 자회사인 씨앤디서비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한앤코가 보유한 씨앤디서비스 지분 80%를 전량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취득 주식 수는 501만343주, 최종 인수 금액은 7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거래가 종결되면 대한항공은 씨앤디서비스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며, 씨앤디서비스는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다. 대한항공의 씨앤디서비스 지분 확보는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기내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내면세품 판매도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한항공은 긴급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매각했다. 한앤코는 주식회사 씨앤디서비스를 설립해 사업을 인수했으며, 씨앤디서비스 지분은 대한항공이 20%, 한앤코가 80%를 보유해왔다.

2026-03-12 20:15:24 양성운 기자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정유사 공급가 상한 설정

정유사 과도한 해외수출도 제한… 판매가 내주 반영 될 듯 주유소 판매가는 모니터링 강화… 상승폭 큰 주유소 공표 정유사 손실입증시, 정부가 국고로 사후 정산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국내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공개하고, 금주 내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 발생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으며 현재는 9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격도 지난달 27일 대비 12일 휘발유는 1693원에서 1903원으로, 경유는 1592원에서 1924원으로 크게 올랐다. 약 2주 사이 휘발유는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산정 방식은 기준가격(평시 공급가격),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MOPS: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제세금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기준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석유공사에 주간 단위로 보고되는 가격"이라며 "중동 상황 발생 이전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실장은 "주유소는 지역별 임대료나 운영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급가격을 통제하고 주유소 가격은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최고가격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현재 공급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휘발유 공급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1800원 초반, 경유는 1900원대 초반, 등유는 1700원대 초반 정도"라며 "그것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재설정된다. 양 실장은 "국제유가 반영 시차가 약 2주 정도이고, 너무 자주 바꾸면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며 "필요할 경우 조정주기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가격 급등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변동률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그는 "MOPS 가격이 3월 초 많이 튀었는데 단순히 곱하지 않고 변동폭을 평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년(2025년) 같은 기간 수준 이상 수출도 제한한다. 정유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정유사 손실입증을 토대로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전한다. 양 실장은 "정유사가 손실액을 입증하면 회계법인 검증과 전문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며 "분기별로 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가격은 시민단체와 석유공사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한다. 양 실장은 "전국 약 1만300여개 주유소 가격이 카드 결제 데이터를 통해 오피넷에 실시간으로 집계된다"며 "평균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격차가 과도한 주유소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판매가격 상승률 상위 주유소는 공개하고, 반복될 경우 담합·매점매석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은 관보 게재 시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곧 고시를 발표하고 늦어도 이번 주 내 고시를 발표하고 14일 0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양 실장은 "주유소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재고가 많지 않아 고시 이후 2~3일 정도 지나면 소비자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 실장은 "언제 해제하겠다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제 석유 수급 상황과 중동 정세 안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이 특정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구조는 아니다"며 "유가 불안정 상황이 안정화되는 것이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2 19:00:01 한용수 기자

"실적 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성 낮아"...노사협상 새 쟁점될 듯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되면서 기업들의 퇴직금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노사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퇴직자 97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기준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에 연동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2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다"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로복지' 성격이지, 근로의 대가성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판결로 관련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판례로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일부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목표성과급'의 경우 정기성과 지급 가능성이 인정되는 임금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향후 노사 협상 과정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 측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급 기준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과 맞물리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과정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혜온

2026-03-12 17:24:00 유혜온 기자

韓 비축유 2246만배럴 방출키로… IEA 국제공조 동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 결정에 한국이 동참한다. 정부는 총 2246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파리 시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Collective Action)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 전체 방출 물량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을 할당받았다. IEA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국가별 방출 물량은 회원국의 전체 석유 소비량 비중에 따라 산정됐다. 이번 방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IEA 공동 대응이다.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1650만 배럴이 방출됐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큰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의 방출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걸프 전쟁 당시 494만 배럴을 방출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비축유를 풀게 된다. 이번 물량은 당시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는 방출 시기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IEA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IEA와의 공조가 국제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주요국과 긴밀히 대응해 민생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IEA는 1974년 석유 위기 이후 에너지 공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3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IEA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98달러로 전장 대비 4.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25달러로 전장보다 4.6% 상승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2 17:20:57 한용수 기자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핵심 기술"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로봇이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적인 출력,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배터리가 필요해지면서 전고체 기술이 차세대 로봇 배터리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장석 삼성SDI 전략마케팅실 상무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부대행사 '더배터리컨퍼런스(TBC)'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에너지이며 그 중심에 배터리가 있다"며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로봇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솔리드스택(SolidStack)'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차세대 배터리로 화재 위험을 줄이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삼성SDI는 전고체 분야에서 1000여건의 특허 출원과 500여건의 특허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양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일부 로봇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이후 시장 확대에 따라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구하는 배터리 성능이 기존 전기차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봇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며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 아니라 급격한 전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이 필요하다"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력 사용 패턴은 전기차보다 오히려 소형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가능성도 제시됐다. 현 상무는 전세계 로봇 시장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50만대 수준이었던 서비스 로봇(휴머노이드, 운송용, 의료용, 농업용 등) 수요가 오는 2030년에는 4배 이상인 204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32% 수준이며 이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절반가량인 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 상무는 "로봇 산업이 성장할수록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것"이라며 "삼성SDI는 로봇에 최적화된 고성능 배터리 솔루션을 통해 피지컬 AI 시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3-12 17:17:55 원관희 기자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반영 대상 아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성과배분 상여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이번 소송 원고 972명은 생산직 재직자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거나,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회사는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원고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만큼, 근로 제공의 직접적 대가라기보다 사업이익의 분배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상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26-03-12 17:17:23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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