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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토부 "뉴스테이 정착 올인…연말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 4층에서 열린 뉴스테이법 설명회를 통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체되는 지역을 연말 공모로 추천받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조합 사업자 주도하에 사업이 이뤄지는 방식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의 뉴스테이법 정책 소개와 관련된 일문일답이다. 답변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강태숙 뉴스테이 센터장 등이 차례로 했다. ―뉴스테이 시범 사업이 이뤄졌는데, 용적률 상향률과 용도변경 등은 이뤄졌나. ▲인천 청천 2구역 같은 경우 최초 용적률이 248%였는데 최종 용적률은 298%였다. 물량은 3500가구에서 5000가구까지 늘었다. 용도지역은 일반3종 주거지역이었다. 용도 지역 변경은 없었다.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도 사업 제안을 국토부에 하면 되나. ▲사업을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번째는 올해 12월 사업 정체 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두번째는 민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이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자도 정해 정부에 제안하면 사업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국가 지원 없이 조합 스스로 하는 방식이다. 12월 중 사업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대상 토지에 기존에 기존 분양받은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 토지 등도 제안할 수 있나 ▲촉진지구 지정 이유가 그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해서 빨리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근데 이미 택지를 공급받았다는 것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지구계획 등)이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촉진지구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보면 택지지구를 지정받고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바로 주택건설 승인 단계로 넘어간다. 사업계획승인은 따로 해야 하는 건가. ▲지구계획 승인은 그 땅에 어떤 용도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지구계획 승인이 난 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구계획 이후에는 토지조성 사업을 한 뒤 일정 기간 후 주택 공급 계획을 실현하면 된다. ―도시개발사업법은 촉진지구 지정이 안되나. ▲만약 그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상황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법과 촉진지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허가는 어느 쪽에서 받아야 되나.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한다고 하면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 하면 된다. 제안서의 반대 의견 등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시개발사업법이나 택지지구 촉진법에 의해서 준공된 지역에 체육시설 용도 등으로 지정된 땅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긴 하다.하지만 100% 다 된다고 말하긴 어렵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지구나 도시개발사업법으로 만들어진 토지 중에는 호텔 용지, 장기 리츠된 것 중 노인 주택 용지 등 20~30년씩 방치된 사업이 중단된 토지가 많다. 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은 어렵나. ▲택지지구 인구나 기반시설 등이 충족이 된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 ―공동 사업이 진행될 때 공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뚜렷하게 시행령에 명시된 것은 없다.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자의 협의하에 진행돼야 한다.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조성사업까지만 같이 하고 이후에는 지분을 매각해서 건설사업은 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사유지)이고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난 상태다. 건축심의를 받고 분양할지 임대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만약 분양을 한 후 뉴스테이를 하려면 다시 관련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 ▲아니다. 시범 사업에 한해서만 분양 용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그런 제한은 없을 것이다.

2015-11-03 16:04:29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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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순항…"2년 내 2만6천가구 공급 목표"

8년 임대 가능·연 5% 이내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장점 꼽혀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에 중소규모 선호도 높아질 듯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2만6000여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만가구를 포함해 2017년까지 2만6000가구의 뉴스테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 4층에서 열린 뉴스테이법 설명회를 통해 올해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청천2지구·도화지구·서창, 서울 신당, 위례신도시, 수원 권선·호매실, 화성동탄2신도시, 충북혁신도시, 대구 금호지구 등 전국에서 1만8000가구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민간제안사업 5527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1·2차 공모 5222호, 정비사업 3197호, LH 택지 3차 공모 1283호, LH 택지 4차 공모 2702호 등이다. 지난 9월 24일 입주자모집이 진행된 인천 도화지구는 전용면적별로 59㎡ 6.5대 1, 72㎡ 5.3대 1, 84㎡ 6.0대 1 등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달 8일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 수원 권선지역은 59㎡ 9.9대 1, 72㎡ 2.4대1, 84㎡ 2.9대 1 등 평균 3.2대 1로 모두 계약이 마감됐다. 국토부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30~50대 2500명을 선정해 설문조사한 결과 뉴스테이의 장점으로는 '희망할 경우 8년 거주 가능'이 35.9%로 가장 높았고 ▲연5% 이내로 임대료 상승 제한(16.3%) ▲누구나 입주 가능, 청약자격 제한 없음(16.3%) ▲일반 분양 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11.3%) 순으로 이어졌다. 연령별 입주 호감도는 30대가 34.0%로 가장 높았고 50대 27.4%, 40대 26.7% 순이었다. 모든 연령대가 대중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선호했으나 30대는 17.3%가 보육과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했고 40대는 14.9%가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 50대는 18.5%가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을 최적의 뉴스테이 장소로 꼽았다. 입주희망자의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가 52.5%로 가장 높았고 임차 46.4%, 기타 1.1%로 나타났다. 세대주 평균 연령은 46.3세 였으며 가구원수는 평균 3명 수준이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수는 평균 2명 수준이었으며 자녀와 함께 입주하는 비율은 71.2%였다. 입주 희망자가 생각하는 적정 주택 규모는 전용 85㎡가 38.2%로 가장 많았고 59㎡ 19.5%, 72㎡ 16.9% 순이었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해 향후 중소규모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주거서비스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선호하는 시설이 달랐다. 입주자 할인 혜택시에는 이사 지원서비스와 세탁서비스, 파출부, 청소 등 지원서비스를 선호했고 입주자 비용 부담시에는 피트니스센터와 24시간 보안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을 원했다. 입주자 할인 혜택이 없는 경우에는 30대의 경우 보육·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44.7%)을 원했고 40대와 50대는 피트니스센터에 최고 48.7%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달 위례신도시 A2-14블록에서 전용면적 60~85㎡ 360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대우건설은 12월 화성동탄2신도시 A-14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60~85㎡ 1135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2015-11-03 16:03:58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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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률 효자' 1억대 소형 오피스텔 인기

