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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시 ‘신고인 권리’ 대폭 강화… 심사보고서 상정 즉시 통지, 사전 의견청취 보장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피심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 위주로 흘러가던 심의 단계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사실, 조사진행 상황, 심의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만 통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피심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핵심 과정이다. 개정안은 신고인 등이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정식 심의 전부터 신고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사건 처리 효율성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기관 중복신고 여부'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해,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부처에 신고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 중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현실화했고, 공정위 직제 개편에 따라 각 사건 신고서 하단의 상담 안내 담당 부서명(과·팀)과 전화번호 등 조문 체계도 일제히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16 10:2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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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에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대상으로 자사의 공기청정기 디자인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코웨이에 따르면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2021년 출시한 자사의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에 나서는 등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코웨이의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조치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코웨이는 또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 출시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코웨이가 지난 2021년 출시한 '노블 공기청정기'는 건축학적 아키텍처를 반영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청정 성능을 갖춘 코웨이의 대표 제품이다. 코웨이는 2020년 12월 해당 제품에 대해 다각적으로 복수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했다. 코웨이 김기표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TF'를 출범하고 디자인 IP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청호나이스측은 "현재 당사에 송달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관련 서류가 접수되는대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6-16 10:06: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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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몽골 중앙은행과 디지털 금융 협력 논의

카카오뱅크는 지난 15일 몽골 중앙은행 총재 및 몽골 최대 기업 MCS그룹 관계자들과 만나 몽골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카카오뱅크와 몽골 최대 기업인 MCS그룹이 지난 4월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나락촉트 산자(Narantsogt Sanjaa) 몽골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 카카오뱅크와 미팅을 가졌으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MCS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몽골 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 카카오뱅크의 디지털 뱅킹 기술력과 고객 중심의 UX·UI 경쟁력,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 노하우를 소개했다. 또한 MCS그룹 및 M뱅크와 추진 중인 협업 현황을 공유하고, 몽골 금융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방안과 금융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MCS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M뱅크 전략적 지분투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대안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 ▲상품·서비스 및 UX·UI 자문 ▲중앙아시아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통신·금융·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MCS그룹과 협력해 몽골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등 현지 금융 생태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몽골은 디지털 금융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카카오뱅크가 축적해온 디지털 뱅킹 서비스 운영 경험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노하우가 현지 금융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MCS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몽골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09:53: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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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집값 상승까지"...2030 생애최초 매수 급증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주택시장에서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매매 등기 7만2025건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3만2843건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5%에서 올해 45.6%로 9.1%포인트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4년 35.8%, 2025년 38.0%에 이어 올해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올해 1월 42.1%에서 2월 43.8%, 3월 45.1%, 4월 48.7%까지 확대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에도 48.5%를 기록하며 절반에 육박했다. 생애최초 매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강북권과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노원구의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60.6%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59.8%), 강북구(57.2%), 서대문구(55.2%), 관악구(52.7%)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서·금천·구로구 역시 절반을 넘는 비중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생애최초 매수자 가운데 30대 비중은 지난해 평균 49.8%에서 올해 56.1%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축 아파트의 높은 가격 장벽으로 인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06-16 09:51: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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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대비 수도권 광역버스 227대 안전점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상반기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가 잦은 시기에 수도권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광위와 경기도, 인천시, 관할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총 29개 노선 227대다. 경기도 12개 시·군의 준공영제 광역버스 26개 노선 193대와 인천시 민영제 광역버스 3개 노선 34대가 포함된다. 차량뿐 아니라 차고지 23곳도 점검이 이뤄진다. 중점 점검 사항은 운수종사자 관리, 차량 안전관리, 운행 및 시설 관리 등이다. 운행 전 음주확인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요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냉방과 차량 청결 상태가 적절한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법령 위반 사항의 경우 시정지시, 개선권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대광위는 지적사항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광역버스는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6-16 09:35:57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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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동화자연마루' 바닥재 탄소 저장 능력 업계 첫 '공식 인정'

동화기업의 건장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자사 바닥재 제품의 탄소 저장 능력을 산림청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목질 바닥재의 탄소 저장량을 공인받은 것은 동화기업이 처음이다. 16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이번 인증의 바탕이 된 '목재 제품 탄소 저장량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로 생산된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측정해 표시하는 제도다. 목재의 탄소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위해 제정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탄소 저장 능력을 확인한 제품은 강마루 ▲진 오리진 ▲진 그란데 ▲진 그란데 스퀘어 ▲진 테라와 강화마루 ▲크로젠이다. 제품별로 3.3㎡(제곱미터)에 약 34kg에서 최대 38kg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특히 ▲진 오리진과 ▲진 그란데 스퀘어 정사각형 규격으로 84㎡(25평)를 시공할 경우 최대 956kg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동화기업은 업계 최초로 자사가 생산하는 모든 보드의 탄소 저장 기능을 확인 받은 바 있다. ▲PB ▲MDF ▲HDF 1㎥(세제곱미터)당 각각 200kg과 1만 2000kg, 1만 5000kg의 이산화탄소를 가두며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는 매년 48만 t 규모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인구 4만 2000명 이상이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다. 동화기업 관계자는 "이번 산림청의 탄소 저장 공식 인정으로 당사 바닥재는 기존의 우수한 인테리어 가치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재임이 입증됐다"며 "탄소중립과 자원 선순환 등 차별화된 친환경 가치를 발굴해 국내 주거 문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2026-06-16 09:28: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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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전기안전公과 감사 전문성 제고 협력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감사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중진공은 전기안전공사와 전북 완주군 전기안전공사 본부에서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감사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국 단위 조직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감사 노하우와 제도·시스템 개선 경험을 나누면서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기위해 추진됐다. 중진공과 전기안전공사는 전문 분야에서 교차·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인력을 상시 교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반 감사 기법을 공유하고 자문 체계도 마련한다. 또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감사 성과관리 등도 협업해 감사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기금 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 관리, 예산·회계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전달하고 동반성장 정책 이행을 돕는다. 재난·전기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는 안전 분야 감사와 현장 중심 위험관리 체계 역량을 공유한다. 중진공 이흥범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양 기관의 감사 역량과 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예방 중심의 공공 감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6 09:16:4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