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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권 행사해야"(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처럼 300명 이상 연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사업자 수는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업체 규모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성 담합 등 중대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743건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실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외에서는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30곳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7:2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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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 연임…"AI 전환·플랫폼 고도화 박차"

카카오페이증권 신호철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하며 2기 경영을 이어가게 됐다. 카카오페이증권은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호철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1년이다. 신 대표는 2024년 3월 취임 이후 투자·연금·절세 등 자산 증식 전반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플랫폼' 구축에 주력해 왔다. 사용자 중심의 투자 서비스 고도화와 금융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며, 카카오페이증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2기 경영 화두는 'AI 네이티브 전환'과 '사용자 경험 혁신'이다. 신 대표는 외형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목소리에 빠르게 대응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페이증권이 내건 핵심 과제는 세 가지다. ▲AI 기반 투자 정보 ▲커뮤니티 ▲프로모드(고급 주문·자산관리 기능)를 중심으로 활성 거래자를 늘리고 거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투자 정보 탐색에서 커뮤니티 참여,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용자 흐름을 촘촘히 연결해 플랫폼 내 체류도와 활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상품 영역도 확장을 이어간다. 연금저축·ISA·펀드 등 기존 상품군의 사용자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주식 대차·채권 등 신규 상품을 선보여 투자 선택지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정보를 한데 모은 허브 서비스를 구축해 투자 편의성도 높인다. 나아가 리테일(개인 금융서비스)과 IB(투자은행) 간 연계도 강화한다. 그간 개인투자자에게 접근 장벽이 높았던 IB 자산군으로의 투자 창구를 넓히며 두 사업 부문 간 시너지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 대표는 "외형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실제 더 나은 투자 경험을 얻고 자산을 불려 가는 것"이라며 "AI 네이티브 전환과 사용자 경험 혁신을 두 축으로 고객이 보다 쉽고 꾸준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1 17:09: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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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호예수 해제 3억6300만주…코스닥 비중 61%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중 상장사 50개사의 주식 3억630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2176만주로 집계됐다. 코스닥 물량이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KG모빌리티의 해제 물량이 1억1000만주로 가장 많았고, 성안머티리얼스 2005만주, 명인제약 1077만6000주, 세기상사 41만1100주 등이 뒤를 이었다. 발행주식 수 대비 비중으로는 명인제약 74%, KG모빌리티 5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가 4500만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탑코미디어 2726만8382주, 큐라티스 1590만주, 엣지파운드리 1347만8996주, 와이제이링크 1219만2480주 등이 포함됐다. 비중 기준으로는 탑코미디어 55%, 한국피아이엠 54%, 와이제이링크 43%, 마이크로투나노 40% 등 일부 종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 해제 사유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651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자료가 지난 27일 기준 의무보유등록 주식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자발적 보유 확약이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 시점과 공시 시점 간 차이에 따라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공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1 17:07:4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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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NH證 IMA 1호 상품 가입

NH투자증권은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NH투자증권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NH투자증권 IMA 상품 'N2 IMA 1 중기형1호' 상품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NH투자증권의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첫 상품 출시를 기념하는 자리로, 금융그룹 차원의 정책적·사회적 역할 수행 의지를 강조하고 상품의 상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이 IMA 1호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IMA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IMA 사업인가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는 NH농협금융지주의 전략적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그룹 차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NH투자증권 측은 "금융지주의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IMA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IMA는 단순한 금융상품 출시를 넘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실물경제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운용 가능한 상품으로,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번에 출시된 'N2 IMA1 중기형 1호 상품'은 투자기간 2년 6개월, 기준수익률 4.0%, 모집금액 4천억원 규모로 설정됐으며, 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IB) 자산 중심으로 운용된다. IMA 출시를 통해 NH투자증권은 개인자산관리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금융 기반 투자로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NH투자증권 측은 "AA+ 신용등급을 보유(한국기업평가, 이달 25일 기준)하고 있으며, 지난해 ECM(주식발행)과 DCM(채권발행) 부문에서 모두 업계 최상위권 실적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IB 역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자산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 타사 대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NH농협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로서 견고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회장은 "IMA 상품은 고객 자산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실물경제에 대한 자본 공급이라는 생산적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의미 있는 상품"이라며 "NH농협금융은 앞으로도 고객과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1 17:04: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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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본사 이전 논란 확산…5월 8일 임시주총 앞두고 노조 총파업 등 강경 대응 예고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으며 해운업계 전반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경 투쟁에 나서 해운업계와 공급망 전반에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HMM노조에 따르면 HMM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다. HMM 정관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오는 5월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HMM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가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부산 이전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는 분석이다. HM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산으로 본사 이전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전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HMM은 다른 해운업계와 달리 화주 접점이 잦은 컨테이너선 사업 비중이 높아 서울을 중심으로 영업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몰린 화주와 금융 네트워크의 물리적 단절에 따라 해운 업체로서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민영화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본사는 부산으로 이전하지만 업무 기능을 분산하거나 직원들 여건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출자했다고 본사 이전을 감행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아 부산 이전 갈등이 노조의 총파업이나 인력 이탈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가치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6-03-31 17:03:0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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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中 생산기지 재편 속도...낸드·D램 공정 고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생산기지 재편에 속도를 내며 공정 고도화와 생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자 미국의 대중 규제 속에서도 중국 공장까지 활용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감독원 및 반도체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산시성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에 총 4654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 투자액인 2778억원 대비 67.5% 증가한 규모다. 중국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낸드플래시 생산 기지로 전체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236단 적층 구조의 8세대 V낸드(V8) 양산을 최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128단(V6) 공정을 대체하는 업그레이드로, 생산 효율과 저장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는 이번 V8낸드 양산을 발판으로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시안 2공장(X2)을 중심으로 286단 적층의 V9 낸드 생산라인 구축을 진행 중이며 연내 양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기존 제품으로 낸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최대 낸드 제조사인 YMTC가 294단까지 양산에 나서면서 100단대 제품으로는 중국 추격을 따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YMTC의 경우 생산 규모나 수율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아울러 미·중 갈등으로 중국 내 첨단 낸드 제조 장비 반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삼성전자가 공정 전환을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받아 예외로 인정됐으나 지난해 말부터는 1년 단위로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해 중국 쟝쑤성 우시 D램 공장과 랴오닝성 다롄 낸드플래시 생산 자회사에 1조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우시 팹 공정을 기존 1z에서 1a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시 D램 생산능력은 12인치 웨이퍼 투입량 기준 월 18만~19만장으로 이 중 약 90%가 1a 공정으로 채워졌다. 우시 공장은 이를 통해 5세대 DDR5(더블데이터레이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게 돼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a D램은 극자외선(EUV) 공정을 필요로 하지만 해당 장비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내 반입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미세회로 구현에 필요한 EUV공정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작업은 우시에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시 팹 공정 전환에는 해당 공장이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기지라는 점도 주목된다. 회사 전체 D램 생산량의 30~40%를 우시 팹이 담당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중 규제가 존재하지만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반도체 기업들은 현지 공정을 일정 수준 고도화하면서도 범용 D램 중심의 생산을 이어갈 것"이라며 "고부가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원화 전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3-31 17:02:35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