전용 20㎡ 미만 수익률, 서울 평균 웃돌아 계약금 정액제·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 #1. 김모씨(47·남)는 노후대비 겸 재테크로 오피스텔 투자를 알아보던 중 월세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담사의 말에 강남의 한 중형 오피스텔 계약을 결심했다. 하지만 상담을 받고는 만만치 않은 분양가에 대출과 이자 지출 등을 포함해 연간임대수익률을 따져보고는 마음을 바꿨다. 김 씨는 월세 수익은 좀 더 적더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고 가격대비 수익률이 높은 소형 오피스텔을 알아보기로 했다. #2. 최모씨(52·남)는 오피스텔 투자를 결심하고 최근 마곡지구의 소형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상 소형 평형에 대한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아 공실 위험이 적고, 분양가 대비 중대형 오피스텔과 비교해 수익률이 괜찮다고 판단했다. 최근 전세난과 저금리 영향으로 1억원대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 절반 수준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투자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적은 자금으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인 가구, 직장인 중심이었던 주 임대수요층이 실수요자까지 확대되고, 소형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기준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3㎡당 1203만원으로 전용 59㎡ 전셋집을 구하는데 약 2억88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전셋집 장만이 가능한 수준이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소형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월 30일 기준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평균연간임대수익률은 5.22%였다. 전용면적별로는 20㎡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이 5.67%로 가장 높았고 ▲21~40㎡(5.27%) ▲41~60㎡(5.23%) ▲61~85㎡(5.09%) ▲85㎡초과(4.32%) 순으로 이어졌다. 면적이 커질수록 분양가는 높아지지만 임대료는 분양가 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오피스텔 공급에 인색했던 대형사까지 가세해 소형 오피스텔 공급에 나서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에 분양됐거나 분양을 앞둔 오피스텔 물량은 1만2591실이며 이 중 전용 20㎡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은 전체의 41.6%(4618실)을 차지한다. 인기에 힘 입어 연말까지 물량 공급이 이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마곡지구 B5-1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역'을 분양한다. 전용 19~42㎡ 475실로 구성된다. 전용 19·20㎡의 소형 평형이 전체의 약 90%에 달한다. 분양가는 최저 1억4000만원대부터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2017년 1차 입주, 2020년 2차 입주가 진행되는 LG사이언스파크가 가깝다. 청약접수는 10일~11일 이틀간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상 최고 39층, 전용면적 21~33㎡, 960실 규모다. 44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로 조성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복합단지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최저 1억3000만원대부터로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IMG::20151103000115.jpg::C::480::서울지역 오피스텔 면적별 평균연간임대수익률}!]

2015-11-03 16:02:56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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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더익스프레스 2차 분양

GS건설은 5일 경기도 평택시 자이더익스프레스 2차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자이더익스프레스는 평택시 동삭동·칠원동 일원 동삭2지구 64만2279㎡ 5개 블록에 57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7월 1차분 1849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2차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113㎡ 145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23가구 ▲59㎡B 56가구 ▲72㎡ 318가구 ▲75㎡ 104가구 ▲84㎡A 276가구 ▲84㎡B 232가구 ▲84㎡C 100가구 ▲98㎡ 138가구 ▲103㎡A(PH) 4가구 ▲103㎡B(PH) 2가구 ▲113㎡A(PH) 4가구 ▲113㎡B(PH) 2가구 등이다. 단지는 분리형 드레스룸, 펜트리 등 특화된 수납공간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신혼부부나 3인 가구에게 인기가 많은 전용 59㎡(확장형), 72㎡(확장형)의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이 1차보다 넓게 설계될 예정이다. 전용 72㎡ 타입은 펜트리 공간을 특화해 수납공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드레스룸과 펜트리, 장식장 등 수납공간은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2차에서 새로 도입된 전용 75㎡는 틈새평면을 공략했다. 72㎡에는 적용되지 않은 현관 창고(펜트리)가 제공돼 부피가 큰 아웃도어 용품의 수납이 편리하다. 전용 84㎡타입부터는 기본형에 알파룸이 제공된다. 알파룸은 대개 주방과 거실 사이에 마련돼 주부 개인 서재 등 휴식 공간이나 자녀의 공부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용 84C㎡ 타입에는 안방 내부에 베타룸이 마련됐다. 베타룸은 서재나 작업실로도 쓸 수 있다. 전용 98㎡에는 알파·베타룸과 함께 확장시 팬트리·드레스룸 등 가족 특성에 맞는 수납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전용 103~113㎡타입은 지난 1차에 이어 2차에도 6-베이가 적용된 펜트하우스로 조망권과 일조권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13일 2순위 청약이 실시된다.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2015-11-03 14:52:1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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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3> "시민 안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죠"…신림역 역무원 남기관 부역장

지난달 31일 새벽 5시, 동이 채 트기도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는 첫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청춘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생활의 터전으로 향하는 이들이 플랫폼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기는 새벽의 추운 공기를 한결 따뜻하게 데운다. 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지하철 역무원이다. 지하철 역무원의 일과는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전날 오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야간조가 당직실에서 일어나는 시간이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복장을 갖추는 것이다. 늘 시민을 대해야 하는 만큼 단정한 복장은 역무원의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신림역의 첫차는 평일 기준으로 내선순환이 새벽 5시33분에, 외선순환이 새벽 5시39분에 출발한다. 그전까지 역무원을 역의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 바삐 움직인다. 조명을 켜고 스크린도어를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역무원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출근 시간이 돼 인파가 몰리면 역장과 당직 책임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플랫폼에 내려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주간조는 시민 민원 응대부터 수익금 관리까지 역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고객 접대·열차운행 관리·민원 처리·시설물 관리 등 그야말로 지하철 업무의 '종합선물세트'다. 신림역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지하철 1~4호선 중에서 강남역·잠실역·홍대입구역에 이어 4번째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이다. 하루에만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곳에서 지하철을 이용한다.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역무원의 역할도 클 수밖에 없다. 신림역에서 부역장을 맡고 있는 남기관(55)씨는 "역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관리, 그리고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없는 고객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 만큼 역무원은 새벽부터 늘 긴장해야 한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된 일이지만 남기관 씨는 "잠을 잘 못 자는 게 힘들어도 일은 즐겁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첫차를 타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 뭉클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힘든 순간마다 그에게는 긍정의 힘이 버팀목이 된다. 남기관 부역장은 "유실물을 찾아줬을 때, 혹은 계단을 올라가는 어르신을 도와드렸을 때 듣는 격려나 칭찬에서 힘을 얻는다"며 웃는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작은 것에서 보람을 찾으려 한다. "직원끼리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가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간근무를 마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죠. 눈에 띄지는 않아도 전직원이 근무를 하기에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도 더 긍정적이 됐으니 얻은 것도 많아요." [!{IMG::20151102000142.jpg::C::480::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만난 역무원 남기관 씨. 부역장을 맡고 있는 남 씨는 역무원 업무에 대해 "잠을 잘 못 자 힘들지만 일은 즐겁다"고 말했다./손진영 기자 son@}!]

2015-11-03 14:12:3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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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심문고' 개설 등 업체 선정 공정성 강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나 공모형 용지매각 업체 선정 심사 자격이 축소될 전망이다. 참여업체가 심사제도와 운영상의 개선의견을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LH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심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심문고(審聞鼓)'를 신설해 참여업체가 무기명으로 심사제도와 심사위원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운영상의 개선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있는 심사위원 기피신청 대상은 참여업체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용역수행여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를 확대해 참여업체로부터 최대 7명까지 기피 신청을 받는다. 2명은 무조건 당해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나머지 5명은 3~5개 업체가 참여하면 공통기피율 50% 이상, 6개 이상 참여하면 30%이상인 심사위원은 심사를 할 수 없게 된다. LH는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 수준으로 축소한다. 또한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결선심사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5-11-02 16:56:54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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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강화도 교동도서 봉사활동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0일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 90명이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을 방문해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활동 '행복이음' 행사를 펼쳤다고 2일 밝혔다. 강화군 강화도와 다리로 연결된 교동도 교동면은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2.6km 떨어진 군사접경 지역으로, 평소 지리적인 이유로 다양한 문화 체험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포스코건설 직원들로 구성된 리틀 PM(Project Management)봉사단은 교동 중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일 멘토가 돼 진로체험 활동을 도왔다. 영상, 사진봉사단은 마을 면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해 선물했다. 포스코건설 임직원 밴드봉사단은 이날 오후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한 '행복이음 경로잔치'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은 잔치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래자랑으로 이어져 흥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교동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플로리스트, 바리스타, 영상제작, 목공체험 등의 직업체험이 진행됐다. 이튿날 포스코건설 봉사단은 마을내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활동과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밭에서 콩을 수확했다. 최용해 교동면 이장(70세)은 "조용한 시골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포스코건설 임직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5-11-02 16:18:27 박상길 기자